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공자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는 공적 급여이므로, 큰아버지가 적법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수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지정이나 수급권 변동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은폐로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유족연금의 법적 성격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수급권 승계 구조를 취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 중 법에서 정한 순위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며,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지정 또는 보훈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특정인이 수급하게 됩니다. 균분 상속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큰아버지 단독 수급의 적법성큰아버지가 할머니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을 근거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다른 형제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지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로 단독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국가보훈처에 수급 경위에 대한 확인 및 이의 제기를 통해 정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향후 수급 구조큰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분할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요건에 따라 새로운 수급권자가 결정되며, 연령·부양관계·생계의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고모가 단독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금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500
- 죄인 한 사람이 3가지 잘못으로 각기 재판을 받게 되면, 각 나오는 형량을 더해서 살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단순 합산으로 형기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방식은 범죄의 관계와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첫째,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을 정한 뒤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예시처럼 각각 1년, 2년, 3년이라면 곧바로 6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둘째, 재판이 서로 다른 시기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관계가 문제 됩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형의 균형을 고려해 따로 정한 뒤 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셋째, 일부 범죄는 동시에 집행되고, 일부는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복역 기간은 판결 확정 순서와 형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리하면, 질문하신 예시처럼 세 가지 죄로 각각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총합만큼 복역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이 전체 범죄를 종합해 형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법률 / 형사26.01.1500
-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오수 누수로 인해 주거 공간이 위생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며,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거주 의무 없이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이라는 사정으로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의 기본적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특히 오수 역류나 배설물 냄새는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연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귀책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대상이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지연의 합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즉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안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관할 기관에 주택 하자와 위생 문제를 신고하여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500
- 강제추행 피해자 공판 전 질문 사항에 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의 중대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합의와 공탁을 명확히 거부하였고, 재판부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형의 수위 자체가 가볍게 흐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고소가 없더라도 귀하 사건을 중심으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탄원서 및 증언의 효력미성년자를 포함한 주변인의 탄원서나 진술서는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니더라도 양형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주변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공포와 일상 파괴 정도를 보강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험과 관찰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과장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피해자 진술서 보완본,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추가 자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 거부 의사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진정성 결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재판부는 형벌뿐 아니라 보호처분과 재범 방지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6.01.1500
- 사기꾼 번호로 상품 올렸어요 그래서 형사로 신고넣었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연락이 가도록 유도했다면, 의도와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로 다뤄질 여지는 있습니다. 판매 의사가 없었고 금전 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명예 침해, 업무 방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며,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책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라는 사정은 귀하의 책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조사 대응 전략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게시 경위와 목적, 판매 의사 부재, 금전 수수 없음,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분노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피해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게시나 유사 행위는 즉시 중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연락을 받은 제삼자에게 추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에는 사기 피해는 수사기관 신고로만 대응하시고 개인적 제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6.01.1500
- 전자금융위반 조사는 얼마나걸리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자금융 관련 위반 사건의 조사 기간은 사안 복잡도와 연루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간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했다면 신병 처리 위험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에 대한 이해전자금융 사건은 계좌 흐름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핵심이어서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범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범 여부나 고의 인식 범위 확인이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는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민사소송 가능성형사에서 주범이 확인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보유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 인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동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조사 기간 중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자료 요청에 대비해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 제기는 상대방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형사26.01.1500
- 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반건축물이라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이내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을 두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 상태와 임대차 목적물의 특정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특약을 통해 위험을 명확히 배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최우선변제는 요건 충족 시 우선 보호를 받는 제도이지만, 위반건축물의 경우 사용 승인과 등기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 부분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면 보호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계약 시 대응 전략계약서에는 위반 사실의 고지, 보증금 전액 반환 책임,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속을 임대인에게 둔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절차 지연이나 추가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며 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은 모르는 사람이 넣는 조항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500
-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역고소 당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조상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허위 리뷰 작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단한 상태라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고소는 전형적인 심리적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사기 피해자가 환급을 요구한 행위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책임 전가나 면책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류 서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대응 전략추가 송금이나 서명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현재 확보한 대화 자료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수사기관 연락을 기다리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미끼로 한 조건부 합의 제안은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이버 수사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무리한 고소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1500
- 신탁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점과 공사리모델링 공사 시작 시점이 같으면 낙찰자가 집을 소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담보 설정 시점과 리모델링 공사 착수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잔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는 실효되어 유찰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낙찰자에게 점유 배제나 퇴거 요구 권한이 없습니다.법리 검토공매 절차에서 낙찰의 효력은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완성됩니다. 잔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도 신탁회사 또는 매도인에게 존속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은 별도의 채권관계로서 공매 낙찰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공사업체가 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대응 전략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지고, 이후에야 명도나 점유 정리가 문제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잔금 납부 여부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유찰 가능성을 전제로 향후 절차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업체의 채권은 공매 절차와 분리해 판단되므로 직접적인 퇴거 저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사 착수 시점이 담보 설정과 중첩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 내용과 공매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미납 상태에서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500
- 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 잔금일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잔금 자금이 매도인을 거치지 않고 근저당 말소, 세입자 보증금 반환, 세입자 대출 상환까지 확인된 뒤 잔액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우려는 합리적이며, 법무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법리 및 실무 구조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은 채권자 보호와 소유권 이전의 안전성이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먼저 수령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매도인의 자금 미지급 위험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매수인 자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며 근저당 말소, 세입자 보증금 반환,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순차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보증금 및 전세대출 상환 확인 방법세입자 보증금 지급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상환은 매도인의 말이 아니라 금융 거래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 계좌 또는 세입자 대출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이체확인증과 대출 상환 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무사가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 및 금융기관 정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수인이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권장 진행 절차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금, 세입자 보증금, 세입자 대출 상환액을 우선 집행하고 잔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개인에게 세입자 계좌 및 대출은행 정보를 법무사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안전 거래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 리스크로 평가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