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감정평가사 준비를 시도했던 적 있던 경험으로서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 자체는 학력제한이 없어서 고졸 학력으로도 자격증 취득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 후 채용 시장과 실무 환경에서는 학력이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평가 업계는 업무 수주를 위한 영업과 인맥이 중요한 구조이며, 특히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신입 채용 과정에서 특정 주요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형/중소형을 가리지 않고 감평사를 채용할 경우 보통은 기본적인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졸이 아닌 경우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학연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므로 초기 영업 활동이나 인맥 형성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고 실무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는 개인의 업무 역량과 영업 능력이 학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취업 초기 출발선에서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졸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네트워크적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활용하여 학사 학위를 병행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22살과 같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전 시간이 좀 남은 경우는 먼저 대학을 진학하여 관련 학위를 취득 후 감정평가사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관련 학과에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들이 추후 자격증 공부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수리 책임은 고장의 원인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크대 배관이 막힌 원인이 거주 중인 임차인의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 누적 등 사용상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관 자체의 낡음이나 구조적 결함, 메인 배관의 막힘 등이 원인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 및 유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 막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판명될 경우 집주인에게 공사 및 비용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규모 공사로 인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 불가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집 전체의 수도가 전면 차단되어 화장실 사용이나 세면조차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대체 숙소 제공이나 숙박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주방 싱크대의 물만 사용하지 못하고 욕실 등 다른 곳의 수도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거지로서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숙박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따라서 배관 공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집 전체 단수 조치가 필요한지,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지 설비 업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외부 숙박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공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숙박비 지원이나 해당 기간만큼의 월세 혹은 관리비 감면 등을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조하시어 분쟁 없이 원활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시공사 선정 단계 이후 실제 이주까지는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주의 불편함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가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가 다릅니다.주택 소유자(조합원)인 경우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향후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분양 권리는 실거주 여부가 아닌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을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공실로 두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이사해도 조합원으로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향후 조합의 이주 기간이 도래했을 때 원활한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재개발로 인한 명도 책임 및 퇴거 조건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반면 세입자인 경우 조합에서 정한 이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재개발 법령에 따른 세입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실제 이주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상 권리가 소멸합니다.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인 정비사업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역별 사업 단계나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본인의 거주 지위(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밝히고, 주소지 이전에 따른 권리 변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여 이사를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 각박하여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는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다만, 도시생활보다 지방,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시골생활은 여러모로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마음먹으셨다면, 다음 지역들을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은 인구밀도가 낮고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읍내 중심가에는 군청, 대형 마트, 종합병원 등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통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하며,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교통 접근성도 무난한 편입니다.두번째는 전라도 입니다. 전라 지역에서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라남도 구례를 추천합니다. 인구수가 적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구례읍 중심지에는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전통시장,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적습니다. 이 지역은 옛 시골의 여유롭고 온화한 정서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기에 좋습니다. KTX 구례구역이 있어 필요할 때 수도권으로 이동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세번째로는 경상도 지역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산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주인구는 적지만, 지자체 차원의 보건의료원과 로컬푸드 매장 등이 정비되어 있어 기초적인 생계 유지와 건강 관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약초와 한방으로 유명한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간의 유대감이 남아 있어 조용히 정착해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기에 적당한 완충지가 되어줍니다.제가 기본적으로 "오지" 취급을 받지 않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는 소도시를 골랐습니다. 서울 중심 번화가에 사시던 분들에게는 오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리던 것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생필품, 간단한 의료시설 등 은 갖추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교통망 정도는 이어져 있는 곳으로 골랐으니, 이 중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까지 다 치르셨는데 갑자기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무단전출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는 제도를 썼지만 지금은 거주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어 '거주불명 등록'으로 명칭과 절차가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마 이 예전 용어나 절차에 익숙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불명 등록 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그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주택에서 관할 센터 주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서 '말소 및 거주불명자 제외' 옵션을 선택해 발급받으면 그 이전 세입자 이름이 빠진 깨끗한 서류가 나오게 되고, 은행에서도 당연히 이 서류를 정상적인 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신청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우편으로 최고장도 보내고 일정 기간 공고도 띄우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보통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현명하고 시급한 조치는 현재 계신 성남이나 해당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대출 취소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설명하시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장 실사 등 관련 행정 처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이와 동시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도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완료한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계속 공유하셔야 합니다. 관청의 행정 처리 기간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니, 거주불명 등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 보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도 이미 실행되어 기표까지 끝난 대출을 취소하고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국가 기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다면 기한을 유예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은행대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관공서와 은행 양쪽을 부지런히 오가며 상황을 조율하시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부디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텔이나 원룸에서 실제 거주하는 호수와 등기부등본상 표기가 다른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는 구분등기 건물이 아니라, 건물 전체나 층 단위로 소유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에서는 임대인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넓은 공간을 임의로 쪼개어 방 번호를 부여하게 되므로, 국가의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개별 호수가 명시되지 않고 3층 전체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같은 시설은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까지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 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서에 실제 거주하는 호수를 적는 것은 우편물 수령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등기부에 해당 호수가 없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반려되거나 세입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대출 등 금융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류상의 용도와 현황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적인 정부 지원 주택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적으로도 해당 건물이 불법 쪼개기 등으로 적발되어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 상태라면, 대출이나 각종 주거 지원 사업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요구하여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상 건물의 용도가 고시원이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일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시텔은 보통 예치금 명목의 소액 보증금만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약 수백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이라면 건물에 설정된 은행 빚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묻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임대 및 보증금 대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의 적절한 개입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현대 사회과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야경국가 모델이나 신자유주의적 최소 국가 담론이 현실 설명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팬데믹, 기후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같은 초국가적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국가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커져야 하는가 하는 양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질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복잡성이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단순한 규칙의 심판관을 넘어, 최종적인 위험 관리자이자 새로운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경제와 복지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확대는 시장 실패와 심화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합니다. 플랫폼 독점이나 기술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낙수효과나 분배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인 인적 자본 투자는 시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나 민간 부문의 구축 효과는 명백한 한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자원을 직접 재분배하는 구시대적 복지에 머물기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나 친환경 인프라 등 거시적 문제에 장기적인 자본을 투입하여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거버넌스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울리히 벡이 지적한 '위험 사회'의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은 재래식 군사 안보를 넘어 공중 보건, 사이버 보안, 기후 재난 예방까지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는 강력한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예방적 국가 권력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침해와 정보 통제라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가 일상화되면, 권위주의적 감시 체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결국 국가 역할의 적절한 한계는 절대적인 예산 규모나 공무원의 수로 재단할 수 없으며,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늘어날수록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감시 역량과 데이터 투명성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결점의 전능한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데이터로 검증하며 개입의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와 권한을 유연하게 분점하는 것이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역할의 한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59제곱미터(약 24평) 아파트의 전체 인테리어 비용은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전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안내하는 비용은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며, 이를 24평에 적용하면 대략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인 예산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선택하는 자재의 등급에 따라 최종 견적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게 됩니다.​만약 기존 샤시(창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배, 장판(또는 강마루), 조명 교체, 주방 싱크대 및 욕실 1곳 수리 등 기본적인 기능 개선과 분위기 전환에 초점을 맞춘 가성비 위주의 실속형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산정되어 약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의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표준형 인테리어는 앞서 말씀드린 평균 비용인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선으로, 전체 마루 시공과 실크 벽지, 욕실과 주방의 고급화, 중문 설치 등이 포함된 균형 잡힌 공사입니다.​반면, 섀시 전체 교체나 베란다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대대적인 목공 작업과 함께 원목 마루, 수입 타일 등의 프리미엄 마감재를 적용하는 고급형 올수리를 원하신다면 평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는 총비용이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까지 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평탄화나 노후 배관 교체, 단열 작업 등 보이지 않는 기초 설비 부분에서 철거 및 시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진행 전 견적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업체에서 직접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그리고 더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공사업 면허가 있는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1500만원이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툴 때, 무면허 업체에게 일을 맡긴 건축주(집주인) 책임도 있는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면허 유무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나 경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매경테스트 최우수 등급(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하루 3~4시간 꾸준히 학습한다는 전제하에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경영학의 방대한 개념, 그리고 최신 시사 상식까지 모두 섭렵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평일의 일정한 학습 리듬을 유지하고 주말을 활용해 복습과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질문하신 인터넷 강의 수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꺼운 기본서를 혼자 읽으며 독학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미시경제의 그래프 변화나 거시경제의 흐름 등에서 큰 장벽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강은 전문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위주로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초반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모바일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을 진행하실 때는 논리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경제학 파트를 먼저 수강하여 전체적인 뼈대를 잡고, 암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학 파트를 나중에 학습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경제학은 원리를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면 응용문제를 풀기 수월하지만, 경영학은 암기해야 할 이론과 학자 이름 등이 많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시간 중 2시간은 인강 수강과 복습에, 1시간은 문제 풀이에 배분하여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경테스트 최우수 등급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시사'입니다. 이론 공부를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최근 경제 흐름이나 경영 트렌드를 모르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과 주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매경테스트 공식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필수 시사 용어 정리본을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꼭 잘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최우수등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된 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증빙 처리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즉, 중개업자들의 선택으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불법은 아니고, 단지 선택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