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책배우자 이혼시 위자료 청구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의 반복적인 외도가 확인된다면 유책배우자는 남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과거 외도 이후에도 혼인을 유지했음에도 재차 외도가 발생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위자료 청구 범위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외도에 대해 이미 상간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번 외도는 새로운 위법행위이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혼인 유지 경과, 기존 분쟁 이력 등은 금액 산정 시 참작 요소가 됩니다.재산분할 판단 기준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구조, 장기간 경제활동, 친정의 실질적 육아 지원은 간접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의 자금 지원은 성격에 따라 특유재산 또는 분할 대상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조언외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성급한 포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략적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400
- 사기꾼 민사소송 승소 후 이후 진행 과정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판결문만으로 자동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채권자가 직접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 두절은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정보 조회 가능 범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상 정보, 금융거래 및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정보나 금융 정보는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으나,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나 거주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집행 절차 진행 방식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압류이며,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실조회와 집행 시도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우 집행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보관, 집행 기록 정리, 추가 재산 발견 시 즉각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고소를 취하했거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곧바로 재고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판결에서 형사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재고소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성 유지 여부와 새로운 사정의 존재입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고소는 수사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제한됩니다. 취하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 재고소가 어렵고, 불송치 역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수사는 제한됩니다. 민사판결은 독립된 절차의 판단으로서 형사 판단을 기속하지 않습니다.민사판결의 활용 가능성민사판결문이 형사상 범죄 성립을 직접 확정해 주지는 않지만, 고의·과실, 행위 사실, 손해 발생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판단되지 않았던 사실이 판결을 통해 새롭게 확정된 경우에는 재고소 검토의 실익이 생깁니다.실무적 조언재고소 가능성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증거 구조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판결의 어느 부분이 형사 구성요건을 새롭게 뒷받침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부분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재고소는 각하 위험이 큽니다.법률 / 형사26.01.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이나 유증 없이 제삼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반출했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 환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취득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녹취로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입증의 출발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법리 검토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여동생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하고, 현금·패물의 무단 반출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물 추적이 곤란하더라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및 절차 전략녹취 외에 출입 경위, 열쇠 보유 사실, 병원 사망 시점과 반출 시점의 연계, 주변 목격·정황을 보강하십시오. 형사 고소로 수사력을 활용해 반출 경위와 처분 내역을 밝히는 한편, 병행해 민사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가액 산정은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실무적 조언감정 대응을 피하고, 증거 보존과 절차 병행이 핵심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의사 정리와 위임도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청구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400
- 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결론 및 핵심 판단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방적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무 중 의무 착용된 판매용 의류라면 업무상 필요물로 평가될 여지가 커 공제 정당성이 약합니다. 사용감이 존재하더라도 정상 근무에 따른 마모라면 반환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고, 공제 거부 상태에서 민사로 가더라도 근로자 승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전 포괄 동의 조항만으로 공제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니폼이 매장 판매 상품이고 근무상 의무 착용이었다면 사용 이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풀이나 세탁 흔적은 통상 사용 범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반납 자체를 거부하며 금액 지급이나 새 제품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요소실제 공제 동의의 존재와 범위, 유니폼의 업무 필수성, 반환 의사 표명과 사용자 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핵심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착용으로 발생한 자연 마모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반납 의사를 명확히 남겼다는 점은 공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실무적 대응 조언반납 의사를 문서로 재확인하고, 사용감이 통상 범위임을 사진과 설명으로 정리하십시오. 공제 강행 시 체불 임금 문제로 다툼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사용자 주장 입증 부담이 큽니다.법률 / 민사26.01.045.01명 평가00
- 치과치료로 인한 감각이상으로 민사고민중이에요결론 및 핵심 판단치과 치료 이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일시적 범위를 넘어 장기간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실질적 제약이 있다면 법적 검토 가치는 충분합니다. 핵심은 의료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의료분쟁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감각이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신경 손상은 치료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 결과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의 분석이 중요합니다.소송 진행 판단 기준소송 여부는 증상의 지속성,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그리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서면 검토 중심의 최소 범위 자문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비용과 현실적 조언의료소송은 감정 절차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결과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 불만 해소 목적이라면 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의료26.01.045.01명 평가00
- 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합의 과정상의 다툼을 넘어, 제삼자인 친구들의 신분정보와 연락처를 이용해 장기간 괴롭히겠다고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점에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금전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해를 예고하고 제삼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상 형사 신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악이 반드시 신체에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고지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사진을 제시하며 지속적 괴롭힘을 예고한 경우, 실제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성 문구, 개인정보 전송 장면, 금전 요구 맥락이 모두 이어지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대응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말고, 일체의 연락은 중단한 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행위는 협박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실제 연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커집니다. 더 이상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분쟁은 형사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400
- 출생신고서 만30세 이상 발급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0세 이상 출생자의 출생신고서 발급 가능 여부결론적으로,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원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의 기초자료로서 일정 기간 보존 후 폐기되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현재 행정실무상 출생신고서 원본은 만 30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존·발급되고 있습니다.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급 요청을 하더라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사유로 불가 통지를 받게 됩니다.만 30세 이후 사본 발급 가능 여부출생신고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사본 역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본 발급은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만 30세 이후 출생신고서가 폐기되었다면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 30세 이전에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원본·사본 모두 발급이 불가합니다.대체 가능한 서류출생신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출생일, 출생지, 부모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출생신고서 원본과 달리 불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행정·법률 절차에서는 이 대체서류로 충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혹시 과거에 출생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하신다면, 만 30세 이전에 미리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라면, 행정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더라도 출생신고서 형태의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400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시 경매 유예도 같이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경매 유예가 되거나 자동으로 경매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피해자 신청 단계에서 경매 유예 가능 여부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중” 단계에서는 경매 유예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피해자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법원이나 집행기관은 이를 근거로 경매를 유예해주지 않습니다.피해자 인정 후 경매 유예 신청 시점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경매 유예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경매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인정과 경매 유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자동 유예 여부피해자 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경매 유예는 자동으로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관할 법원 또는 집행기관에 피해자 인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경매 유예(또는 중지)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전까지는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경매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유예가 제한되거나 기간이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 통지를 받는 즉시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결정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400
-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여부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경우, 통장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입출금되었으나 잔액으로 남지 않았고 실제로 처분·보유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단순 잔액이 아니라 계좌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사적이전소득 및 조사 기준구청은 수급 전용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모든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척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반복적·고액 입금이 확인되면 사적이전소득 또는 사실상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불법 대출, 이른바 기장작업 피해로 인한 일시적 자금 이동이고 실제 이익이 없으며 계좌 압류 및 거래제한이 발생한 점,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은닉재산이나 소득 은폐로 보일 위험은 낮지만, 행정청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지는 않습니다.대응 방법 및 소명 절차가만히 두기보다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자료로는 계좌 입출금 내역, 압류·거래제한 통지, 기장작업 피해 관련 대화 기록, 실제 수익이 없음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나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명하면 수급 중단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