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 배당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단순히 경매신청 단계만으로는 사기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사기 기수로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단계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은 집행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 자체는 법원의 직권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대금 배당 단계에서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면 비로소 사기죄의 결과가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집행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성, 근저당권자의 인식과 고의를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취소,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행 검토 대상이며, 형사 고소는 배당금 수령 이후가 실무상 보다 명확한 구조를 가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 미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배당금 지급 시점과 금액, 귀속 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 절차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05.01명 평가00
-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을 향해 씨팔년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 질문자 본인을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를 알아보고 고의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주변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 온라인 공개 공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영상, 채팅 기록 등 욕설이 담긴 자료는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특정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우연한 혼잣말이나 일반적 욕설이 아니라 질문자를 향한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고소 후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여부는 수사 판단에 따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냉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와 법적 구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000
-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게 한 후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입원의 필요성이 제한적인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만류하거나 장기입원을 유도한 뒤 요양급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면, 단순한 과잉진료를 넘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이 의학적 필요성을 현저히 벗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입원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퇴원을 막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원 필요가 있었더라도, 불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청구했다면 전체 청구 중 부당한 부분은 사기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원 중 실제 의학적 필요가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의사 소견서, 환자 진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유도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기관은 치료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와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 관련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6.01.105.01명 평가00
-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선 충분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생에게까지 반드시 발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유권 귀속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라면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집주인입니다. 동생이 추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실무 대응 전략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기부상 주소 확인, 또는 우편 반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에게는 소유권 확정 이후 필요 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즉시 반환청구 상대를 확장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집주인 단독 발송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이자 미지급 여부가 아니라, 최초 자금 교부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금원을 교부받는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투자 또는 대여금 계약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투자나 이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장해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실체, 수익 구조, 기존 채무 상황, 이자 지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이라면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자 미지급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할 경우 최초 기망 정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형사26.01.105.01명 평가00
- 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시 귀하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 자체가 곧바로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CCTV에 나타난 상태와 행위의 흐름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만이 기준은 아니며,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 친밀해 보이는 행동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태 변화와 행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원본 확보, 당시 음주량과 상태를 입증할 자료, 기억 단절 시점, 귀가 경위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기억이 없는 구간과 확인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책하거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표현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법률 / 민사26.01.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처분의사는 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담을 발생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명사취사기에서도 서명 자체에 대한 의사만 있더라도 그 서명이 재산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가치의 이전이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처분의사는 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말합니다. 판례는 처분의사를 법률효과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서명사취의 경우에도 문서가 재산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았다면 처분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서명 당시 문서의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단순 사실확인 또는 형식적 서명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사 부존재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상 효과를 설명하거나 암시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의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경위, 설명 내용, 문서 제목과 형식,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며, 단순 서명과 재산적 처분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0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게약 연장 중개수수료관련질문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 만료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준하는 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은 퇴실 의사를 이 개월 전에 적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신규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법리 검토계약 연장 시 별도의 중개계약이나 수수료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사전에 임차인에게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경우, 이를 번복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대응 전략중개업소에 대해 연장 당시의 문자 내용과 퇴실 통지 시점,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한 기존 안내 내용을 근거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복비 지급을 전제로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며,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중개업소가 계속해서 복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업 민원 절차를 통해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5.01명 평가00
- 묵시적 갱신 상태 월세,복비,청소비 다 줘야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재계약 없이 거주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 해지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 후 법에서 정한 기간의 월차임만 부담하면 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월세 두 달치, 중개수수료, 청소비를 모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특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묵시적 갱신 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월차임만 임차인의 부담 범위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그 문언과 전제를 엄격히 해석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전제로 한 위약·비용 부담 조항을 묵시적 갱신 해지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지 통지 시점과 이미 납부한 월세 내역을 기준으로 법정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입장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를 통해 특약 적용 범위와 비용 부담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소비 역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넘는 훼손이 없는 한 별도 청구는 제한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해지에서 임차인 부담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집 상태 사진, 정산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000
- 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경우와 집 비밀번호 변경 문제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경우의 법적 의미배우자가 합의 없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가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하고 스스로 와서 짐을 모두 정리해 나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귀하가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사가 없다면 짐을 정리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겨둔 물건까지 택배로 성실히 반환한 점도 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현관 비밀번호 변경의 문제배우자가 사실상 별거를 선택하고, 짐까지 모두 반출한 이후라면 비밀번호 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 자체를 봉쇄해 재산을 점유하거나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우울증 악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신다면 정당한 생활 보호 조치로 설명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변경 사유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가출과 귀하의 정신적 피해배우자가 귀하의 우울증, 자살 시도 위험, 의료진의 입원 권유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연락·방문·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이라면,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귀책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호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종합적인 조언현재 단계에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이혼에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 경과, 귀하의 치료 기록, 복귀 요청 내용, 짐 반환 과정 등을 정리해 두시면 향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시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