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분실 도난의심되느데 증거가없어요
26년 1월11일친구랑 양꼬치집에서 술마시고나올때까지도 영상보고 착용햇구요 나와서 친구는콜택시 불어서가고 그다음 한시간정도 기억이없어요ㅠㅠ 경찰에 분실접수만하고 기달려다가 14일구청가서 cctv열람도접수햇느데요 속터져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분실경위를 우선 다시한번 생각하신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절도나 강도 등 형사 고소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분실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지막 착용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후 기억 공백이 있으며, 동선상 제삼자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자료 확보 결과에 따라 도난 혐의로 전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과 동선 특정입니다.형사 절차상 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취거 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단순 분실 추정만으로는 성립이 곤란합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 단절은 범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행위자 특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보강 증거가 됩니다. 분실 신고 자체는 향후 범죄 인지의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구청 CCTV 열람 요청은 적절한 조치이며, 해당 시간대 이동 경로 인근 상가, 골목, 택시 승하차 지점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마지막 착용 시점, 기억 상실 시간대, 신체 이상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통화 기록, 위치 기록은 임의 제출로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인이 중요하며, 타인의 습득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검토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단정한 주장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 정리가 향후 수사 전환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다면 CCTV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따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