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시멘트 가루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 건물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루와
이물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다음날 차주에게 연락없이 공사현장 인부가 에어로 차량을 불어냈습니다. 공사현장 대표는 그냥 세차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시멘트가루는 일반세차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대표는 세차로 끝내기 싫으면 대화가 안되니 소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루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 측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도장 복원비·렌트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표의 세차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구 손상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협상하세요. 인부의 무단 에어 청소는 동의 없는 행위로 재물손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먼지 제거 수준이라면 효용 해치기 어려워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추가 손상 증거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어려워보이나,
실제로 세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