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장 외부에 전시된 키링을 만지다 파손한 경우라도, 관리 주체의 과실이 전부라고 보기 어려우면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 방식, 접근 가능성, 파손 위험에 대한 안내 여부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배상이 항상 정당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 여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일반적으로 매장 내 전시 물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방문객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물이 진열장 외부에 있고, 고객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매장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쉽게 손에 닿는 위치에 고가 물품을 별도 보호 조치 없이 전시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시 환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전시 상태, 안내 문구 유무, 직원의 제지 여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면 과도한 배상이라는 점을 들어 감액 협의나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전액 배상에 응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따져 서면으로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시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항상 전액 배상이 원칙은 아닙니다. 특히 고가 물품일수록 매장 측의 안전한 전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장에서 압박 분위기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영수증, 현장 사진,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800
- 룸싸롱 술값 바가지 ( 사기 )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술값 분쟁을 넘어, 고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용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결제 이후 내역이 수차례 변경되고, 술의 수량과 종류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대와 양주를 이중 계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요구한 행위,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관행이라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의성과 허위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결제 영수증, 문자 내역, 계산서 변경 경위, 촬영해 둔 술 사진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금액이 계속 달라진 점과 서비스라고 주장한 술의 처리 방식은 신빙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결과 사기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6.01.0800
- 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간손해배상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단계입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반소 제기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실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조정회부는 본안 판단 전 화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절차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존재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 전까지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대방의 고의성, 책임 정도를 입증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안 제시 시에는 패소 가능성과 소송 장기화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소 여부도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자료 감액이나 조정 전략 수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소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이고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통화에서 월세 인상 의사가 언급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인상액, 계약기간, 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협의 내지 의사 교환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향후 월세 인상이나 계약 변경을 주장할 경우, 통화 내용이 확정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서 미작성 상태를 중심으로 묵시적 갱신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는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특정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 검색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을 통해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이 행정·형사·가사 요소가 결합된 분야는 실제 해당 유형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변호사법 체계상 모든 변호사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특정 전문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최소한의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것만으로 실무 적합성이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전략검색 시에는 단순 광고 문구보다 실제 다뤄본 사건의 유형, 절차 단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얼마나 자주 수행했는지, 유사 사안에서 어떤 대응 구조를 취했는지를 직접 질문하여 경험의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문성은 자격보다 축적된 사건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초기 상담에서 구조적 설명이 가능하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변호사라면 신뢰할 여지가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800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전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고소 사실과 함께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상세 연락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리합니다.대응 전략보복이나 신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주소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절차상 인적사항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노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단독 진행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6.01.084.01명 평가00
- 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요구 자체는 위법하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계약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미납 차임 정산, 손해배상 문제에서 임대인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계약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제를 선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임이나 수리비를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연체나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다투어야 하며, 전세권 말소 역시 임차인의 협조 없이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금 수수가 없었다면 해약금 규정의 효력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전세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보증금 규모 대비 전세권 설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유지한다면 전세권 설정 범위 제한, 차임 연체 시 말소 특약, 원상회복 관련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등기필증과 인감 송부는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실 부담만으로 불리한 권리 설정을 허용하면 분쟁 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인 임차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조건 변경 중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나 각서가 존재하고 이자 지급 및 일부 변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원금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과도한 경우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나, 원금 미변제 자체는 민사상 청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우선 회수 목적이라면 형사보다 민사 절차가 핵심이며,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차용 사실이 문서로 입증되고 반복적인 변제 지연과 허위 사정 설명이 있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용 후 기망적 언행이 지속되었다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결과 예측은 신중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내용증명으로 원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 뒤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재산 보전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합의 강요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와 압박 수단으로 병행하되, 민사 집행을 우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의사항이자 부분은 다툼 소지가 있어 원금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하시고, 추가 변제 약속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진행 전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6.01.0810
- 정말 감사해요1,0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상적인 수사 실무 기준에서 보았을 때, 통매음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상당히 이른 시점에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십오 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은,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수 단계에서 각하·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접수되면 비교적 신속히 피의자 특정, 소환 여부가 검토됩니다. 헌터 계정의 상당수는 실제 고소 없이 합의 유도나 심리적 압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역시 증거·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연락은 수사 개시 자체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현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경찰에 문의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다만 향후를 대비해 당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황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제한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무소식 상태에서 뒤늦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불안이 크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6.01.0800
-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이후의 불송치라 하더라도 법리 오해나 증거 평가의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면 재수사 또는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구체적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나 법리 오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를 유지합니다. 허위사실 인식, 전파성, 특정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의견서에는 제삼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인용 경위,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주장이나 사실 반복은 효과가 낮습니다. 기존 의견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즉시 통지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필요 시 인지하게 됩니다. 통상 수주 내 기록 검토가 이루어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