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햄프씨술(대마술?) 마셔도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프씨드 오일이나 햄프씨 추출 음료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성분과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마 관련 규제의 핵심은 대마의 부위와 성분입니다. 대마초 규제에서 문제 되는 것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부분이며, 씨앗과 그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거나 제거된 경우 합법 유통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는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 분말, 햄프씨 음료 등은 THC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이어야 하고,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네이버 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식품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분표에 THC나 CBD 등 규제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구매·섭취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점은 기술적 보호를 의미할 뿐, 합법성의 직접 근거는 아니므로 식품 표시 사항과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다만 해외 직구 제품이나, 대마 추출물(CBD 오일 등)이 포함된 제품, 또는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THC가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 유통·식품 인증 여부가 명확한 제품만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국내에서 식품으로 정식 유통 중인 햄프씨드 음료를 선물하거나 마시는 것 자체는 보통 불법이 아니지만, 성분과 유통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제조사 성분 검사 결과나 식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45.01명 평가00
- 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보증금 중 질문자께서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 명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반환을 시댁이 거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보증금 반환의 법리임대차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질문자께서 절반을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질문자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시댁이 이를 보관하거나 수령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질문자께서 이체한 보증금과 그 반환 경위, 시댁이 이를 점유하게 된 과정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후 사망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인이라 하여 질문자의 자금을 당연히 귀속받을 근거는 없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검토지속적인 폭언, 주거 침해, 위협적 방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문자,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선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반복될 경우 별도의 법적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400
- 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기일연장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된 상태라면, 다음 기일에서 단순히 구두로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와 청구금액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또는 속행을 허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지연 여부와 상대방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준비 부족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연기 사유가 되기 어렵고, 핵심 쟁점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자료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추가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 기존 주장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서 또는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요청보다는 서면과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부가 종결 의사를 보인 경우 추가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청구금액 증액과 증거 정리는 전략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회생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타인의 화재로 인한 채무를 대신 부담한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심사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아 단순 신청은 위험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이면서 장래에 반복적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구직 가능성, 과거 근로 이력, 향후 수입 전망이 소명되면 요건 충족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화재 채무가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 채무 발생 경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먼저 전체 채무 내역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직 활동, 취업 가능성, 향후 변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채무와 관련해서는 강요, 보증, 불가피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직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회생 인가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수입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와 논리 정리가 핵심이므로 단독 진행은 매우 위험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1400
- 모욕죄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한 시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확정 전 민사소송 가능 여부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위법행위와 가해 사실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거의 없고, 상대방도 책임을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민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항소 결과에 따라 전략이 흔들릴 수 있어 보통은 확정까지 기다립니다.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구약식 200만 원 → 정식재판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이미 두 차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죄 사건에서 표현 내용,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1심 유죄가 나온 경우라면 항소심은 양형 조정 정도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불응하고 반성 태도가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상대방 항소이유 확인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고소인인 질문자님도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제기 직후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가능 여부형사 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소송비용 일부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되거나, 제한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전액 청구·전액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할 때 변호사 선임 경위와 필요성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도 고소는 접수될 수 있고,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첫째,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형사 고소는 형식상 접수됩니다. “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모욕 혐의 주장 자체는 성립 가능합니다.둘째, 처벌 여부는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핵심입니다. 패드립, 장애 비하, 성적 표현, 반복적·지속적 욕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고 단발성에 그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벌레’와 같은 표현은 판례상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셋째, 이후 비꼬는 발언의 영향입니다. “이런 걸로 고소되면 다 고소 먹는다”는 식의 발언 자체는 추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반성 태도가 없다고 해석되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최초 욕설의 내용과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넷째, 실무적 조언입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시 단발성 표현이고 감정적 다툼 과정이었다는 점, 심각한 인격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사과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45.01명 평가00
- 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직거래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표시하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 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통상 기대하는 품질을 현저히 결여한 하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해당하고,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표시·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새상품으로 표시된 물건에서 사용 흔적이나 부식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나 구매자가 외관을 간단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쟁점별 판단판매자가 미사용을 강조했고, 거래 당시 해당 하자가 외관상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다면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자 발견이 거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보관만 한 상태에서 발견된 숨은 하자라면 권리 행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고지는 고지의무 위반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대응 방향하자 부위 사진, 거래 당시 게시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내용증명 또는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45.01명 평가00
-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 근무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달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꾸미는 등 제도를 오인·남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근로가 단절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근무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과 쟁점행정기관은 실제 근로 제공 가능성, 사용자 측의 호출 여부, 본인의 근로 거절 사유, 구직활동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짜고 근무를 중단했다거나, 실업 상태를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법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과 대응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회피를 권유받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400
- 치과 신경치료실패에 대한 의료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경치료 후 지속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고, 담당의가 치료 실패를 인정하며 발치·임플란트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성립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치료 당시의 표준진료 준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자료 확보와 전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의료행위는 결과보장 의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진단·설명·시술·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의료수준을 지켰는지, 감염 예방과 근관 충전의 적정성, 추적관리의 적절성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실패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법적 과실 인정과는 별개로 객관적 의무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입증과 대응 전략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영상, 치료 전후 사진, 소독·치석제거 기록, 설명동의서, 재내원 경과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제삼의 치과 전문의 소견과 의학감정이 중요하며, 발치 전 추가 영상 확보가 유리합니다. 치료비 환급, 추가 치료비, 통증에 대한 위자료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절차 및 유의사항우선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행 전 책임 범위 확정을 서두르시고, 감정에 불리한 진술은 피하십시오.법률 / 의료26.01.1400
- 퇴사한 회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장 통제와 안내가 사용자 측 관리 영역에 속하고, 대상자의 사전 고지 부재와 관리 책임도 함께 고려되므로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된 청구 역시 인과관계와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험을 예견·회피할 관리의무가 사용자 측에 있었다면 개인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려동물 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방충망 훼손과 탈출의 직접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실비율은 분산됩니다. 이후 발생한 소유자 치료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대응 전략 및 주의 발언통화에서는 사실 확인 범위를 넘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언급을 피하고, 회사에 접수된 공식 절차로만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십시오. 사과 표현은 공감 수준에 그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사고 경위, 현장 인원, 지시·관리 체계, 대상자 발언, 시간 경과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에 사용자책임 적용과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회사로 일원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개인 합의는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부인 및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십시오.법률 / 민사26.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