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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취소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제도상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음주 단속 사건과 달리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은 감경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구체적 정상사유가 중첩되어야 일부 인용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보다 인용률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행정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감경사유는 법에 열거된 고정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 음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생활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실무상 인정되는 주요 감경 요소실무상 의미 있게 검토되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자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사고 경위상 고의성이나 중과실성이 낮은 사정 등이 있습니다. 단순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만으로는 인적피해 사건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자료, 생계 관련 입증자료, 운전 필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는 기한이 엄격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00
-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자기록등위작에서 말하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실제 피해 발생이나 결과 실현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 요건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목적범 성격을 가지므로 사무가 실제로 잘못 처리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 태양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전자기록이 사무에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인지, 사용될 경우 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무처리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록의 성격상 사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작성 경위에 위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국 법원은 막연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형사26.01.0900
- 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거나 선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예정된 사건에서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은 사안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사회봉사는 주로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사회봉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하거나,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봉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재판 대응 전략재판 과정에서는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납부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기존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봉사는 보조적 주장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벌금이 선고된 이후에도 납부가 곤란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최후적 수단에 가까우므로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 중개인이 입주권 매수를 권유하며 향후 시세 상승과 수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더라도, 실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입주권 자체에 하자나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그 근거가 전혀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제한적으로 형사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거래에서 시세 전망이나 수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통상적인 의견 표명 또는 거래 유인의 범주로 평가됩니다. 가격 상승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문제로 보려면 중개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 수익처럼 고지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응 전략고소 가능성보다는 당시 상담 과정에서 녹취, 문자, 광고물 등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설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공제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시세 전망이나 수익 보장 표현은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어머니께 설명드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조건부 인가 후 이직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건부 인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급여가 감소한 사정은 변제계획 조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불리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후에도 소득·직장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특히 소득 유지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직 사실과 급여 변동은 법원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유예할 근거는 없습니다.절차 대응 전략전자소송을 통해 근무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일자, 회사명, 직무, 수습기간 여부, 예상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 감소가 확정적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종료 후 급여가 확정되면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급여 감소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하면 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는 종전 계획대로 유지하되, 부담이 과중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900
- 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유보해 두는 관리금 성격입니다. 초기에는 미확정 채권이나 미신고 채권에 대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 확정·정리 절차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줄어든 것은 변제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출금대상잔액에는 미신고 채권 공탁금, 미확정 채권 유보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이의 기간 경과, 계좌 신고 정리 등이 이루어지면 법원 시스템상 해당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전환되거나 소멸 처리됩니다. 변제금 입금 요청이나 계좌 신고 제출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자동 정산되는 구조입니다.절차 대응 전략출금대상잔액이 초기 기준보다 줄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액 부족을 이유로 별도로 추가 납입을 요구받는 구조는 아니며, 변제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법원 관리계좌 내 정산에 따른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보충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임의 입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계좌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법원 회생계 담당부서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현재 관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미납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만 부담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만 정산하고 퇴거하는 선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관리사무소의 정산 방식과 증빙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2. 법리 검토관리비는 사용 대가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점유·사용한 자의 부담으로 보지만, 공용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공용관리비 채무는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관리사무소는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전유·공용 관리비를 구분한 명세서 제출을 공식 요청하고, 전유부분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대신 납부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성급한 일괄 납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납부는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사항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지급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 없이 상담비와 공제 조건을 부과한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담 이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사후 서명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권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 상담은 진료계약 또는 그 전 단계로 평가되며, 비용 발생은 사전 고지가 원칙입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공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고지가 없었다면 약관규제 원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병원에 사전 고지 부재와 설명 미흡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거절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환불 요구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적 반환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C차량의 교차로 내 우측 앞지르기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B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 사고가 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지르기 행위로 인해 A차와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중과실 인정과 보험 과실 평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우측 앞지르기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중과실 성립을 위해서는 금지행위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앞지른 상대 차량이 충돌 상대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중과실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반드시 동일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보험 대응 전략형사 부분에서는 블랙박스로 앞지르기 과정과 충돌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과실에서는 직진 대 좌회전 기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교차로 우측 앞지르기라는 중대한 위반으로 C차 과실이 크게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과실 주장은 쉽지 않으나 상당한 과실 조정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오르막 구조, 황색점멸 신호, A차의 정지 후 서행 진입 사정은 모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제보는 여론 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을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끝까지 다투려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00
- 아동학대도 수사심의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동학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심의신청 자체는 제도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송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각하 또는 반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법리 검토경찰 수사심의는 형사소송법상 송치 전 사건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의무송치 구조를 가지지만, 이 역시 송치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형식상 형사소송법 체계로 넘어간 상태로 보게 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송치라는 절차적 단계가 완료되면 경찰 내부 심의 권한은 소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송치된 경우라면 수사심의신청보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요구,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검찰 중심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불기소 의견 송치라면 검사 판단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심의와 이의신청은 병존할 수 있으나,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향후 절차 진행 전에 사건 단계와 기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형사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