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인한 약식기소로 벌과금 감액방법
본인은25년10월19일 집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경찰에 적발되어 법원의 벌과금
600백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사유로 벌과금이 과다하다고 판단
되어 벌과금을 경감받고저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서 감액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유형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감액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는지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약식기소되어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감액을 시도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생계 상황 등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 자체가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감액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벌과금 감액을 원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계 곤란 자료, 가족 부양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정식재판 결과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감액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노역장 유치 변경이나 분할 납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