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출 두곳에서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채무조정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연체 3개월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도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전 또는 30일 이내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에도 가족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빨간딱지’ 부착이나 방문독촉은 대부분 과장된 불안이며, 실제로는 문자·전화 안내 수준에 그칩니다. 연체 후 바로 제도 절차로 진입하면 법적 압류나 방문집행까지 가지 않습니다.법리 및 제도 검토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채권사와 조정하여 이자 감면, 상환유예, 장기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채무를 재조정해 줍니다. 이미 폐업하셨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면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구체적 대응 전략첫째,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예약 후 방문 상담하십시오.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배우자 포함), 대출 내역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 3개월 미만 연체라도 ‘상환곤란 예상자’로 분류되어 조기조정이 가능하니 상담 시 반드시 “연체 우려 상태”임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남편 명의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권자별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는 부채 압박보다 신용보호 절차의 시작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조정신청을 이어가면 추심이나 방문이 중단됩니다.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아이돌봄·심리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정서적 회복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모두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지역센터 방문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010
- 정말 감사해요500
- 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의 지속적 폭력과 관련된 정황이 존재한다면,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서와 수첩 내용, 진단서, 진술 등을 종합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 배제 절차를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결격 사유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질병 악화 및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면 아버지를 결격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생전에 이혼 준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상속 배제를 의도한 정황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유언에 준한 의사표시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망 전 진료기록,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 신고내역, 유서 및 수첩 내용을 모두 확보해 상속결격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폭력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고소를 병행하여 인과관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배제 신청’을 제기하여 폭력 가해자의 수급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 중 다른 가족이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결격심판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 분할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모든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유언대용문서 여부도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000
- 와이프가 매일 하루일상중 기분 나쁜일을 적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일상 중 기분 나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 입증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 일기 수준이라면 법적 증거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상대가 기록을 소송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현재로서는 굳이 대립하거나 이를 제지하기보다는 평소 언행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일기나 메모는 보조적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 폭언·폭행·유책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일기와 녹음, 메시지 등이 결합되면 간접증거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대응은 “기록이 쌓일수록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정 유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대응 및 방어 전략첫째, 배우자 앞에서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대화·금전·가사협력 관련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둘째, 일상 중 불합리한 언행이 있었다면 본인도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훗날 대응 시 균형 잡힌 자료로 활용됩니다. 셋째, 배우자의 녹음이나 촬영이 예상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분히 지적하고, 불법촬영은 명확히 경고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대립보다 증거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추후 이혼이 실제 제기될 경우, 오히려 사용자의 꾸준한 평정 태도와 성실한 생계 유지가 신빙성 있는 반대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일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000
- 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모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 집을 구입했더라도, 등기 명의가 질문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질문자가 단독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또는 ‘투자금 반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년간 무상거주를 한 사실은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계 또는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며, 명의신탁이나 공유 명의 약정이 아닌 이상 이모의 지분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모가 일부 자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투자’가 아닌 ‘차용’ 또는 ‘거주를 위한 협조금’이었다면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청구는 이득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모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우선 내용증명으로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무상거주 경과 사실과 세금·건보료 납부 내역을 정리해 반박 근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이모가 낸 1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이모 측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원은 실질 소유자인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모가 금전 반환을 요구한다면 11년간의 무상 점유 이익, 세금, 건보료, 관리비 상당액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잔액이 남더라도 상계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속적 요구가 있다면, 소유권 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전 주부이고 대출로 두곳에서 빌린게 5000만원 정도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신용·부채 문제보다 심리적 피로와 가정 내 소통 단절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는 바로 이용이 어렵지만,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로 연체를 유도하면 채권사 독촉·연체정보 등록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제도 및 법리 검토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폐업자나 매출감소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내도 협의가 가능하므로, 당장 3개월을 기다리기보다 관할 위원회에 ‘연체 우려자 상담’을 예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중에도 채권사 방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문자·전화 독촉으로 그칩니다.대응 및 회생 전략첫째, 각 대출의 금리·상환일·대출기관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폐업 증빙(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을 지참하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서면 정리 후 가계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단독 명의 부동산은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실제 소유·담보 구조를 확인해야 추후 회생·파산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은 채권 독촉보다 ‘신용보호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무리한 상환보다 제도 이용으로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버거우시다면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의 심리상담·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3000
-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로, 통상 벌금·과태료 수준의 형벌만을 다루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병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7만 원 사기 피해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종결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사사건(사기, 절도,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가 간단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어야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범칙금 수준의 신속 처리를 위한 간이 절차이므로, 피해 회복보다는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합니다.대응 전략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 배상명령 의사를 밝히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기 피해금 17만 원에 대해 민사소액심판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즉결심판 확정 후에도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제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요청하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감시, 위협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한 차례 방문했을 뿐, 그 이후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SNS 게시글 역시 직접적 특정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발적 게시글은 ‘경고성 연락’ 정도로 평가되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반적 문장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특정성 요건도 부족합니다. 단, 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을 불안감 유발 행위로 신고할 경우 경찰은 경고 또는 임시조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먼저 참고인 조사나 출석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단 한 차례 방문 이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은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SNS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지속되면 경고조치가 반복되어 스토킹 혐의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거리두기를 유지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보다 오해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3000
-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자가 사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단순 방문객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고, 허위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나 신청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수령을 포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용계약 없이 술을 마시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사실과 다르게 접수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과태료,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산재보험공단이 ‘검토 중’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허위 신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즉시 신청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다면 본인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을 받는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없었고, 단순 방문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39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더라도 허위 산재 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상 환수와 별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아닌 단순 음주 중 사고라면 지급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 시 공단에 ‘사실과 달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기초수급자 파산 신청 할려고합니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파산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과도하지 않으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에서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 재산과 소득 수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이 공공성 성격을 갖는 경우, 면책 제외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법리 검토파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재산·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융재산이 극히 소액이라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병행 중이라면 회생 또는 조정의 실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 재산현황, 수급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정완료 후 심문기일이 열리고, 이후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반년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생계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파산신청 시 허위 재산 은닉이나 재산 누락이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출 중 일부는 법적으로 면책 제외대상일 수 있으므로, 각 대출별 약정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집회나 보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3000
- 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리뷰 내용은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병원이 실비보험 불가 또는 추가 비용 청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 병원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의 정확성과 표현의 중립성 여부입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있었고 검사결과지 발급 시 비용이 청구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이자 허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임을 명확히 밝히고, 영수증이나 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표현 중 감정적이거나 병원의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문장은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 경험상” “사실 확인 목적”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네이버에 사실기반 후기임을 증빙하면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사실확인서와 진료내역을 통해 사실적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나 과장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객관적·비판이 아닌 정보 제공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자문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십시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