상가에 포함된 가정집을 주거용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상가로 되어 있는 공간을 주택으로 적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과 소방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면수 확보 의무 등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이 납니다. 용도변경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체계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먼저 건축과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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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경우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져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와 에너지 등 수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과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위험이 높아져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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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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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1순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 및 청년주택의 1순위와 저소득 기준은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 생계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열심히 일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년과 직장인이 오히려 지원 기준에서 탈락해서 높은 민간 주거비에 허덕이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지만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정작 넓은 평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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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계좌와 일반 isa 계좌 2개 같이 이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새롭게 도입되는 생산적금용 ISA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일반 ISA를 해지할 필요 없이 별개의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는 각각 연간 2000만원씩 독립적으로 납입 한도가 적용되므로 함께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절세 계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가입하신 일반 ISA의 만기를 최대로 늘려서 혜택을 챙기면서 향후 생산적금용 ISA가 출시될때 추가로 가입해서 두계좌를 동시에 굴리는 전략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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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직각을 배제하고 중력 분산을 유도하는 현수선 구조와 숲속 나무 모양의 기둥을 적용해서 철근 없이도 거대한 하중을 견디는 독보적인 건축 공학적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바르셀로나시에 연간 1억유로 이상의 막대한 관광 수입과 고용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기부금만으로 공사를 이어가는 자립적 구조속에서 바르셀로나를 세계 최고의 문화 예술 도시로 각인시키는 전무후문한 도시 브랜딩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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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낙찰받고 단기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1~2년 내 단기 매도하면 일반 개인 명의로는 70% 또는 6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강의에서 언급된 기본세율 구간은 주택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신분으로 거래할때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제한되므로 100% 현금자금력과 사업자 관련 부수 비용 및 세무적 실익을 철저하게 계산한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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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잔금 2개월 전이라면 일반 창구 접수가 막혔더라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 협약 은행이나 대형 법인을 통해 단지별 할당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금융권 대형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소진이 심각하므로 비교적 여력이 있는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의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시고 만약 대출 실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금 포기나 중도금 위약금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공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납부 유예 가능성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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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자체마다 할인율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지역화폐 할인액과 운영 비용은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의 지방비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는 지방재정 자립도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거나 소상공인 지원 의지가 강한곳은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는 반면에 재정이 열악한곳은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확보한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할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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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기본 주택 취득세율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므로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및 면적기준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여부나 조정대상지역 지정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매수시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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