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안만 놓고 보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고 민사 채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현재 사안의 법적 평가직원이 울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여 입금한 점, 이후 퇴사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점은 분명히 불성실하고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이 대여 이후이고, 처음에는 변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카카오톡·입금내역의 의미톡 내용과 입금 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빌릴 당시 이미 다수 채무가 있었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 등이 있어야 사기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형사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에도 미변제 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시간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
-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유출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미 형사·민사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각 항목을 구분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정증서에 따른 추심 개시 기준 시점공정증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시 즉시 집행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급기일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집행 가능 시점’에 관한 문제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앞당겨 진행되지는 않습니다.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공정증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는 공정증서상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공정증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공정증서별, 각 지급기일별로 개별적으로 10년 시효가 진행됩니다.네이버페이·통장내역 제공 행위의 공소시효타인의 계정 접근 및 금융정보 제공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범죄 또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합의서(처벌불원·면책 확인서)의 효력이미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형사 부분에서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소멸됩니다.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공정증서 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조용하게 추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현재 상황에서는 임의 변제를 요구하는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해 법원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라면, 집행 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의 추가 접촉, 과거 행위 언급, 감정적 대응은 모두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안 특성상 집행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성 차이가 크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서류 검토를 포함한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차용증은 형식보다 입증력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단독 작성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자 자필 기재와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고,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원 특정이 명확해야 합니다.서명 방식과 당사자 날인지장, 자필 서명, 도장은 모두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 자필 서명에 도장을 병기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에 강합니다. 채무자만 날인해도 계약 성립은 가능하나,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면 합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기재도 필요합니다.기재사항과 신원 특정기본 사항으로 대여 원인, 변제기, 변제 방법, 이자 유무, 지연 시 조치, 관할 합의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채무자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특정성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첨부 시 입증력은 강화됩니다.보완 조치와 실무 팁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작성 시점의 메시지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부여를 고려하면 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대면 작성이 어렵다면 자필 서명본을 촬영해 보관하고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금융26.01.0600
- 타인이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돈 받은 후물건구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회적으로 타인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확인한 뒤 동일 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신 결제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통장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자금의 출처나 범죄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고의나 인식 여부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므로 추가 행위는 중단하고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리 검토사기나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서 문제되는 핵심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수수하거나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편의 제공 차원의 대리결제라 하더라도, 반복성·대가성·의심 정황이 결합되면 공범 또는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결제, 동일 금액 수령, 즉시 물품 구매라는 구조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대방 신원 불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지급정지 및 계좌 관리 리스크금융기관의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이상거래 탐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건과 같은 단발성 소액 거래만으로 자동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행위는 오히려 회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거래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응 및 증거 확보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물품 구매 시각과 장소가 일치하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의 문의가 있을 경우 임의 진술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유사 요청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금융26.01.0600
- 진단서 발급 거부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과에서 실제 진료와 검사,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 발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경우, 의료법상 진단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 사안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진단서 발급 거부의 법리의료법은 환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 사실에 근거한 진단서 등 의료문서 교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개시 여부가 진단서 발급의 전제는 아니며, 검사와 임상적 판단이 있었다면 진단 내용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이 의학적으로 확정적 진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진단서 대신 소견서 발급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됩니다.신고 가능 여부 및 관할부당한 발급 거부로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 보건행정과에 민원 또는 행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보다는 행정지도나 시정 권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전 병원이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의료문서 발급 가능성을 안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증거자료와 대응 방법초진 기록, 방사선 촬영 여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요청 및 거부 경위에 대한 통화 녹음이나 문자, 타 병원의 진단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먼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분쟁 목적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확보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의료26.01.065.01명 평가00
-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명백한 성적 의도와 구체적 대상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비하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내용이 객관적으로 음란하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표현은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했으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성적 행위 요구, 특정 피해자 지목이 없고 게임 채팅의 즉흥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성과 음란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 및 맥락 판단팀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용되었고, 혼잣말 형태의 표현도 포함되어 특정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는 인식이 약합니다. 반복 횟수가 있더라도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상대가 자신을 지칭한다고 인식하고 신고할 수는 있으므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성적 요소가 약하더라도 인격적 비하·욕설은 형법상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문제 제기 시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 표명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
- 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이 귀하의 얼굴 사진과 프로필로 연결되는 정보를 캡처해 공개 게시하고 욕설을 병기한 행위는 모욕죄에 그치지 않고, 표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삭제·사과·재발방지 약속이 수반되는 실질적 합의가 가능하면 조기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욕설 중심으로 사실 적시가 없다면 형법상 모욕이 기본입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게시 매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이면 관련 특별법 적용이 검토됩니다. 얼굴 사진과 QR을 결합해 신원 식별 가능성을 높인 경우, 초상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점과 전략형사 중 합의는 처벌 경감과 신속한 분쟁 종결에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게시물 영구 삭제, 2차 유포 금지, 사과 방식, 위약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약식 처분 이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비용 대비 실익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입증과 실무 대응게시물 캡처 원본, URL, 게시 시각, 조회·댓글 내역을 보존하고 플랫폼에 증거보전 요청과 임시조치를 병행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므로 계정 정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파급력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민사 병행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
- 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남친 가족들의 반복적 폭언, 협박, 폭행 시도, 주거·학교 침입, 허위사실 유포와 강요는 다수의 형사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상황을 이용한 통제와 위협은 보호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형사상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폭행·상해, 협박, 강요, 주거침입,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해 유인한 행위는 사기적 기망 또는 위계에 의한 강요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복성과 공공장소, 학교에서의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문자·통화 녹음, 경찰 출동 기록, 의료기록, 학교·이웃 진술은 입증에 유효합니다. 제삼자의 가담이 명백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이 관련 권리 보호출산 후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제한 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위협과 통제는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과 임시조치가 실효적입니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금지, 긴급신고 체계 구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65.01명 평가00
-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고소인이 특정한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절도죄 기준으로 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다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사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죄명 변경에 관한 법리형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 절도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해당성이 검토되었다면 별도 표기 없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죄명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죄명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재수사 가능성 판단피의자가 정상적인 취득 경로 없이 물건을 수일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수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점유이탈 상태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반환의무를 저버린 고의가 핵심인데, 기존 수사에서 해당 고의가 부정되었다면 동일 증거로 재수사를 개시하기는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증거, 진술 변화, 객관적 정황 추가가 있어야 합니다.항고 단계 대응 방향항고에서는 죄명 변경 요구보다는 점유이탈 상태 인식, 반환 거부 경위, 점유 기간 중 처분 행위 등 기존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리상 직권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항고 인용은 예외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적 반환 청구 병행도 검토 대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
- 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복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약속 기일에 즉시 잠적한 정황, 급여 수준 대비 차용 규모,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 기망 표현이 결합되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위험도 공존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고의가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 없이 거짓 사정을 말해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기망이 됩니다. 반대로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미변제에 이르렀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복 차용, 동시 차용, 약속 직후 잠적은 고의 추정에 유리한 간접사실입니다.수사 대응 전략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메시지, 차용 경위,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용 시점의 재정 상태, 기존 채무, 급여 수령 구조, 잠적 시점의 행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공동 고소 또는 진술 연계를 통해 반복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병행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회수는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변제 일정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