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행정이라는건 어떤 걸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장을 잘 모르는 행정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현장 상황이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머리로만 만든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적인 행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현장과 괴리돼서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되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행정을 비판할때 쓰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골목길 사정을 전혀 모른채 책상에서 서류만 보고 여기 거대한 버스 정류장을 세우자라고 결정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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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라는 건?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한강이나 공원등이 있어서 향후 다른 신축 건물이 들어서 조망을 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 한강뷰는 건너편이나 멀리서 한강이 보이는 거으로 추후 앞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이 막힐 수 있지만 영구 조망은 평생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빈다.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극대화돼서 시세 상승 폭이 크고 경기 불황에도 집값 방어력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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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슬래브 두께가 얼마얼마 정도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슬래브는 건물에서 천장이자 위층 바닥 역할을 하는 평평하고 두꺼은 콘크리트판을 말합니다. 이 콘크리트 판의 수직 두께인 수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아파트는 21cm=210mm 이상으로 시공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물이 튼튼해지고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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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5%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정부가 30년물 국채 금리를 5.5% 장기간 유지하면 연간 지출해야 하 이자 비용이 급증해서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서 기업이 투자를 주춤거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가계 소비 감소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정리하면 경제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5.5% 고금리를 30년 내내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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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의 농지에 휴게음삭점 설치 가능??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당 지차에 조례의 허용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규제 지역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만 개발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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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정식 합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실과 방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해서 신축 분양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공간 효율성 때문에 확장 선호도가 압도적이지만 단열과 결로 방지, 수납과 빨래 건조 공간 목적으로 일부 발코니를 남겨두는 수요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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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성능 인정제도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성능 인정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 자재와 구조가 층간소음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자재를 사전 검사하던 사전 인정제도 형태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2022년 8월부터 완공 후 실제 소음을 측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로 개편돼서 시행중입니다. 정리하면 들으신대로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맞으면 현재 신축 아파트 대상 성능 검사 제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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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가 높아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담보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기준 미달이면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대출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나더라도 신용점수에 따른 심사 등급이 낮으면 적용 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은행 내부 LTV 한도가 차등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듭니다. 담보대출은 주택의 가치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대출 신청 전 연체 관리와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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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심사에서 DSR과 LTV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주택 시세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로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상한선 4.2억원으로 물적 담보의 한도를 정합니다. DSR은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세전 연소득 대비 주담대 포함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채무자의 소득 기반 상환 한도를 정합니다. 대출 한도는 LTV와 DSR 계산값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집값이 높아서 LTV 한도가 충분해도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DSR 제약으로 실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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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타인 소유 기준의 통장을 몰래 돈 찾아서 쓰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단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금액은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수되며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CD/ATM기 이용 내역과 씨씨티비 영상으로 신원 추적이 즉각 이루어지므로 절대 추가 인출이나 부정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즉시 소유자에게 사시을 알리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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