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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화번호를 인증하지 않는 익명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익명 채팅 앱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앱사업자·호스팅사·통신사업자 등 로그와 결제·접속 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 행위를 한 계정이나 기기를 추적할 수 있어 익명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수사에서 이용되는 증거유형경찰은 서버접속로그(타임스탬프, IP, 기기식별자), 채팅·메시지 기록, 결제·후원 내역, 앱사업자에 등록된 이메일·SNS 연동정보, 통신사업자(ISP) 로그, CCTV·신용카드 등 외부증거를 대조해 특정인을 좁혀갑니다. 법원 영장이나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합니다.익명성의 한계와 예외적 난점Tor, VPN, 가상화폐, 일회성 계정 등으로 고도의 익명화를 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운영상 실수(재로그인, 결제연동, 메타데이터 노출 등)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무결한 익명보장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실무적 조언앱 관련 분쟁·피고소 우려가 있으시면 증거(대화화면, 알림, 결제내역)를 보전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관련 법적 절차와 권리(진술·변호인 조력 등)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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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수사 개시 시점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고소는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으로 배당됩니다. 다만 고소 직후 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배당과 자료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수일에서 수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연락 방식과 기간피의자로 특정되면 문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2주에서 한 달가량 후에야 연락이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미성년자 신분 고려미성년자라면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 통보가 이루어지며,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보호자에게도 곧바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고소 여부는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고, 실제 접수되었다면 2주 내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 추후 연락이 없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불안감이 크다면 관할 경찰서에 본인 명의로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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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영상 증거물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 내 빈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절도와 같은 범행 장면이 명확히 담겼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치와 촬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나 불법촬영 규정 위반 논란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증거능력 판단 기준우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이 사회상규에 부합하고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한정된 촬영이고, 범죄 장면만 담겼다면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큽니다.개인정보보호와 불법촬영 문제사적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 불법촬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교실에서 간식을 훔치는 장면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각도와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여 범행 장면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상 활용 가능성실제 수사기관은 이런 영상을 참고자료로 삼아 피의자 특정 및 조사에 착수합니다. 재판에서도 보강증거와 함께 제출될 경우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촬영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후 편집이나 변형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촬영 후 범행 장면이 확보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학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학교 측 협조를 얻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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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은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소전화해 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며, 주택임대차 관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에서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소전화해의 적용 범위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예방이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계약 종료 시 명도, 보증금 정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실무 활용 방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추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분쟁 해결 속도를 크게 단축시킵니다.주의할 점제소전화해 조항은 반드시 임차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조항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에서도 제소전화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명도 문제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대비해 적법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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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적으로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재산 가액, 즉 최초 허위양도의 시점에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공범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판례는 그 시점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불법행위 시점의 기준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은 허위양도 자체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허위양도 당시의 가액, 즉 1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그 시점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처분행위에 따른 손해 확대 가능성그러나 이어진 제3자 처분으로 채무자와 공범이 더 높은 금액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의 결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확대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논리가 가능합니다.실무상 고려사항실무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위양도 시점의 가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처분가액이 더 높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기본 청구는 1억으로 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1억 2천을 청구하는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함께 원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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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아이가 일부러 뛰어들경우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지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고의로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면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당시 속도, 주변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은 운전자와 아동 쌍방의 책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의무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하므로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의 조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가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아동의 고의적 행위와 과실상계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피해자인 아동이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으로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상황은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므로, 판례상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동의 연령, 판단능력,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달라집니다.형사적 책임 범위형사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고의로 돌발행동을 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현장 상황을 사진, CCTV, 블랙박스로 확보하고 당시 속도와 주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고의적 행동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돌발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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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상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금융회사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압·기망으로 체결된 대출임을 입증하면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사기피해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일부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혼입된 코인 계좌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대출 상환 책임 문제형식상 본인이 직접 신청한 대출이므로 금융회사는 이를 정상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와 감금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상태로, 민법상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감금·협박 정황, 경찰 신고서,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금융회사 대응 절차은행이나 캐피탈사는 내부 규정상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이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무효·취소 소송이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본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지므로,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면책보다는 일부 감경이나 분할상환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코인 계좌의 처리 문제범인들이 돈세탁 과정에서 이용한 코인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결되거나 추징보전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확인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환급 절차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자금세탁 관여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인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호조치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조언현 시점에서는 첫째, 경찰 수사에 피해자로서 적극 협조하면서 사기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 상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해 상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코인 계좌 잔액은 자칫 형사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신속히 처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준비한다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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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전거래 기록 외에도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적 특성과 업소 내 거래 구조, 자금 이동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여부나 불법영득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돈을 빌린 것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업소 내 업무적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방어 전략첫째, 계좌이체가 개인적 차용이 아니라 업소 내 정산 구조의 일부였음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타 웨이터에게 전달한 과정, 신원 미상의 계좌로 이체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업소 동료 진술, 정산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판 절차 대응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재판에서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망행위나 불법영득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또는 일부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조언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 업무 특성상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역할과 금전 이동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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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상속된 집 처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으로 공유가 된 부동산은 이복형제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나 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단독 소유를 확보하거나 매각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결국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입니다.법적 원리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공유 형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각이나 멸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결 수단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복형제와 연락이 닿아 협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기준에 따라 분할 명령을 내리며,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처분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철거 문제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소유권의 전부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철거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권고2주택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단독소유권을 정리하시거나, 법원의 경매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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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생긴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이 언제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태업·피켓시위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내에서 임의로 데모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쟁의행위의 요건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첫째,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일 것, 둘째, 조정 절차를 거쳤을 것, 셋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집단행동은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내 집회 가능성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재산권 및 업무 운영권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회사 구내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춘 시위라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법 여부 판단 기준사내 데모가 합법인지 여부는 (1) 노동조합의 정식 쟁의행위인지, (2)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3)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4) 폭력·점거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데모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면 교섭에 응하면서 사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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