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정당한 지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지분정산청구’ 사안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장부로 속였다면 업무상횡령·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정산 다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조합관계는 탈퇴 시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3인 공동사업이라면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3의 권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회계자료를 숨기고 일부만 지급한다면 ‘조합계산 청구권’ 또는 ‘지분정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자료(통장,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등)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분 정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통상적으로 7일 이내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지분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회계전문가나 세무사를 통해 정산내역을 산출한 후, 변호사를 통해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여부는 상대의 고의적 횡령 정황(허위장부, 통장 인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전문가 도움이 사건은 일반적인 ‘노무 퇴직 분쟁’이 아니라 조합·동업 해산 및 정산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민사·상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경찰이나 노동청 관할은 아니며, 법원 민사부를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려면 증거 보존(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700
-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가 별도의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임의로 재산을 분배하거나 “너에게 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역시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미 생전 명의이전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무효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형제자매 모두 1/N씩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사망 후 등기이전은 상속등기 절차를 통해 공동명의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한 명 명의로 이전했다면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제도로 일정 부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관할 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사망 전 형·누나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과 근거서류(매매, 증여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정황이 불투명하거나 편법상속이 의심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은 어머니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됩니다. 등기 이전이 늦더라도 상속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서둘러 상속등기와 재산분할 요구를 하십시오. 가족 간 합의가 불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분할 협의를 요청 후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5.01명 평가00
- 지인과의 술자리 도중의 성추행 성립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자리 중 허리나 머리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 반응이 없고 분위기상 상호 장난이나 우호적 교류로 보인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성립하므로, 우연하거나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신체접촉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의 의도·상대방의 태도·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나 불쾌감 표시가 없고,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영상·진술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당시 상황이 상호 교류·우호적 분위기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웃거나 반응이 자연스러운 장면, 본인 또한 수동적이거나 즉흥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조사 시 ‘성적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 ‘이동 중 순간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의 객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건 초기에는 불필요한 사과나 인정 발언을 피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 열람 후 반박논리를 구성하십시오. 대화·메시지 등 이후 교류가 자연스러웠다면 이를 보존해 제출하십시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일부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모순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700
- 미성년자 임신중절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법상 미성년자가 임신중절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언, 강압 등으로 인해 동의가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보건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기관의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상담확인서를 근거로 부모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있으나, 병원마다 내부 지침이 달라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의료법과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가족의 폭력, 위협, 유기 등으로 안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상 보호기관의 개입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의료진이 이를 보호자 동의에 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병원 방문 전, 가까운 보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성폭력상담소(1366)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해당 기관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해 주며, 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신분증, 상담확인서, 임신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시술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의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무허가 시술소나 인터넷 약물 복용은 매우 위험하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기관에 사실을 솔직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00
-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부과되는 금전 지급의무입니다. 단순히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판명되는 시점, 즉 재판부가 이혼사유를 인정하면서 귀책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결정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부 중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자료 인정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외도, 폭행, 상습적 욕설, 가정유기, 경제적 학대, 허위고소 등 신의성실의무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반면 성격차이·생활습관 불일치 등 단순 불화는 위자료 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귀책사유의 중대성,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문자·사진·녹취 등 부정행위 정황으로, 폭행은 진단서·경찰신고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며, 법원은 혼인 해소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지만, 사회적 지위·자산 규모·배우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확정 시 함께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이혼의 경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00
- 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당뇨병 등 질병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질병의 발생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와 애정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지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혼인 중 발생한 병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해 극복해야 할 생활상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성관계를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등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질병으로 인한 성생활 문제를 주장할 경우, 단순 질환의 존재가 아닌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치료 거부, 부부관계 거부의 지속 등 구체적 정황을 진술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혼을 고려하기 전,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통한 회복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혼인파탄이 명확해진 경우에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 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판단보다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나 심리상담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5.01명 평가00
- 같이 거주중인 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쫒겨 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퇴거당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권리 없이’ 침입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입주한 상태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약속이 구두로만 존재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추후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민사상 점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성립합니다. 실거주 허락이 있었다면 초입 당시 불법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구두 증여는 이행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증여를 이유로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묵시적 사용·거주허락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 보호가 가능하며, 명도 요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상대방의 구두 약속, 증여 의사, 동거 경위 등을 문자·녹음 등으로 정리해 두십시오.② 만약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거나 열쇠 교체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5천만 원 증여 약속이 실질적 금전 제공이나 부동산 관련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구두 증여계약 이행청구는 어렵지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불법 퇴거 또는 재물손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점유권 소송, 인도명령 등)를 통해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명령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이나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례는 명백히 버스운수업체의 안전운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급출발로 인해 허리를 삐끗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에 준하는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되어 버스공제조합(또는 운수회사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상 ‘요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이 있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버스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급출발·급정지 등)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수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급출발하여 안전탑승을 방해했다면, 이는 운송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상이 명확히 발생하지 않아도, 요추 염좌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비·교통비·위자료가 인정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가까운 병원(정형외과 또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②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버스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공제조합(시내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③ 버스번호·노선·시간대·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CCTV 확보 요청도 함께 하십시오.④ 보험사가 상해정도를 평가하여 치료비, 위자료(통상 10~30만원), 필요시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사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조합 접수 후 조사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1~2주 내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며, 치료가 길어질 경우 추가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해 입증이 불명확하면 진단서 없이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접수 후 2주 이상 처리 지연 시 시청 교통행정과나 공제조합 본부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75.01명 평가00
- 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의하신 사안은 명백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환불 규정에 해당하며, 에스테틱 샵이 주장하는 “정상가 기준 차감”과 “서비스 항목의 환불 불가”는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환불금 산정은 잔여횟수 비율에 따른 환불액에서, 제공된 횟수분의 실소비가액 및 전체 계약금의 10% 이내 위약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된 앰플은 별도 유상계약이 없는 한 환불금 차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용업·피부관리업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한정되며,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사은품·앰플은 계약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혜택이므로 환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가로 차감”이나 “서비스 관리 금액 추가 공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요구 시, 공정위 분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② 2회 이용분(총 60만원)과 위약금 10%(3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210만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③ 사업자가 과도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④ 카드결제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환불 요청 시 전화나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또는 전자메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앰플 개봉’ 관련 문구는 유상판매가 아닌 이상 환불 차감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분 성격’으로서 예금채권과는 달리 조합에 대한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법률상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한 상계 통지는 상위법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신협이 대출채권을 이유로 조합원의 출자금과 상계한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취지와 명시 조항 모두에 반합니다.법리 검토신용협동조합법은 출자금의 성격을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그 납입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의 자본을 보호하고,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일반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하여, 상위법인 신용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리상 강행규정이 계약 조항보다 우선하므로, 신협의 상계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①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에 제출한 자료를 유지하면서, 회신 시 ‘법률 위반에 따른 상계 무효 확인’을 요구하십시오.② 신협이 상계를 강행하여 출자금을 차감했다면, 법원에 상계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소송 시에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조항(2025.4.22 시행 예정이지만 법 취지는 기존과 동일)을 근거로 상계 불가성을 주장하고, 신협 약관은 민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임을 병행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시정권고 또는 무조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신협이 상계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출자금 지급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협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고유재산으로, 예금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