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란물 거래 대상자의 위법여부와 아청물 판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 신체의 일부만 노출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거래 의도로 전송되었다면 음란물 유포 또는 판매 목적의 음란물 배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먼저 연락했더라도,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또는 표현상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성년으로 확인되고 외모나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령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미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판매자의 위법성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 하더라도, 영상을 전송하고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있었다면 ‘판매 목적의 음란물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맛보기 영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불법 유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책임 여부영상 구매자는 통상 ‘음란물 구입자’로서 처벌받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열람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이번 사안이 성인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구매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이 사건의 핵심은 영상의 실제 연령대, 노출 정도, 유포 경위입니다. 아청물로 판단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므로 영상 원본과 출처, 촬영 시기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성인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음란물 유포 수준으로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영상 성격과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300
- 게임 내 통매음 이정도면 고소장 접수후 각하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게임 내 일시적 감정 다툼으로 발생했고, 특정 성행위를 사실처럼 언급했더라도 지속적·구체적 성적 행위의 묘사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입건되더라도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용 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 상대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행위를 전송하거나 말·음향·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 욕설 수준의 비속어는 성적 자극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촉발된 언어충돌로 입증이 어렵습니다.실무상 수사 흐름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IP조회 및 게임사 로그 확인을 거쳐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게임 내 익명 계정이나 VPN 사용 등으로 인한 신원 불명확 시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발언이 단발적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발했을 경우,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조사 통보가 온다면, 감정적 대응으로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를 표현하고, 재발 방지의 태도를 보이면 경미사건 심사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조사 통보가 없다면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종합 의견본 사안은 성적 의도보다는 분쟁 중 감정 폭발로 인한 언어적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보다는 모욕 수준에 머무르며, 수사 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진술 대응을 피하고, 통보가 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간단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300
- 전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한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한 번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특정 일자 또는 일정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직기간 중 다른 날 또는 별개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신고되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별개의 날’ 또는 ‘별개의 운전행위’로 인정된다면 또 다른 범죄로 보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법적 근거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운전행위’마다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므로, 하루에 여러 번 운전하면 각각이 별도 범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처벌받은 행위와 이번에 신고되는 운전이 시기나 장소가 다르면 재신고와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만약 두 번째 신고가 이전에 이미 조사·판결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운전행위라면 이는 중복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당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근거로 ‘이미 처벌받은 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날에 한 운전이 명백하다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운전일자별로 사실조회를 통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기소를 방지하려면 변호사가 과거 사건의 처벌 범위, 기소 내용, 운전일자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강제추행의 고소 가능 여부와 무고의 판단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당 행위는 폭행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가 단순한 폭행 수단을 넘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폭행 및 강제추행의 법적 판단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욕설과 조롱을 수반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무혐의와 무고죄의 관계강제추행 혐의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추행으로 인식하고 진술한 경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대응 및 유의점고소 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폭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종합 의견이 사안은 폭행과 성적 수치심이 결합된 형태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신고의 의도와 명백한 허위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 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310
- 고민해결 완료500
-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유출해서 명의도용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결론통신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관리소홀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통해 형사·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내부 처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 기관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의 발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의도용 피해 우려 건으로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신고 시 통신사와의 통화 녹취, 유출 사실이 확인된 시점, 직원과 관리자 발언 내용, 제3자가 알고 있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1377)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실무적 조언(1)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서 및 통화 녹취록 보존을 요청하십시오.(2)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에 명의도용 피해 예방등록(신용정보조회 차단)을 신청하십시오.(3)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신용조회 알림 서비스를 유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4) 통신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0.135.01명 평가00
- 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지며, 협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미 판결이나 협의이혼조서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있다면 바로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지급 기간 및 범위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대학 재학 등 사유를 들어 연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청구 가능합니다.금액 산정 기준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존재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조서에 정해진 액수가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며, 소득이나 상황이 변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종합 의견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면 실질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로 판결문, 송금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상속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결론이부형제가 현재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모친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모친 사망 후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소송 가능 여부민법상 인지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한 부모의 경우 ‘사망 후 인지청구’도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이부형제의 경우 친권자가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3인 경우 성인이 아니더라도 이 절차는 가능합니다.수급자 및 병역 문제이부형제가 수급자이고 부친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군 복무는 일반 병역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입영 시기나 복무 형태는 건강상태·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연기나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여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현실적 재산 이전 방법(1)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로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2) 귀하와 다른 형제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인지가 완료된 이부형제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3) 인지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을 공탁한 후 공탁금 회수나 증여 절차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법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인지청구 후 상속포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생모가 저를 찾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가정학대를 당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즉시 퇴거 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판단형법상 폭행·협박·상해 등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시 즉시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친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범죄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법적 조치신체적 폭행이나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피해 진술서와 사진, 녹음파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이전 및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생모와 연락이 닿을 경우 친권·부양의무 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족관계의 실질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지속적인 학대가 입증되면 부친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부양·상속 관계에서의 법적 단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상 성인이라도 학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 방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준 행위에 그쳤다면 사기죄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우선 피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도용범의 존재와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용범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절차피해자 신고 후 담당 형사 배정까지는 통상 1주에서 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정된 형사는 진술 일정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도용범 수사를 병행합니다. 형사로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진술 의사와 도용 신고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증 및 신고계정 대여 사실, 대여 당시의 대화내역, 홍보 목적이라 속았다는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고의 부재와 기망행위 주체의 분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용범이 실질적으로 접근해 거래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 주체는 도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유의 사항피해자가 이미 귀하 명의로 신고한 사건이라면, 담당 형사에게 조기 연락하여 ‘도용 신고 및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고 시점을 늦추면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대응도용범에 대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적극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대여자임이 명확해질 경우,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점유권 침해 및 반환청구 사유가 되며, 상황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평화적 회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격전 연인의 주거지에 남은 물건은 여전히 귀하의 소유물로, 상대방은 단순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처분한다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적 지연과 모욕적 태도가 동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마련됩니다.입증 및 대응물건 목록, 구매내역, 사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십시오. 고가품이 포함된 경우 경찰서에 유실물 또는 절도·횡령 의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회수 또는 경찰 입회하 회수 요청이 안전합니다.절차 진행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 보관 거부가 명백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즉시 발송하십시오.심리적 대응상대방의 비아냥이나 지연은 감정적 통제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소통을 문서로 남기고, 객관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