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취소 요구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전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범위와 심각성이 계약 당시 설명된 내용보다 훨씬 크고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의 하자가 드러났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악취, 해충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이는 단순 수선의무 위반을 넘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 발생 시 수리 또는 대체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를 알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이 하자의 정도를 은폐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누수, 곰팡이, 벌레 발생 상황을 사진, 영상, 전문가 진단서로 입증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상 목적물의 사용불능’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 중도퇴실이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도배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하자 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누수 원인(윗집 또는 건물 구조)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누수진단 보고서를 확보해 법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입주 직후 하자 발생이라면 임차인 귀책이 부정되므로 계약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5.01명 평가00
- 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명시신청서 등 법원 송달서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이 법원 서류를 수령했다면 통상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이 실제로 수령을 거부했거나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이뤄지며, 동일세대 가족이나 동거인이 서류를 수령하면 대리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가족이 서류를 받고 전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군 복무로 주소지를 떠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부적법 송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절차 및 실무 전략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부대 주소(부대명·사서함) 를 확인해 군부대 송달 요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지 가족이 이미 수령했다면 송달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이 군복무 사실을 인지하면 보정명령으로 군부대 송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가 장기 복무 중이거나 전역 예정일이 가까우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송달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송달불능이 나오더라도 보정기간 내에 부대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령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군복무 중임이 명백하면 별도 송달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3000
- 전세사기 질문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구상권 회수를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앞선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채 이탈한 구조라면, 순위상 후순위로 밀려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이나 국가배상제도 활용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사기나 배임 행위를 통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병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은 피해자 신청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 전환, 보증금 대지급 절차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순위가 낮게 확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이 구속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손해사실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판결에 민사적 배상명령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 피해자센터를 통해 회생지원 및 임시거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포기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 권리순위를 확보하십시오. 또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출이자 유예, LH 임시주거, 법률지원 등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음주 중 과소비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고액 결제가 이뤄졌다면 ‘준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이미 진행하셨으므로, 수사 결과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준사기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착오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상으로도 상대방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의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즉, 술에 만취해 대화 내용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소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가 아니라 판단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및 민사 병행 전략형사사건에서는 당시 CCTV, 카드결제 시각, 직원 진술, 주점 내부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고의나 공모, 기망 정황을 확인하면 사기나 준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후 형사판결 또는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면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결제 영수증, 문자·전화내역, 당시 주점 위치 CCTV 확보를 서둘러 보관하십시오. 피해 금액이 고액이므로 경찰 수사와 병행해 민사소송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이거나 접객부가 있었다면 불법영업이 추가되어 반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오토바이의 년식을 허위로 게시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중고거래 게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허위표시로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구매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실로 고려될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은 진실에 반하는 표시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구매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판매자의 허위표시가 명백하면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소송 및 증거 확보 전략판매글 캡처, 대화내역, 거래 영수증,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특히 판매 게시글에 “22년식”으로 표시된 화면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거래가와 실제 차량 가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매자가 중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허위정보 제공’이 입증되면 책임 비율은 판매자가 더 큽니다. 차량등록증의 연식과 광고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개인회생 고민중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기준에서 법원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변제계획안을 통해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회생보다는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평가와 변제가능액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재산 전부를 청산할 때의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적금, 청약, 내일채움공제, 퇴직금 예상액 등은 모두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계약 유지 조건이 있는 정책성 자금으로 회생 절차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주택청약도 실질적 환급이 불가능하면 단순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 채무 발생 경위, 월평균 소득, 지출 내역, 보유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확정채권에 불과하므로 변제 재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으니 별도로 진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의 정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청 전 재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제계획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약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포함한 자산 총액과 채무총액을 비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비율 산정과 청산가치 평가를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3000
-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문자는 내용상 욕설과 인격적 비하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를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문자로 1:1로 전송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거나 회사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분노 표출이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어적 모욕을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직업적 지위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인격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시발’, ‘이따위’, ‘배달접어라’ 등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종료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배달업체나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감정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이후 바로 사과하거나 재발이 없었다면 반성의 태도로 인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즉시 불만을 회사 고객센터나 플랫폼에 정식으로 접수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배달업체 측에서도 단순 불만을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사과 문자를 남겨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00
- 다른사람 챠트로 진료를 받고 주사처방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진료기록으로 진료 및 주사 처치를 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신원 확인은 의료행위의 기본 절차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진료나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를 소홀히 한 채 타인의 차트를 이용해 주사 처방을 한 것은 의료법상 기록 관리의무 및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설령 주사 성분이 일반적이었더라도,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물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위험한 처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불안, 충격,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병원에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진료기록 사본,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과실 여부와 피해 보상 규모를 신속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심장질환 등 기존 병력으로 불안이 심화된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신적 손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찰 신고는 병원 측이 허위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의 은폐를 한 경우에만 형사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병원의 차트 수정 전후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의료25.10.3000
- 음주운전 고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 형사합의는 보통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전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사고 발생 후 한두 달 내 합의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 또는 보험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해자 측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 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디스크 손상 등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므로, 합의 여부와 합의금 규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진단서, 치료기록,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등을 정리해두어야 하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와 손해배상합의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장해진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합의보다는 치료 완료 후 최종 손해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보험금 및 위자료 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다시 제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통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의료25.10.3000
- 회사 퇴직 후 100% 순수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게시글 작성 시 법적인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후 유치원의 위생 문제를 알리려는 행위가 ‘공익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지만, 게시 내용이 사실을 넘어 유치원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형태가 되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제보 의도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보복이나 감정적 목적이 아니어야 보호됩니다. 반면, 특정 원장·교사 등을 지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린이 얼굴·이름 노출도 금지됩니다.게시 및 수사 대응 전략공익 제보 글을 올리려면, (1) 사실 확인 가능한 위생 관련 사진만 사용하고, (2) 원장·교사·유치원 명칭 등 식별 가능한 표현을 최소화하며, (3)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기관(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 신고하면 신분 보호와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언론·SNS 게시 전 공식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 전 변호사를 통해 표현 내용의 공익성·사실성 검토를 거치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게시 시 아동·교직원의 얼굴, 이름, 상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제보 절차를 우선 활용하면 명예훼손 위험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