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로 억울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 알게되서 그사람이랑 인스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소통 방송인데 들어올래 하다가 알겠다고 했고 그 방송 충전필요 없고 본인이 수익을 보내준다며 가입만 했는데 계좌 인증 할라고해서 인증 하고 다음 틀려서 다시 가입을했지만 그전에 수익 돌아받지 못해 인스타 알게된 애 캡쳐를 보냈습니다 그 고객센터는 30만원 입금하면 그 수익코인 돌려받을수있다고 말을 했구요.
그뒤로 안도와준다고 말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뒤로 빗썸과 아디를 알려주고 그빗썸 인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계좌가 국민은행 연결되어있냐고해서 있다고 했구요.. 국민 계좌또한 알려줬습니다..인증 일주일 하고 다음엔 보톡으로 오늘 마지막이니 인증을 해달라고해서 인증 해줬습니다 그뒤로 20만원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른사람 이름 몇백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섭워서 빨리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하나땜에 피해자 생겻고 내용물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혹시 진역을 들어가나요? 하루하루 몇시간 잠을 못자고 있고 매일 매일 그거하나땜에 고통받고 잇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기망을 당한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죄에 계좌와 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이 유통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귀하가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 아니면 기망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리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요구에 끌려간 것인지,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인증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익 약속, 협박에 가까운 압박, 불안 상태에서의 소극적 협조라면 방조 또는 불처벌 영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 접촉 경위, 수익 반환을 기대한 이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부재,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가 있더라도 포렌식으로 일부 복구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 수사 협조 태도, 심리적 압박 상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유의사항 및 향후 조치
계좌 제공 행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독 판단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준이 되므로, 방어 논리를 정리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불안과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도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