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개인 대화방에서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나 효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 식별이 곤란하고 사실 적시도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역시 개인의 얼굴이 공개·유포되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어야 하는데, 단순 일대일 전송은 ‘공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원저작자가 명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논의가 가능하므로 원출처 표기나 무단사용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 대화 중 일회적 전송이며 상업적 목적이나 음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방지하려면 공공저작물 또는 본인 촬영사진 외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의심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을 항상 확인하고,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상대의 협박·폭언·신상공개 시도에 대해 형법상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성적 소문을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선제 고소만이 아니라 상호 분쟁 종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고, 형사 절차와 민사적 금지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상대의 “찾아가겠다·죽이겠다” 등 위협은 협박,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 온라인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성적 사실 유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구성 가능성이 있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통화녹음·스크린샷·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협박·모욕·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게시중지·계정차단을 플랫폼에 신청하십시오. 역고소 대비를 위해 의뢰인의 발언 경위·사과 기록·정정 의사 표명 자료를 준비해 양형·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증거화하십시오. 상황이 완화 가능하면 조건부 상호 비방중지·접근금지 합의를 검토하되, 합의 실패 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당근에서 물품 판매사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거래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품을 가장하거나 속인 정황이 없고, 상품 설명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며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확정 후 반나절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연락·협박·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래 시 진품임을 명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만 사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건처럼 “선물받은 제품을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사진을 올린 경우 고의·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구매한 점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허위주장과 폭언, 다계정 접근 시도는 캡처·저장 후 당근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및 악성 이용자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면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혐의로 신고 가능하며, 채팅기록·아이디·대화시각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압박에 응하지 말고 플랫폼 조정결과를 기다리며, 민사·형사 절차 대비용으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플랫폼 분쟁조정 결과 환불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정품·가품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위 불명·선물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티켓 거래를 가장해 돈만 받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즉시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나,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한을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판매 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티켓을 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돈을 받고 환불도 하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금 내역, 대화 캡처, 환불 약속 메시지, 연락두절 시점, 상대방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수능 이후 접수해도 문제는 없으며,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시일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는 현재 시점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와 시간 손실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피해금 반환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후 상대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사기 고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2200
- 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기업정보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라도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오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오기나 일반적인 참고자료 수준의 오류는 배상 인정이 어렵고, 투자 결정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 소개나 업종 정보가 사실과 달라 투자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정보가 계약 또는 투자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단순 인용한 경우, 증권사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를 통해 자료제출과 사실조회를 요청하세요. 이후 증권사 측의 회신서, 잘못된 기업소개 캡처, 실제 기업 공시자료, 손실 발생 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투자금액, 매수·매도 시점, 실제 손실금, 정보제공 시점 간의 인과관계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투자정보가 광고나 안내문 형태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포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객관적 손해산정서를 준비하십시오.법률 / 금융25.10.2200
-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 가능한 형사처분 항목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포함), 개인정보 유포(전화번호 전시),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반복 전화를 통한 영업·업무 방해), 물적 피해가 있으면 재물손괴입니다. 법리 검토 요지A4 전단에 전화번호 전부 표기·허위사실 기재 및 반복 부착·촬영은 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반복적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전화로 실질적 업무 차질이 있으면 업무방해 고소도 타당합니다. 수사·신고서 작성 전략경찰에 신고할 때 적용죄명(명예훼손·개인정보유포·스토킹·업무방해·재물손괴 가능성)을 명시하고, 증거(전단 사진 원본, 부착·제거 시각·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발신번호, CCTV·출동 기록, 깨진 화분 사진)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반복성·피해구체성(업무손실 금액 등)을 강조해 수사 개입·보호조치 요청을 하십시오. 처벌·합의 실무적 전망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는 벌금형·징역형 가능성(형량은 사안별), 스토킹은 반복성 따라 형사처벌·보호명령,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시 형사처분 경감·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강경하게 대응하시되, 민사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등)도 병행 검토하십시오.법률 / 형사25.10.2200
- 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위터 인용으로 “시발련아”라는 표현을 단 한 번 사용했고, 상대방의 실명이나 구체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게시물도 삭제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물 조회수가 40회 수준으로 낮고 이미 삭제된 점은 ‘공연성’도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상대가 “다른 사건에서 300만원 받았다”고 하며 위협하는 것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가능성 및 대응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트위터 운영사로부터 IP·계정 정보를 요청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은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를 명분으로 협박·금전 요구를 계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조치 및 주의사항① 대화 캡처 및 사과 내역 보존(선처 요청 근거 확보)② 상대방이 부모 통화 요구나 금전적 요구를 지속하면 녹음 후 경찰 상담③ 동일 표현 재발 방지를 위해 SNS 비공개 유지④ 향후 수사 연락 시, 미성년자임을 명시하고 변호인 또는 보호자 동석 요청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형식상 고소는 가능하나 실질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상대의 협박성 언행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사기죄 고소이후 자기친구한테 보복성으로 제욕을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와 녹취 상황을 종합하면, 협박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추가 고소하겠다”, “조만간 신고할 거다” 등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행을 하고, 귀하를 향해 욕설(‘그XX’, ‘ㅂㅅ’)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하지만, 메시지의 반복성과 맥락상 보복 의도가 명확하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문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으나, 욕설·비하 발언과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보복성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XX”, “ㅂㅅ” 등은 명백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해당 표현이며, 온라인 대화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도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방법귀하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음성 녹취록,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녹음본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라도 본인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식(해킹·비밀녹음 등)이 아니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협박·모욕·명예훼손 병합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대응 전략① 원본 녹음파일 및 대화 스크린샷 보존② 고소장에는 “반복적 욕설 및 보복성 협박”이라는 문구로 기재③ 명예훼손 여부 판단 위해 허위사실 적시 부분 명시④ 상대가 반박 시 정당행위라 주장하더라도 욕설 및 협박성 어조가 있음을 녹취로 입증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민사) 병행도 검토 가능이 사안은 모욕·협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 구조로,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 시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진술 구성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중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중 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새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승계 의사 확인과 보증금 반환의무 주체를 명확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동산이 양도되면 임대차관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즉,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이 별도로 존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실질 대응 방안새 소유자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연락이 필요하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통지를 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통해 우편 송달 요청도 가능합니다. 전 소유자가 새 주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처 제공을 미루는 경우, 명확한 위임장이나 관리위탁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발언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2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새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 중 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업무상배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 소유자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를 공식 통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부주의(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보도 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을 집니다. 진단 3주라면 통상적으로 형법상 ‘치상’이 적용되어 형사사건으로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 중 충돌했다면 가해자 100%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항목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가 모두 보상됩니다. 형사합의는 치료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합의 진행 전략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등의 조항을 명시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치료비 외의 위자료 개념이므로 보험 보상과 별개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 진단 주수, 연령, 직업, 치료비, 통원일수,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는 과실비율 조정이 핵심이며, 필요 시 교통사고감정원 의견을 통해 객관적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역할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피해자의 손해 항목을 최대화하고, 형사합의서 문구를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조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일지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합의 전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