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임차인보호와 임대인 보호중에 새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실거주하려는 경우 이 입주권을 더 중요하게 보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이것 때문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그나마 몇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우선은 등기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조건 하에 만료일 2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연장가능)다음으로는 실거주 여부 추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사실상으로는 갱신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업계에 있다보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집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월급생활자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지요.하지만, 단언컨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가 훨씬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유지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자영업이라는 것은 경기의 변화가 바로 체감이 되는 업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급여생활자는 한해 연봉이 설정이되면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봉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법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훨씬 어렵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인기 지역을 제외한 곳의 집값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사실상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중상급 입지가 오르기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아예 비쌌던 곳은 수요가 워낙 많기에 계속 비싸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중간한 지역의 경우에는 답보상태가 계속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 장기수선 충당금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중개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월활하게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려면 전기세나 가스요금 등 전출 정산을 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등급이 꼭 미흡이나 불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조기술사나 전문자의 확인을 통해 보강공사를 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술자가 진행하여야 하므모, 구조계산 및 구조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엊체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철거 후 재건축만이 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지만, 기초생활수급자께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이사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거처이신 경우에 주거상향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다 청구가 맞네요.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500 + (55*100) = 6000 만원6000만원의 최대 중개수수료율 0.5%즉 30만원이 최대 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 최대요율이상의 금액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와 관련하여 강남, 송파 지역의 전망이 궁금하시군요.정책의 핵심 골자는 "5월 9일 마지막 탈출구 닫힌다" 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세율이 변화되는 폭이 너무 커서 최고 세율은 82.5%가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매물적체와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절세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규제라는 강력한 허들을 넘어야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덤비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즉, 5월 초까지 나오는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5월 10일 이후로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쪽을 갈 것으로 봅니다.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명의로 새로 발행하는 것은 타인명의 위장발급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세금 처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개하지도 않은 것을 세금계산서 끊은 중개사 쪽도 불이익이 있어요.즉, 부가세를 제외하고 중개수수료만 내면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한 동생명의 면허로요.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시고 부가세는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런... 한달 이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월세를 미리 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시군요.월세를 다 내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3월에 이사를 가더라도 4월 17일까지의 월세를 냈다면, 계약상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으니 이걸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줄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가장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1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몇가지 안전장치를 해야합니다. 3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남겨두세요. 점유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마세요. 짐을 다 빼고 점유까지 넘겨주면, 법적으로 집을 떠난게 되어버려서 혹시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보증금 보호순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중요합니다. 3월에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일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입신고를 이동하지 마세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3월에 짐 다 빼고 문 열어주지 말기,전입신고 새 집에 하지 말기.이 두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잘 이행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