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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한 사람한테 민사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금전을 회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장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시도할 실익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가 단순 피해자인지, 통장 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금융질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회수 가능성과 집행 문제명의자에게 현재 자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급여, 예금,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즉시 회수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채권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반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자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통장 명의자의 통장 대여 경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회수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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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적·지속적인 욕설과 차단 회피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연락을 지속하고, 제삼자인 지인에게까지 욕설을 확산한 경우 단순 일회성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 반복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욕설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이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하고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 가능성과 증거플랫폼이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라도, 계정 생성 시점, IP, 접속 패턴, 동일한 문체와 시간대, 차단 직후 재등장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설 내용 전체 캡처, 차단 기록, 지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계정 생성·삭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즉시 모든 욕설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더 이상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반복성, 차단 회피, 제삼자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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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청소비 , 법인계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법인만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소유인 경우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호실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계약상 약정의 문제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며,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수익권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실무상 기준 역시 생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임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의 일치 여부입니다.계약 및 비용 관련 쟁점청소비는 민법상 임대차의 부수약정으로 허용되며, 금액의 적정성보다는 사전 고지와 명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입주 시 일회성으로 청구하고 퇴거 시 추가 비용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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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니다 욕실 타일이 팽창되면서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욕실 타일이 자연적으로 탈락·붕괴되고 벽체 팽창과 균열이 동반된 경우는 통상적인 노후 또는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실 타일 탈락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긴급 수선 사안에 해당합니다. 동일 아파트 다수 세대에서 발생했고 관리사무소도 하자 사실을 인정한다면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 책임이 강화됩니다.연락 두절 시 대응 방법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중개한 부동산에 사실 전달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동시에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수선 요청 사실과 기한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녹취와 사진 자료는 향후 분쟁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중도해지 및 이사비 청구 가능성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주가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이사비 등 통상손해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선 기회를 부여하고도 불이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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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두 약정과 일부 변제가 존재하므로 민사상 채권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인 내년 3월까지 유예에 합의한 정황이 명확한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이나 형사 제재를 바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적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사전 조치가 핵심입니다.법리 및 현 단계 대응 가능성금전소비대차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 일부 변제는 채무 인정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총액과 변제기, 동의가 확인된다면 입증력은 충분합니다. 사기 성립은 차용 당시 편취 의사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 자료만으로는 형사보다 민사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변제기 도래 전에는 내용증명 준비 등 사전 절차를 권합니다.상대방 특정 자료의 충분성 및 보완여권 사본, 일본 주소, 계좌 내역, 송금·결제 기록은 피고 특정과 채권 입증에 충분합니다. 추가로 유리한 자료는 변제기 합의가 드러나는 대화 원본, 일부 변제 경위에 대한 메시지, 연락 회피 정황 캡처입니다. 변제기 도래 즉시 국제송달을 전제로 한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및 손해 범위해외 채권 회수는 국제송달·집행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손해는 별도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제한적이므로, 원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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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 귀하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는데, 귀하는 협박 가능성 일반을 인지했을 뿐 ‘계좌 묶기’와 같은 구체적 범행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장될 구조는 아닙니다.방조 고의의 법리 기준형법상 방조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막연히 인식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 실행을 예견·용인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캡처에 실명과 계좌번호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계좌 정지 범죄가 실행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적으로 알게 된 수법은 사전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업무방해 방조 성립 요건과 현재 위험업무방해 방조는 실제로 계좌 정지 등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귀하의 제공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귀하가 그 결과를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결과 발생이 없고, 고의의 구체성도 부족합니다. 지인들이 유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고의가 추단되지는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예방 조치즉시 추가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사채업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전송 내역, 요구 정황, 당시 인식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지인들에게도 상황을 알리며 계좌 이상 징후 시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계좌 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 사전 인식의 범위와 경위를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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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특정 상대를 향해 “느금마, 니 애미” 등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대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죄책 성립 가능성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나, 게임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동일 이용자 간 상호 식별이 가능하며, 게임 서버·플랫폼을 통한 반복적 접속 구조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안 걸린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성적 비하·패륜적 욕설이 지속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증거 확보와 대응 절차현재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채팅 로그 전체 화면 캡처, 상대방 닉네임, UID, 시간대가 명확히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한 이용자 신고도 병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표현의 반복성,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침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실무적 판단과 선택실무상 단발성 욕설 한두 마디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를 지칭한 욕설과 고소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한 게임 트러블을 넘어선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무조건 참아야 할 사안은 아니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후 차분히 법적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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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물건의 시가 전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임의로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CCTV상 귀하가 물건을 분실한 직후 제삼자가 이를 습득하여 반환 조치 없이 가져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강도나 절도와 달리 계획성이나 침입 요소는 없으므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합의금은 통상 분실물의 실제 시가 또는 중고 감가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품 기준 약 3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사용 여부와 보관 상태를 고려해 실무에서는 실손해액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입니다.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금전 지급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시점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사건으로 접수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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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 곰팡이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곰팡이가 주택 구조, 단열, 결로 등 집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하며, 특약에 “퇴거 시 원상복구” 문구가 있더라도 곰팡이 제거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벽체 내부, 장판 하부, 창틀 구조부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는 통상 생활상 과실이 아닌 건물 하자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하자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특약의 한계와 임차인 과실 판단원상복구 특약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훼손을 전제로 합니다. 환기 부족, 고의적 관리 소홀 등 임차인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부담이 논의될 수 있으나, 구조적 결로·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름철·장마철 반복 발생, 동일 위치 재발 등은 하자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퇴거 전 곰팡이 발생 위치와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업체 또는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 구조적 원인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비용 전가를 주장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법리와 사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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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보일러 난방 전열부 파손은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설비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수리비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비 역시 수리와 불가분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별도로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을 위한 핵심 설비로, 내부 부품 파손은 노후·결함에 따른 하자로 분류됩니다. 법령이나 판례 어디에도 보일러 수리 시 출장비는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의 임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임차인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여름철 주택을 보러 오면서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주 후 두 달 만에 난방 가동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입주 당시 이미 잠재되어 있던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설비를 파손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용 부담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임대인에게 수리비 및 출장비 전액 부담이 원칙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거부 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수리 내역서, 기사 소견, 입주 시점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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