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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여러 차례 한 뒤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형사절차 개시 가능성‘병신’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은 수사기관이 사회상규상 경미한 사례로 판단해 내사조차 하지 않거나, 고소가 들어와도 혐의없음·반의사불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간의 게임 내 언어폭력은 사건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연락이 없을 가능성고소가 있었다면 통상 1~2개월 내 경찰 출석 요청이 옵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접수되었더라도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향후 대비책과 주의사항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당시 욕설이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언행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 의사를 보이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마무리 조언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지나친 불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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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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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와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기재 의무 위반, 그리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류의 진품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정품 가격에 거래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임을 인식했는지가 수사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 “빈티지샵에서 산 정품”이라 표현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반면 판매자가 실제로 진품이라 믿었다면 형사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매매계약의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및 환불 청구가 유력합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의 주요사항 허위 표시’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실무 대응 전략① 경찰 신고 절차: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가품 판매에 의한 사기 피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상품 사진, 정가품 감정결과(브랜드센터·커뮤니티 판정), 판매글 URL이 필요합니다.② 민사소송 병행: 경찰 수사 중에도 민사로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액사건으로 약식절차 가능)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③ 플랫폼 신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등 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내 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병행하십시오.주의 및 보완사항“택을 보고 판단하라”는 문구는 책임 회피를 위한 문장에 불과하며, 진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판매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품 판정 근거를 확보한 후, ① 문자·카톡으로 환불 요구, ② 불응 시 형사고소 및 민사 병행, ③ 감정서류 첨부로 입증을 강화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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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지 내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영조물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사실상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특정이 어렵다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 후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로 제공된 경우, 그 소유자는 일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손이나 함몰 상태를 방치해 보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가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거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관리 개입 여부, 도로 상태,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절차 및 실무 대응우선 사고 장소의 사진,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질적 조언구청에서 관할을 회피하더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사실상 통행을 허용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배상청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 절차가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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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웨딩홀의 준비 미흡으로 결혼식 진행이 지연되거나 영상·사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나 일부 환불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근거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결혼식장은 신랑신부와 체결한 예식 계약에 따라 결혼식을 원활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커튼, 폭죽, 헬퍼 운영 등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며, 이행 과정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예식 진행이 중단되거나 사회통념상 중대한 결례로 평가될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절차우선 계약서, 견적서, 문자·통화 내용, 결혼식 영상과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단순 환불 이상의 실질적 피해, 즉 명예나 감정적 손상까지 포함해 산정하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통상 예식장은 일부 환불로 분쟁을 종결하려 하지만, 계약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때는 결혼식 전체 진행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급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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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민사소송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에 있고, 질문자께서 중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청구 범위 및 입증 방법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전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했다면 장해진단서와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불보증한 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추가 손해와 장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유의사항사고 관련 진단서, 수술기록, 보험사 통신문, 판결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비 산정에는 의학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기치료를 이유로 합의를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명확히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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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과 채무가 모두 함께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유산은 법정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나누어집니다.법리 검토부친 명의의 빌라가 실질적으로 조모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증빙(등기이전 내역, 자금출처 자료, 조모 계좌이체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가 부친으로 되어 있더라도 증거로 ‘명의신탁’ 혹은 ‘조모 증여 부동산’임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친 명의로 남은 채무는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동 부담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①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로, 빚이 많고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합니다.② 생전에 부친이 재산을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 중이라면,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③ 부친 생존 중이라면, 유언공증이나 재산분리 확인서 형태로 질문자님 몫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새어머니나 그 자녀가 부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계약서·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 등을 확보해두십시오. 사망 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조사 및 사해행위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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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비자원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 단계이므로, 담당자의 판단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1개 또는 2개)만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이어를 의도적으로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짓 설명을 통한 강매’로서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상 부당상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손해 입증이 가능한 범위(훼손된 타이어 1개 또는 짝 교체 필요성 인정 시 2개)까지만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증거 보완 및 절차 전략확인서나 녹취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교체한 타이어 업체가 “기존 타이어는 마모가 심하지 않아 교체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확인서 형태로 작성해주면 2개 이상 보상 근거가 강화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확인을 거부하면, 정비기록부·사진·영수증·교체 당시 상황 녹취를 제출해도 충분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 다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소비자원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조정 결과 통보 후 15일 내 이의 제기 또는 조정불수락 의사를 밝히면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이어 손괴·강매 행위 입증만 확보되면 4개 교체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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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이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다소 어리게 속였더라도, 그 나이가 여전히 ‘성인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위계간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계간음죄의 본질은 ‘기망이나 위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나이를 26세에서 22세로 속이는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본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리 검토위계간음죄가 인정되려면, (1)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2) 그 착오가 행위자의 기망이나 위계로 인한 것이며, (3) 그로 인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2022노29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게 한 점이 인정되어 위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인 나이가 여전히 성인 범위라면 피해자의 성적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착오가 법적으로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위계 여부를 판단할 때 ‘거짓말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학력·직업·혼인여부·나이 등이 속임의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을 왜곡시킬 정도의 신뢰관계·상황 맥락이 없으면 위계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몇 살 낮춰 말한 정도로는 보통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결론적 조언결국 피해자가 ‘성인과의 관계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는지, 피고의 허위 진술이 그 기준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령 축소는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위계간음보다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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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스톱 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구성원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리고 보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는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만 제출되므로, 원본은 등기로 보내되 문자나 사진으로 보낼 때는 개인정보를 가려도 무방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명확한 목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정당한 법적 목적이지만,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 등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실무상 조치① 등기로 보내는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을 제출합니다.②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복사본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이름 일부를 가려 전송하십시오.③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이나 법무사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이유로 원본은 직접 송부하겠다고 전달하면 충분합니다.권고 사항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상속포기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송할 때는 가려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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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관리 소홀·감독 부재·외주업체 통제 실패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2) 외부 침입을 방지할 기술적 방어조치가 부족했거나, (3) 내부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업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금전적 피해는 손해액으로 별도 인정됩니다.입증 책임과 피해자 구제피해자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업 측에 상당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모든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시사점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내부관리계획·접근통제·암호화 등 구체적 기술조치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 확인서, 피해 내용, 기업 통지문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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