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신고 후 사장이 횡령 죄로 혈사고발 했다고 하네요 ...
결론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도급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수령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임의 소비한 사안과는 구별됩니다.횡령죄 성립 요건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 자금을 별도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작업한 대가를 세금공제 후 입금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재 역시 귀하가 직접 구매 후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령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측 주장 대응사측이 문제 삼는 이유가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고소가 인정되면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관 중인 자재 구매 영수증과 거래 내역, 공제 사실이 기재된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권고 사항수사기관에서 소명할 때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사측이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향후 민형사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0
0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가 과거에 이혼을 했던 사실만으로 현재의 혼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무효는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이혼 전력을 숨긴 사정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곧바로 혼인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혼인 무효와 취소의 구분혼인 무효는 중혼, 근친혼, 직계인척 간 혼인 등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사기, 강박,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의 혼인의사 형성에 중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소송 절차 필요성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혼인취소의 경우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입증 요소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면 배우자가 이혼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그로 인해 혼인의사가 현저히 왜곡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해야 합니다.정리따라서 이혼 사실 은폐가 있었다면 혼인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장이 회원 복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절차인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처벌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정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가능성판결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더라도, 제명 철회로 인해 회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지위를 현실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간접강제를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간접강제의 절차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 이외의 의무, 즉 회원 자격 회복과 같은 비금전적 의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허용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처벌의 한계판결 불이행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협회의 규약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와 유사한 법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집행수단에 의존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하시고, 협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확인하여 회장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회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복귀 의무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

“커피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 사료를 넣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커피에 개 사료와 같은 이물질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면 장난의 의도라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죄, 상해미수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죄와 미수범 성립 여부이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섭취하지 않았거나 섭취했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해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독살죄 적용 가능성독살죄는 독약이나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 타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개 사료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독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상해죄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식품에 이물질을 넣어 위생상 위해를 가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별도의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종합적 판단피해자의 건강 상태, 섭취 여부, 행위자의 고의, 사용된 이물질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죄명이 확정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위해 가능성을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무겁게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5.0
1명 평가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방법 및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주택의 지분권자인 C, D, E는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B의 상속인들인 B-1과 B-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생전에 독점적으로 거주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기간, 그리고 사망 후 B-1의 짐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생전 사용 부분B가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른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으로 다른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이익을 상실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사망 전까지 약 5년간의 거주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사망 후 짐 보관 부분B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지분을 승계하므로, B-1이 별거 중이었더라도 자신의 짐을 두어 임대 활용을 방해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평가되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주체C, D, E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어 총 청구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은 비용과 절차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독소송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정리따라서 C, D, E는 선택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 상실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전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보는 것이 실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나이때문에 가족이 명의를 빌려서 취업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명의를 빌려 취업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로 밝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만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근로계약 무효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법적 평가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같은 형사법적 책임의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를 수령한 경우 회사 측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계약상 불이익회사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 징계해고나 즉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차용자가 아닌 실제 근로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명의 도용 사실 때문에 권리 주장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가능성가족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로 평가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 입장에서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법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대응 방안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확대되면 형사적 처벌 위험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를 빌려 취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다른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9
0
0

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통장을 단순 제출용이라 속이고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친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횡령적 성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재산처분 의사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두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해당 가능성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행정기관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통장을 교부받고, ‘통장 정리’라는 표현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착오를 일으킨 뒤 자금을 인출했으므로,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검토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가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녀 이익을 위한 관리에 한정됩니다. 이를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보관자의 지위를 남용한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친권자 지위와 불법성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임의 처분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와 횡령의 성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두 혐의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인출된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통장 교부 경위, 메시지 내역, 인출 내역 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목적과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5.0
1명 평가
0
0

타이어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사이즈로 끼어준 것에 대한 소비자원 보상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안은 소비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타이어를 훼손하고, 동의 없는 제품을 장착한 점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 지출된 교체 비용의 보상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이동비나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간접 손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평가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성립해야 하는데, 동의 없는 제품 교체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 훼손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원래 타이어를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해당 훼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할 성격이 강합니다.손해의 범위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만 배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교체 비용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동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본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절차적 대응현재 소비자원과의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없으나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체 비용 지출 내역, 타이어 훼손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절차에서는 실비 중심 배상이 예상되므로, 정신적 손해나 이동비에 대한 배상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원 절차를 통해 교체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0
0

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안에서 실제 피해자가 없고 재물손괴나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미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크며,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투척된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법적 평가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창문 밖으로 그릇이나 젓가락이 떨어진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일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였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으로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양형 요소처벌 수위는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손해도 없다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경위와 의도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상되는 처분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회적 위험성을 중하게 본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 문제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고의성 부재’를 부각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9
0
0

중고나라 계정 대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나라 계정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후 그 계정이 사기에 사용되었다면 직접 사기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정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금전적 이익이 크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적 성격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이용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 범행에 대한 도구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정·통장·휴대폰 명의대여를 사기 범행에 제공한 경우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인정해 왔습니다. 단순히 계정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양형 요소처벌 수위는 대여 횟수,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범죄 가담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행위 자체를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대여 대가도 소액이며,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여하였다면 법원은 불리하게 판단합니다.소명 방법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대여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면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조사에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계정 대여 행위가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선처 탄원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대여 행위 자체는 불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