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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일(10월 2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우선 은행이 안내한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단기 연장을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또한, 중기청 대출의 특성상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가 되어야 대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금융기관에도 집주인에 대한 법적 압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접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및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자면,1.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두세요.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이후에도 권리를 보호하세요.3. 은행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단기연장을 시도하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4. 만기일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즉,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그대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권리를 신속히 행사해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입니다.집주인들이 가끔 황당한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이런 분들 때문에, 집을 세놓아 일정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에서의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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