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며,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보호됩니다. 집주인 변경만으로 월세 인상이나 조건 변경은 불가능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는 변경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시된 추가 부담안은 선택 사항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현 계약 유지가 원칙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이나 차임 변경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일방적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 변경 후 쟁점임대인 변경 후에도 계약 만기 전 퇴거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해지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과 통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매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나가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응 방안추가 부담 제안에 즉시 합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기존 계약 승계와 조건 유지를 통지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동일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직원과의 마찰로 변호사님 해임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원과의 반복적인 응대 문제만으로도 해임 요청 자체가 거절될 법적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신뢰관계는 위임계약의 본질이므로, 변호사 개인의 귀책이 없더라도 사무실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었다면 해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협의 영역이므로 일부 거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가 공제됩니다. 상담 진행, 선임계 제출, 전화 응대 등은 일정한 업무로 평가될 수 있어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의 불친절은 계약 해지 사유로는 충분하나, 환불 범위를 자동으로 넓혀주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협의 시에는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업무 착수 전 단계임과 신뢰 훼손의 경위를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고 양보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실무상 수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협의 결렬 시 곧바로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문서 정리 후 재협의를 권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거절이 있더라도 과도한 다툼은 피하시고,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우선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500
-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매매 후 전세를 주고 있고 재계약 관련해서 부모님이랑 협의했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과의 재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등기 명의자인 본인이므로, 부모님과의 내부 협의만으로 임차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나오는 이상, 임대인인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삼자인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더라도, 대리권이 외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 통화로 조건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화가 임대인의 대리행위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묵시적 갱신 위험재계약일 전까지 임대인이 조건 변경이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차는 종전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면 법적 불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대응 방향즉시 임대인 명의로 재계약 조건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내부 합의는 별도로 정리하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법적 주체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협의된 인상 조건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라도 피해보상 주체는 단순히 임대인인지 윗집인지로 일률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구조물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윗집의 관리 부주의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누수라면 윗집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피해 대상이 세입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임대차 법리는 누수의 발생 원인과 관리 책임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관, 방수층, 공용 설비 등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는 통상 소유자의 유지·보수 의무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 세탁기 설치 부실, 욕실 사용 부주의, 배수구 막힘 등 생활상 관리 문제는 윗집 거주자의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하자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합니다.피해 범위별 책임 구분실무에서는 구조물 피해와 동산 피해를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원인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다만 구조물 자체의 훼손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가구나 가전 등 세입자의 동산 피해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집이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합 원인일 경우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누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나 점검이 선행되어야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 수리 내역, 사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과 윗집 중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원인 규명 후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등기권리증에 필요서류 어디서 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출 잔금 완납 후 근저당 말소와 관련된 등기권리증 및 말소서류는 주택공사나 금융기관이 직접 등기소로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임의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주택공사로부터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지정한 법무사 또는 등기소 송부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등기법 체계상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해지증서, 위임장은 권리자인 금융기관 또는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문서로 취급됩니다. 이는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교부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팩스로 단순 송부를 요청해 개인이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 처리 방식실무에서는 주택공사가 말소서류 일체를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게 직접 송부하고, 채무자는 말소등기 신청인으로만 관여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에 등기소 직송을 요청한 뒤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주택공사에 법무사 이용 없이 등기소 직송 방식으로 말소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이미 교부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권리가 소멸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절차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송부 방식은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정황만으로 이용자에게 수리비 전액 부담과 영구정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과 이용자 귀책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출차 전후 사진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공백 시간이 존재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고 미인지 상태에서 반납 사진 미촬영만을 이유로 사고 책임과 제재를 전부 전가하는 것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소비자 관련 법리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 사실, 인과관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자에게 둡니다. 카셰어링 계약의 약관상 사진 촬영이 권고사항이라면 미촬영 자체가 곧바로 사고 발생의 추정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미신고 제재는 실제 사고 인식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 적용되기는 제한됩니다.반박 포인트첫째, 반납 후 일정 시간 공백 동안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CCTV, 충격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책임을 특정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셋째, 반납 시 차량 상태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사업자 측 책임 요소로 주장 가능합니다.대응 방향사고 접수 유지와 별개로 귀책 부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재 조치는 약관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에 따라 다툴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비용 수용이나 영구정지 수용은 신중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600
-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 사건번호가 없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유형은 수사 담당자 부재로 형사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정지 자체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정 이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 접수와 별개로 금융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는 형사 입건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경로를 통해 선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사건번호는 이후 정식 고소 단계에서 보완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계좌 동결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즉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선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긴급 피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가 다수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요청해야 하며, 통화 기록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정 이후에는 인출·이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시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금융 접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사건번호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체는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
-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정황만으로는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저속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차량 손상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인적 피해나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통상 인지할 수 있었음이 요구됩니다. 단순 접촉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분리된 정도는 차량 주행 안정성이나 즉각적 교통 위험과의 관련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식 가능성은 충격의 강도, 소음의 정도, 차량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도로교통 방해 여부골목길 가장자리로 떨어진 사이드미러 커버가 즉시 교통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도로교통 방해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비산물이 크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통행 장애나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소음 인식 판단블랙박스에 소리가 기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행 중 상시 발생하는 소음과 구별 가능한 충격음인지, 차량 거동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저속 주행, 미접힘 상태, 차량 무손상 등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600
- 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조정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우, 합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건이 원래의 형사 절차로 복귀하며, 수사나 재판 진행에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의사 표명 후 잠수한 정황은 가해자의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합의를 운운한 뒤 연락을 끊는 행위는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통상적인 처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절차 진행상 영향조정이 결렬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태도,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판단합니다. 합의금 논의까지 진행된 뒤 연락두절이 된 경우,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신뢰성 부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필요가 없고, 조정 불성립 사실을 전제로 기존 수사 절차에 충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을 재개하더라도 조건 없는 선접촉에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600
-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대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음란한 표현에 이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나 지속적 전송 없이 즉시 대화를 종료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단문 질문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성적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성적 취향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수준은 통상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 행위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침해 정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실무 관점실무상 수사는 반복성, 구체성, 노골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 행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본 사안은 단회성 질문에 그쳤고, 성적 행위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며, 즉시 방을 나가 탈퇴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건이나 기소로 이어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즉시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종료하였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실제로 온다면 그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법률 / 성범죄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