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스타그램에서 사기 당하면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돈을 줄 것처럼 속임),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해야 하며(개인정보 제공), 셋째,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확보 중요성사기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귀하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계정 닉네임,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당시 시간과 계정 URL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상 한계다만, 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가짜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랫폼을 통해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사기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900
- 장기렌트카 보험가입자 음주운전 사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장기렌트 차량을 추가운전자인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은 전면 배제되므로 렌트사고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계약자가 이를 부담한 후 실제 가해자인 추가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과 민법상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빌린 계약자는 차량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 및 면책이 전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자와 추가운전자의 책임렌트카 계약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제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자가 렌트사에 배상 후 추가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자인 추가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손해 항목렌트사는 수리비 전액,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손해를 계약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고, 계약자가 이를 대신 낸 경우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계약자는 우선 렌트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수리비 내역·휴차료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청구는 다툴 수 있으며,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900
- 반전세 1달 반만에 보일러 부품고장시 비용부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일러는 임대차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주요 시설이므로, 입주 한 달 반 만에 발생한 부품 고장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만이 예외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책임 분담보일러가 2021년식이고, 입주 후 1달 반 만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노후나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부품 불량이나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선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거절 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영수증을 확보하여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간단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고장 관련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명확히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5.01명 평가00
-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 주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맡긴 물건이 수리업체의 관리·점유 중에 파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초한 보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 없다”는 업체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법적 성격물건 수리를 맡겼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수리 완료 전까지는 수리업체가 물건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위탁까지 요청한 경우라도, 이는 별도의 위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수리 중 또는 판매 전 시운전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본래 수리업체의 관리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책임 귀속 문제업체가 주장하는 “애초에 내부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도 물건을 보낼 당시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가능한 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운송증빙, 제3자의 확인 등 간접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령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시운전을 했다면 이는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시운전하다 파손된 경우, 통상 과실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소송 방향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책임 및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물건의 시가 또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액, 그리고 위탁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업체에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운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수리내역·사진 등 관리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정리를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0910
- 마법같은 답변100
- 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처 제공이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뺑소니, 즉 물피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가해자는 수리비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피도주의 요건물피도주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단순한 긁힘이나 흠집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대한 파손일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의 적용가해자가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가해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 개입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물피도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형사적 제재물피도주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벌점, 면허 정지,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리 범위를 둘러싼 민사적 다툼과 별개로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면 되고, 수리비 문제는 보험처리 또는 민사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수리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는 차량 상태, 견적서,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900
- 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문자로 통지된 사건은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검찰청에서 각각 처리된다면 각각 별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의 의미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일 사건 여부와 병합 가능성현재 여러 건이 조사되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검찰청별로 분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약식명령과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범죄사실로 인정되면 일부 사건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억울함 주장과 대응 방법본인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계좌가 사용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벌금액 통지와 약식명령 송달을 기다려야 하며, 억울함이 크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다투는 것보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사건별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0900
- 경매진행 중인 집의 월세보증금은 경매 종료후에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 회수는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 완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배당 절차배당요구를 이미 하셨으므로, 낙찰대금이 배당재원으로 확보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계약 종료 전이라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상 편의를 위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경매 완료 전까지 거주한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 사실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피해보상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타나 업무상 과실 정도는 통상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방어에 나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성 입증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 회사 제공 장비 사용,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지시 등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진정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퇴직금 등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업무상 경미한 과실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타나 디자인 오류 등은 회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리스크로, 이를 이유로 한 전액 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현재로서는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청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시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경과,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주장하여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협박성 대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회사 측의 부당한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9.0900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녀분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이고, 둘째, 상속을 수락하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부 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앞으로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분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상속포기 제도상속포기는 민법상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을 때 사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확정결정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여 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선택 기준아버님의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 ‘순재산’이고 채무가 없다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와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95.01명 평가00
- 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 산정에서 상대방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와 채무 상황보다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양육비를 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산정 기준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합산액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소득 총액을 기초로 합니다.고려될 수 있는 특별사정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대출이 자녀나 가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채무 상환 부담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제 적용 방식말씀하신 급여 40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대출 상환에 쓰이더라도, 법원은 4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본 뒤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책정된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생활비 지출내역·채무 성격·기타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고금리 대출을 갚는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감액을 원한다면 그 채무의 성격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