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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한테돈을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결론지인에게 빌려준 큰 금액을 회수하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민사적·행정적 수단을 실행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서면 증거 확보와 공식 요구 절차를 통해 권리 보전을 시작하십시오.증거 확보 및 초기 요구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 약속 날짜·장소를 정리해 증거 파일로 보관하세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 사실과 기한을 통지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분할 상환안·담보 제공 등을 제안해 협상 여지를 만드십시오.법적 대응 선택지상대가 무응답이거나 허위로 회피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의심되면 가압류나 재산조회·자료제출명령으로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당시 편취 의사가 명백하면 형사 고소(사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권고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우선순위(조사, 가압류, 소송)를 정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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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결론배우자가 약속한 분가 요구를 장기간 거절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해당 여부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 계속의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결혼 시 분가 조건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십년간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나 부당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 책임을 남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부족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생활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결혼 당시 분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 분가 거부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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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시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민사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 의사만 기재한 항소장만으로도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항소심에서 주장을 관철하려면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기본 절차항소장은 판결 선고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일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 관련 장부, 금융 내역, 근로 관계 확인 자료 등 핵심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 관계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다툼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 산정과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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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결론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십칠년 정도로 장기이고 전업주부나 가사 기여가 크다면 오십 퍼센트 전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계약서, 금융 계좌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연봉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은닉 재산 대응배우자가 현금을 숨기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상품은 대부분 등기나 등록이 남기 때문에 은닉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이나 제삼자 명의 이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재산 목록을 작성해 순재산을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기여한 사실도 기록해 두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분할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 공증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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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관련 민사고소 순서 질문드립니다
결론데이트폭행 피해자의 짐과 반려견을 가해자가 임의로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안내에 가깝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소유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혐의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와 연계현재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이므로, 수사기관에 가해자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증거 보존 및 피해 회복 차원에서 소유물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뿐 아니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절차의 역할가해자가 버티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선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적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전략즉시 경찰에 가해자가 피해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문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보전조치도 병행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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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
결론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재산의 몫이므로, 권리행사를 통해 재산 일부를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복액은 재산현황과 증여사실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확인할 사항우선 상속개시 당시 재산목록과 증여·이전 경위, 증여액 및 시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가 언제 이뤄졌는지, 수증자와의 계약 관계, 증여 당시 재산가액과 수증자의 실제 사용 내역을 세밀히 확인하십시오.절차와 실무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전 유류분 산정과 보전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권리보호 전략증거로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통장·영수증, 제3자 대화기록 등을 수집하고 법률대리를 통해 청구금액 산정과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증여가 편법적이면 불법행위나 사기 의혹을 병합해 다툴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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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결론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라면,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이혼 절차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협의가 결렬된다면 재판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재산분할 기본 원칙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정한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와 소송 선택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금액이나 비율에서 간격이 크다면 협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소득세 신고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대응 전략우선 상대방과 현실적으로 조율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협상이 어렵다면 재판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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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악의적 소문 유포로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리적 위협이 있거나 긴급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위협에 굴복하여 금전을 전달하면 추가 피해와 반복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협박 문자, 통화녹음,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삭제 없이 보존하십시오. 스크린샷은 생성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파일도 백업하세요. 면담이나 통화는 가능하면 녹음하고 증거 수집 일지를 작성해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수사와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형사 대응 절차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은 조사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 시 구체적 위협 내용과 피해정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임의조사 또는 출석요구가 오며 필요시 변호사와 동석하거나 법률지원 요청을 권합니다.민사·예방 조치명예훼손·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접근금지 요청 등 민사적 구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문서화된 약정과 위약벌 조항을 요구하고 임시조치나 가처분으로 즉각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확보해 위자료 청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기록과 증거를 지참해 문의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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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결론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혼인 해소에 관한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분할 권리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청구 가능 여부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권리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청구 시한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응 방안우선 당시 협의이혼 관련 서류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 형성과 기여도, 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청구할 금액을 산정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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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랑 무단침입으로 신고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희롱적 언행에 대해 모욕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괴롭힘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증거 확보 여부, 피의자의 태도,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를 뜯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는 보호받습니다. 당일 전화 후 동의 없이 열쇠를 사용해 들어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한 내용은 증거로 유효합니다.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평가“옷을 벗고 있다”는 말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속 얼굴을 보자고 요구한 것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성희롱적 언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모욕죄나 협박죄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억 단위 합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하면, 신고는 가능하되 합의금 규모는 변동 폭이 크므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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