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칼을 사용한 협박은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미수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탄원까지 제출한 경우,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혐의 판단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흉기를 사용했으므로 특수협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단순 부부싸움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태도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형사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재발 우려가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커집니다.구속영장 심사 대응구속 여부는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조언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 피해자의 탄원, 재범 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단순 부부싸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정리해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500
- 전업 주부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일률적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기준표와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양육비 산정 기준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합계와 자녀의 연령, 필요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대법원 산하 가족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전업주부의 경우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 소득을 기초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공동의 부담 원칙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여 역시 고려됩니다.양육권 포기 시 상황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결론적 조언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로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의 소득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산정기준과 예상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가압류 진행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미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조정조서·심판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적 근거양육비 청구권은 민법상 부양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정결정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나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해 가압류를 인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지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집행 방법가압류를 원할 경우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보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예금 등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채권은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에 장래이행청구를 포함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의 불이행분도 집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고려사항실제 신청에서는 가압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양육비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어 있다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다른 재산을 동시에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자산, 급여채권 등을 병행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나, 집행권원의 존재와 재산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행 방법을 설계하고, 담보제공 문제와 향후 본안소송 진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00
- 사실혼20년넘게 부부처럼같이살았고결론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동생활이 지속되었고, 생활비 분담과 장모에 대한 금전지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단순 동거 이상의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혼 인정 요건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이십 년 이상 실질적 부부로 생활했고,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재산분할 가능성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명의가 없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 온 점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재산 내역 및 입증 가능성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혼 인정 및 재산 기여 내역 정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본 사안은 명백히 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명확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질문자가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수면 중이었다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더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어머니의 목격 진술, 현장에 있었던 흔적,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특히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진술 내용은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병원에서의 신체 감정이나 정신과 진단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여성 경찰관 요청,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신고나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기본 요건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위협을 해야만 협박죄가 됩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하겠다"는 말은 보통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의 평가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연락과 방문 시도는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명확히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협박죄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주거·직장 평온 침해 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연락 차단, 문자·통화 기록 보존, 방문 시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접근과 연락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하면,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400
- 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최우선 조치형사절차상 가담 정도가 경미해도 보이스피싱 연루는 구속·실형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형사변호인 선임, 피해자 합의 또는 법원 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즉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축이 보석·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현재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구치소 수감은 영장발부 또는 법정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사기·사기방조(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2025년 현재도 위 법률 적용 틀은 동일합니다.구속 해소 및 절차 전략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보석청구 또는 구속취소를 검토하십시오. 주거·직업 고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치료·부양 사정, 반성문·탄원서 등을 갖추고, 합의서나 공탁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양형 핵심 포인트가담 경위(기망에 의한 이용), 역할의 경미성(전달·계좌 제공 등), 초범 여부, 신속한 피해회복, 수사협조가 핵심 참작 사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공탁으로 대체해 감형 실익을 만드십시오.법률 / 재산범죄25.09.1400
- 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진 전송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제작·전송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은 ‘아청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성적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신 탈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 소지·전송 사실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강요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쟁점 정리남자아이는 “싫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했고, 여자가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점은 강요·협박과 거리가 멉니다.여자 측 부모가 진정서에 “강요·회유”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화 내역과 정황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여자아이가 평소 과도한 연락·죽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점은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휴대폰 포렌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당시 대화 내역과 전송 경위가 남아 있다면 포렌식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입회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진술 태도와 기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수사기관에는 자발적 전송이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 소지·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여자 측이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역으로 해당 촬영물 보관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브이로그인줄 알았던 영상에 불법 음란 요소가 있는 경우 고의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알고 보관·유포한 경우’가 전제되는데, 단순히 우연히 찍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된 것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촬영자의 경우본인이 브이로그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제3자의 과다노출이나 신체 일부가 비쳤다면, 그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장면을 알고도 편집하지 않고 공개·유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시청자의 경우인스타그램 릴스나 게시물처럼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콘텐츠를 본 경우,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영상임을 알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소지·시청’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도, 단순 노출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태도본인 촬영 영상에서 우연히 타인의 노출 장면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편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인스타 등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는 것을 접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저장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으면 ‘의도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하므로 즉시 삭제·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의도치 않게 촬영되거나 알고 보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삭제, 신고)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 큰 일 난거 인가요 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랜덤채팅·메신저 기반 신상 갈취와 협박(일명 몸캠피싱) 수법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은 낮고, 대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큰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속히 대응하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범죄 성격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즉시 조치상대방에게 추가 대화를 하지 마시고,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지금까지 나눈 채팅, 상대방 프로필, 계좌나 지갑주소, 협박 메시지 등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플랫폼에 신고하여 계정 정지·차단을 요청하십시오.휴대전화번호·SNS 계정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십시오.수사기관 신고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망을 통해서도 추적하며, 최소한 피해자가 금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 청소년이라면 학교·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만약 실제 유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