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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원룸을 월세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를 염두에 두고 올린 매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셨군요.사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보여주는데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 계약때부터 집주인이 협조를 구한 상황이고, 만약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계약서에 의거해서 매번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을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집에 있는 시간대에 미리 협의하고 집을 보여 준다라던지 하는 조건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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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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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권리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승계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그렇다 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을 매수한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 임차인과 갱신된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 쫓은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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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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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출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도 도쿄와 같은 수도나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지요. 하지만 국민소득대비 20배가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확실이 다르게 안정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일본은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를 한번 때려맞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와 집값으로 한몫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1991년 전후로 해서 붕괴하고 주식시장도 함께 붕괴되면서 장기 불황에 진입한 적이 있죠.지금도 사실 그 때의 여파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 부동산 및 일부 수도권 부동산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 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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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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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적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주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거래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단정지어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편법을 이용한 다량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요.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투자자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법적 수사와 제도 개선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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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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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나 지자체는 시장 과열조짐이 보이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철이 되는 경우에 무조건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철이지만 거래의 조짐을 보아 과열이 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 이사철이라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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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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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 하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번호에 따라 답을 드릴게요.아파트 매수 시 대출 자격은 전세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받기 전이라서 대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파트 매수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며(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시작 시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출 받으실 때 즉시 입주조건이 붙어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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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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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따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환수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 혼인 신고 후에는 한개 주택을 처분하셔야 하는데, 3년이내 처분이 규정이므로, 내년에 판매한다고 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질문 2 :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되어 보금자리론 자격을 상실하실까 걱정하시는 군요. 하지만,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자본이등으로서 보금자리론의 소득합산기준에서 제외입니다. 질문 3 : 네,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5년이내에 먼저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보유하거나 조정지역일 때는 2년거주 요건까지 들어갑니다. 따라서 2년보유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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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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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성별 처방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격차입니다. 레켐비는 뇌MRI, PET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은 대게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비해 서울,수도권이 명백하게 많은 량의 레켐비가 처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로 격차는 뚜렷하게 정리된 바는 없는데요, 유추를 해 보면, 아무래도 여성의 장수 비율이 높고 고령자층 중 여성 노인이 많기 때문에 처방되는 비율도 여성이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별 거점 병원으로 처방을 확산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이 해당 약이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이므로 소외된 지방 지역이나 취약계층 들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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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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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켐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그 처방량이 빠르게 늘고 있죠.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필요가 매우 컷다는 것이 작용합니다. 비싸더라도, 치매 진행의 자체를 늦추어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비싸더라도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처방 받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70-80대 환자층과 그 자녀 세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선택하면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며, 고가의 치료제가 많이 팔리고 있음은 그만큼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거나, 어려운 형편에도 이러한 약을 계속 사용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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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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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아파트 개인 거래가 늘어난다는건, 입주 상황이 어렵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는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향후 입주시점에 집값이 오를 것을 미리 예측하고 프리미엄 피가 붙더라도 분양권을 사두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상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현상을 실 수요보다 투기성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럴 경우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 둘중의 하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많이 나와서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수요가 많아 프리미엄이 올라서 거래가 많아진 것인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나중의 하락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것이구요. 반대로 프리미엄이 붙었으나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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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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