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무자의 공동명의 땅을 압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라도 채무자 지분에 한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 몫의 지분을 특정하여 압류하고 이후 매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를 일괄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집행 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집행 역시 해당 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특성상 압류 자체는 허용하되, 매각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한을 둡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토지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채무자 지분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동명의 토지는 단독 소유 재산보다 매각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병행 집행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7
5.0
1명 평가
0
0

청년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에 중복수급 시 환수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환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사전 차단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의 비례성·책임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액 환수 취소는 어렵더라도 일부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청년지원금 환수는 부정수급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도 명칭이 다르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 수급자가 중복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행정청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한 뒤 사후 환수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심판에서는 고의적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 행정청의 전수조사 미이행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동일·유사 제도라는 점을 수급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환수 대상이 된 회차, 금액, 통지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환수 고지서, 모집 공고문, 중복수급 고지 문구, 과거 수급 내역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또는 분할 납부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17
0
0

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제시된 온수 공급 불능, 전기 과부하로 인한 차단 반복, 환풍기 미작동, 화장실 전등·콘센트 불량, 수도 누수는 모두 통상적 주거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수선청구, 차임감액,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약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수가 사실상 정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반복적 차단이 발생하는 전기 설비, 환풍기·전등·콘센트·수도 누수는 소모품 수준을 넘어 구조·설비 하자로 보며, 임차인의 단순 불편이나 사용상 주의로 해결할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하자 책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하자 목록과 발생 시점, 사용 불능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선기한을 명확히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차임감액 청구 또는 하자 중대성을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별도로 분쟁조정 또는 행정 민원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선 거부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중개보수·이사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니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라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는 있습니다. 월세 감액은 실제 사용 제한 정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7
0
0

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질문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나 접촉이 없다면 질문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질문자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뒤 후방 차량과 추돌한 경우라면, 기본 책임은 급정거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 차량 사이에서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일시 정지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신호등이 없는 T자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중 위험을 인지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한 행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범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방어운전으로 인해 제삼자가 급정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해 분쟁이 된다면, 질문자 차량이 급정거나 돌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통상적인 확인을 위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했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는 점도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교차로에서는 진행이 애매할 경우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과실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과 각 차량의 주행 형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17
0
0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형식상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기존 어머니에서 질문자 본인으로 변경되는 이상, 동일한 임대차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신규 계약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관련 문구는 중개를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공제 관련 문구 등은 남겨둘 법적 필요가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특약보증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라면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본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며, 임대인은 이를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도 신규로 명시해야 합니다.첨부서류 관련 유의사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중개계약이 없으므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임차인 확인용으로 최신본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7
0
0

도로를 타 지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과 무관하게 지목 변경이 제한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태도입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적으로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곤란하다고 답한 이유는, 도로 예정지 지정이 유지되는 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 집행에 장애가 된다는 행정 내부 기준 때문입니다. 단순 현황 논리만으로는 관철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간정보 관련 법령상 지목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정리되나, 이는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 예정지는 장래 공공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공법상 제한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할 경우 계획 효력이 잠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는 시행령 규정이 아닌 도시계획 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행정 대응 전략담당 공무원에게는 단순히 현황을 강조하기보다, 해당 도로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지, 주변 토지 이용과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해제 가능성, 지목 변경 대신 일시 사용 허가나 관리 방식 변경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목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검토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대립적 표현보다는 법적 제한의 근거와 예외 가능성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17
5.0
1명 평가
0
0

어머니 자녀셋이 지분상속된집을 경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와 자녀 셋이 공유지분으로 상속된 주택이라면 공유자 중 일방이라도 공유물분할을 원할 경우 경매를 통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경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 가능성, 특정 공유자의 우선 취득 의사, 거주 안정성 사정이 있다면 경매를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이 곤란하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관계, 거주자 보호 필요성, 분할 방식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사만으로는 경매를 배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경매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반대 측에서는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분할 반대 사유와 대안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 장기 거주 사정, 협의 분할 제안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면 현물 분할 또는 지분 매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협의 분할이나 지분 정리를 통한 현실적 해결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문서의 내용이 이후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7
0
0

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를 넘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A가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 주식에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점, 투자회사 대표가 다수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유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전제로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식이 A의 소유라는 점, 향후 재매입이 가능하다는 점, 주식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거래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무가치한 주식이었고, A는 이를 매개로 투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B에게는 손해를, A에게는 이익을 발생시킨 구조로,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또한 6년 경과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고의 부인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B 명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주식의 실질적 성격, A가 받은 수수료 구조, 투자회사 대표의 형사 전력, A의 사후 인식 및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녹취, 계좌 흐름, 투자회사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는 책임 추궁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되,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 공범 여부, 투자회사와의 관계 정리도 중요합니다. 고소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17
0
0

신용불량자에게 제 명의번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명의도용 및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가 실사용하면서 플랫폼 로그인이 가능해진 경우, 향후 금전 거래, 배달 주문, 불법 행위까지 모두 질문자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본인인증 차단 조치와 명의 관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휴대전화 번호는 강력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취급되며,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인증이나 로그인은 법적으로 명의자 본인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번호로 앱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공범·방조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번호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장 먼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당 번호의 실사용자 변경 또는 해지·번호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통신사에 ‘본인확인 차단 서비스’ 및 ‘소액결제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제한’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PASS,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인증 플랫폼에서 기기 변경 및 인증 이력 확인 후 전부 로그아웃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달 플랫폼 등 개별 앱에서는 번호 변경만으로 완전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정 비밀번호 변경 및 고객센터를 통한 명의도용 우려 신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지연될수록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즉시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6.01.17
0
0

지분 포기/이전 등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의 주신 리조트 공유지분은 단순히 방치하거나 포기 의사만으로 소유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재산세·관리비·처분 제한 등의 법적 책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포기보다는 적법한 이전 또는 말소 절차를 통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순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등기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지분은 민법상 재산권으로서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매, 증여, 교환 등 이전등기이거나, 사기 등 취득 경위에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취득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상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시행사·관리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분 무상양도 또는 명의정리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제삼자에게 지분 이전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계약서, 홍보자료, 당시 설명 내용 등을 정리해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민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으로 등기 말소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관리비 청구나 처분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등기부, 분양계약서, 안내문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산정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