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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명백한 일방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정강이뼈 골절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더라도 CCTV와 목격자 확보로 특정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록과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골절은 중상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수사기관은 CCTV, 카드결제, 주변 진술을 통해 신원을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 CCTV 복사본, 목격자 진술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단서는 최초 응급진료 병원과 수술 병원 모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초진기록은 상해시점을 증명하고, 수술기록은 상해 정도를 증명합니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진행하고, 본인 부담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CCTV 원본 제출을 요청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의 시에는 민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마십시오.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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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무중 발주업체와 책임소지 분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지하주차장 내 높이제한 미표시 구역에서 탑차가 후진 중 천장 배관을 손상한 경우로, 통상적인 과실책임이 문제됩니다. 발주업체가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나 높이제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발주업체와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업무상 안전배려의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발주업체가 운송 경로와 주차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나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탁송기사가 현장에서 제한높이 표지를 인지할 수 있었거나 주차장 진입 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불가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발주업체와의 업무지시 내역, 위치 안내 메시지, 주차장 진입 당시의 사진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높이제한 표지가 없었다면 이를 증거화하여 과실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손상된 배관의 수리비 청구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 또는 업체 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책임비율을 조정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발주업체의 지시가 명확했고, 운전자가 해당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계약상 ‘업무지시 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배상책임보험 또는 운송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현장 진입 전 안전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제한 높이나 위험요소가 불명확할 때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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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저축금 및 교제 중 제공된 금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관계라 하더라도 명확히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금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사적 유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으로 지급 경위와 목적이 확인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제 중이라 하더라도 적금 명목, 약속된 자금 사용 등 구체적 합의가 존재했다면 단순한 호의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동 명의로 적금 운용을 제안하고 일방이 이를 사용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생활비나 교제비용은 법원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반환청구는 공동목적 자금 부분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방의 계좌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금전사용의 합의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한 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은폐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하나,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교제 중 금전거래는 사적 신뢰관계에 근거하므로, 반환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적금 명목 금액은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약속 대화로 입증할 수 있고, 사용처 불명확 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경우 상대방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후 법원 지급명령 절차로 이행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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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 의사와 변제 약속이 명확하다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볼 여지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이상 채무관계는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무이자로 간주됩니다.법리 검토민법 제598조는 금전의 인도와 반환 약속이 있으면 소비대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527조 이하에 따라 금전거래가 증여나 생활비가 아닌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예전에 월세를 냈다”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전의 법적 성격이 증여나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계 주장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변제 관련 발언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는 채무 존재를 명확히 뒷받침하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가족 간 거래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상계 항변을 제기할 경우, 해당 지급이 생활비·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부당이득 반환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가족 간 감정 문제로 금전채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 인정 정황을 확보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며, 시효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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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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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으로 작성된 합의문이라도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의사와 금액, 지급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본인 계좌로 일부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필서명이 없어 증거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명확히 존재하며, 카카오톡 합의문은 전자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합의 내용의 존재와 이행 개시를 입증할 수 있어 채무 사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민등록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열람이나 법원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주소 특정이 가능합니다.재판 또는 집행 절차지급명령은 주소만 특정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 절차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 중이라면 형법상 재산손괴나 사기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병행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차량 수리견적서, 사고 사진을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지 확인을 우선 조치해야 합니다. 합의금 미이행은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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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 일방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분할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그 내용이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재산이전이나 분할공증이 단순한 협의이혼의 부속 합의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정도라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 공증은 협의이혼 합의서보다 강한 집행력을 가지지만, 채권자 보호 원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제3자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분할의 실질이 일방의 채무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면 무효로 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부부 간 재산분할합의나 공증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수급권의 분할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증 시점에서 명시적 합의와 문구가 분명할 경우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재판 또는 공증 전략공증문 작성 시에는 ‘본 재산분할은 채무와 무관하며,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재산이전 문구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의 출처, 분할비율, 각자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사해행위 추정에 대한 반증이 가능합니다.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표준양식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는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증은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만,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화에 의존하지 말고, 남편의 파산신청 전 재산분할 사유와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이나 부부재산 협의 시에는 공증과 별개로 가정법원의 인가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증 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식과 문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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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보복이 두렵습니다. #조언
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전과가 있고 위협적 언행을 보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나서 싸우자”는 발언 자체가 보복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상해 후 보복협박 또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후 재위협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신변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특수상해는 이미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공소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보복범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두려움이 명확히 드러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112에 신고하고, 전화·문자·메신저 등 위협성 발언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이미 가해자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통화녹음, 발신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이 우려될 경우 ‘스토킹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숙소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만 진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고, 경찰 조사 시 피해자보호 담당관에게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알리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구속수사나 접근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종결되지 않으므로, 협박 정황을 반드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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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부서원 인명부를 보고 연락하는 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자가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인명부를 열람해 직원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한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 직무 목적과 무관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연락망이 아닌 인사기록부를 무단 열람·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인사부 자료를 열람한 목적이 근로계약 관리나 비상연락과 무관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회사 내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확인·활용했다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권한남용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우선 회사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에 공식 신고를 하고, 행위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관리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열람했고,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입증하는 자료(통화기록, 방문증거, 내부 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절차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상 권한남용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는 내부적으로 인사정보 접근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관리자가 직무 외 목적을 위해 인사자료를 활용했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사내 조치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접근일 경우 가중사유로 고려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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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결론 및 핵심 판단특수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상해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감정적 충돌이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는 형사합의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특수상해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진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 사용이 확인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로서 실형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절차의 본질은 국가형벌권 행사이므로 합의가 없다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초기에는 사건의 경위, 상해 부위,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가해자 측과 접촉 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형사조정제도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외 위자료·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단서 상 치료기간이 길수록 합의금 규모는 커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진행은 통상 신고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증거 제출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이후 합의 여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재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령은 합의서 작성 후 계좌이체 방식이 안전하며, 직접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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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 수강료 환불 정말 이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온라인 강의의 “불만족 시 무조건 환불” 문구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로 보이며, 실제 약관에 환불 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결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수강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광고 문구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약관만을 이유로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강의는 ‘재화 등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소비자가 이용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요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수강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가 확인되면 계약 해제와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무조건 환불’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이용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광고 문구가 포함된 웹페이지, 결제 내역, 상담 기록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통해 ‘광고 불일치 및 불공정 약관 적용에 따른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환불이 거부될 경우, 관할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보장형 강의의 경우, 실질적 수익 발생 약속이 허위라면 사기적 요소가 있어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환불 거부 사유가 약관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 민원을 제기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수익보장·무조건환불’ 등 과장 문구가 있는 강의는 계약 전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과정의 녹취·캡처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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