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양육권소송 관련한 항고중입니다. 기한연장과 관련해서 항고이유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한 연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한연장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 대상이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나 수위에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수사 자체를 당연히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범죄 유형별 수사 계속 여부
형법상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 특수폭행, 흉기 사용, 반복적 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검찰 송치 대상이 됩니다.합의의 실질적 효과
합의는 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약식절차, 선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합의서 제출 여부,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존재 등을 종합하여 송치 의견을 결정하게 되며, 검찰 역시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의 범위와 문구가 명확해야 하며, 반의사불벌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전후 진술 번복이나 강요 의혹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서류 정리는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만 그 이유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한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항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기재를 하여야 각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