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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및 사용자책임·보험관리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 중 사고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행되었고, 보험 가입·특약 관리가 전적으로 차주인 회사에 있었다면 보험사가 근로자인 운전자에게 구상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의 전연령 보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특약 위반 책임을 전부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전연령 보험 안내 신뢰의 법적 평가차주인 회사가 전연령 운전 가능하다고 안내·지시하였고 운전자가 이를 신뢰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의 귀책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유지·내용 고지는 차주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용자책임과 근로자 책임의 관계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대외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이를 대위하는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됩니다.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보험사의 구상권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차량 정비 불량, 보험 특약 관리 소홀 등 차주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면, 보험사의 구상 대상은 차주로 한정되거나 근로자 책임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실무 및 판례 경향실무와 판례에서는 업무용 차량 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차주의 책임을 우선시키고, 보험사의 근로자 상대 전액 구상을 부정하거나 제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보험 가입·특약 관리상 과실이 차주에게 있는 경우 그 경향이 강합니다.구상금 액수 다툼의 핵심 쟁점구상금이 과다하다고 다툴 경우 핵심은 사고 책임 비율, 근로자의 과실 정도, 차량 관리·정비 책임, 보험 특약 관리 귀속 주체입니다. 또한 지급 보험금이 통상 손해 범위를 초과했는지도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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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무사 위임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의 책임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 해당성 판단세무사 사무실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표준 위임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개별 조항을 교섭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면 약관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고의 책임 제한의 효력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까지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과실 책임 제한의 효력과실 책임 제한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세무사의 직무상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보수액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세무사법상 책임과의 관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정확한 업무 수행 의무를 부담하며, 위임계약상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일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해당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문구, 설명 여부,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 책임 제한은 다툼의 여지 없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과실 책임 제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항만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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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미흡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중하게 이어질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뺑소니 성립 요건의 검토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인식,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현장 이탈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즉시 정차하여 하차했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대화를 나눈 뒤 귀가 동의를 받았으므로 구호조치 불이행이나 도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연락처 미제공 및 경찰 미신고의 법적 의미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를 곧바로 도주나 뺑소니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종결되는 사례는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사고 후 조치 미흡 책임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행정처분이나 경미한 형사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과로 남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보험 접수의 효과사고 이후 대인접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의사와 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는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낮은 이상 과도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과 증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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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쟁점의 법적 기준스토킹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인지, 그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부 의사 표시의 유무통화 과정에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미수신이나 전원 차단은 소극적 회피에 불과하여 곧바로 거부 의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반복 연락의 평가이틀간 다수의 전화 시도는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보일 여지는 있으나, 물건 회수를 위한 필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관계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향후 법적 위험 관리이후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청한다면, 그 시점 이후 반복 연락은 법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면으로 반환 일정만 요청하거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현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락 방식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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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법적 쟁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①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및 허위 설명,② 공인중개사의 중요사항 확인·설명 의무 위반,③ 그로 인한 전세금 회수 불능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특히 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체크되어 있고,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반복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 주장까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향입니다.판례상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 근저당의 존재, 전세금 대비 위험성, 보증보험의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중개사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회수 불가능해진 전세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책임과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셋째,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니라 확인 없이 허위 기재·설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고, 사기 공범까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는 입증 문턱이 높아 불기소 또는 일부 혐의 인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넷째, 실제 진행 순서와 실무 흐름입니다.보통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민사에서는 계약서, 보증보험 관련 자료, 문자·녹취가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는 민사상 협상이나 조정에 영향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판례 흐름상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 전액 회수 가능성, 형사 유죄 인정 여부는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자들의 공통된 조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구조화해 민사 중심으로 가져가고 형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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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시 채권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은행이 중도금 대출과 함께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물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은행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둘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아직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셋째, 분양권 단계에서는 통상 잔금 대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구조이므로, 가압류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은행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분양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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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대리 수행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약속한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구조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지급한 금전은 민사적으로도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게임 대리 자체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의뢰인이 기망의 피해자로 평가되는 구조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대리기사가 처음부터 정상 이행 의사 없이 추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진행량, 지연 사유, 환불 약속 불이행 정황은 사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금전 회수 가능성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목표 티어·환불 약정 증거를 확보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추가 지급은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최후 통지한 뒤 불응 시 고소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절차를 단순화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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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인수합병시 절차, 서류 및 처리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단순한 상법상 합병 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 지위 승계 승인 또는 변경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공장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전 관리기관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절차의 기본 구조실무상 절차는 합병 구조 확정 후 관리기관 사전 협의, 합병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 결의, 합병등기 진행,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입주자 지위 승계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라면, 존속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리기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제출 서류 범위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합병계약서, 합병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기존 입주계약서, 공장등록 관련 서류, 존속법인의 재무자료 및 업종 적합성 자료 등입니다. 관리기관에 따라 추가로 환경·안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처리 기한 및 유의사항법령상 일률적인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접수 후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와 관리기관 승인 시점이 어긋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승인 가능성, 보완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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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제3채무자(회사)와 채권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법에서 보호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압류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법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채권자는 매월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급여압류 집행 구조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보호 범위 내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압류액을 지급보관 의무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상 회사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 계좌로 매월 송금합니다. 별도의 공탁 명령이나 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법원 계좌를 경유하지 않습니다.채권자의 수령 시점압류가 유효하게 송달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급여 지급 시점마다 압류액을 분할 수령합니다. 채무자가 중도에 임의 변제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및 유의사항복수 압류, 우선권 충돌, 회생·파산 절차 개시가 있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이는 결정문이나 법원 지시에 따릅니다. 정확한 방식은 압류결정문 기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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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두 사안 모두 지급명령 절차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증거가 충분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안별 법적 성격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사건별 법리 구조첫 번째 사안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금전대차가 결합된 유형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민법상 채권 청구로 정리됩니다. 업무 기간, 지급 약정, 실제 업무 제공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면 청구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연인 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로 평가됩니다. 사용 내역과 반환 약정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지급명령 절차 진행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각 사건을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채권 발생 경위와 변제 약정 불이행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증거는 요약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향후 분쟁 대비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사안은 감정 다툼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핵심 금액만 청구하고, 추가 청구는 소송 전환 후 판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초기 서류 작성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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