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공동 명의 계약 변경을 공동 명의인이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공동명의를 해제하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은 공동으로 체결된 이상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경을 거부하면 A 단독 의사만으로는 계약 구조를 바꿀 수 없고, A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 임차인 전체로서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공동 임차는 민법상 ‘부진정연대관계’에 가까운 구조로 보아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액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분담을 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임대인의 동의와 공동명의인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이라도 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된 상태이며, 해지 또는 해제는 계약 당사자 전원이 동일하게 의사표시해야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가 계약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방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B의 거부로 A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B에게 내부적 구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전액을 A가 냈으나 계약이 공동명의라면 B도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몰수된다면 A는 B에게 절반 상당의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임대인이 스스로 공동명의 해제를 허용해 주는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의 변경을 승인하면 B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변경을 받아줄 경우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B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계약금은 몰수되더라도 B에게 절반의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청구를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법인소유 임차권명령신청 내용증명 주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내용증명의 송달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과 지점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두 차례 이상 송달이 불능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로 발송해볼 수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니며, 실무상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송달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과 민사집행 관련 규정은 법인의 송달 장소를 본점이나 지점으로 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 주민센터 조회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보조적 송달지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강제 요건이 아니므로 본점·지점 송달 불능이 명백하면 공시송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소송 전 통지 성격이므로 본점과 지점에서 수취 거절 또는 이사불명이 확인되면 반송봉투와 배달증명을 확보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추가 송달을 시도하는 것도 무방하나 미필수 단계이며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등기부등본, 반송된 봉투·배달증명, 송달 불능 사유 설명을 제출하면 보통 충분합니다.추가 조치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후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해 누락된 지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우편집중국 조회신청으로 반송 사유를 명확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과실치상 합의금요청 절차 및 적정 위자료 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상에서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일괄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조정은 합의 여부가 처벌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피의자에게도 가장 유리합니다. 현재 치료경과와 상해 정도를 보면 제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치료비 전액, 상해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휴업손해는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후유증 가능성에 따라 별도 평가됩니다. 음주상태는 형사책임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금에는 위 자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소견서, 휴업손해 자료를 정리해 조정기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항목별 산정표를 제시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의자와 견해차가 크면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산정근거를 설명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통원치료가 지속된다면 추가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안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포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급기한과 방식도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형사조정 외에 별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연대보증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면 회사만이 연대보증인일 뿐, 회사 이사 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사들에 대한 개별 추심은 불가능하며, 집행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회사에 한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연대보증의 범위는 보증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에 귀속되므로 임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의결·업무 관여자일 뿐 회사 채무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또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적법하게 확정된 자에 한해 가능하며, 채무와 무관한 개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개인과 연대보증인 회사의 재산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이 없다면 법인격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 단순 가족경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예상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병행해 회사 자산·예금·매출채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연대보증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공증문서의 보증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외에 다른 보증인이 없다면 가족 이사에게는 추심을 시도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라면 추가 담보 확보나 채무불이행 관련 별도 책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이 되는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은 등기부에 존재하는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의 최초 설정일’을 의미합니다. 말소된 근저당은 최초 담보물건으로 보지 않으며,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담보권 중 가장 앞선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담보권보다 임차권이 후순위일 때 최우선변제를 허용하므로 담보권 존재 여부와 설정 시점이 핵심입니다. 한때 존재했으나 말소된 담보권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새 소유자가 매수하면서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면 그 시점이 최초 담보권 설정일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기준일이 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전 등기부 갑구·을구를 모두 열람해 담보권 설정일, 말소 여부,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없다면 현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최근 담보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그 날짜가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이 되므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물건일수록 담보권의 존재와 순위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전 정확한 등기 확인과 특약 정비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임대인에게 담보권 설정 내역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현재 외도 정황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반소 제기 또는 반대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책임은 일방 귀책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상간자 금전수수 사실도 유책 판단의 보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이혼 책임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는 대표적 유책사유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가 유책 판단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후 외도는 별도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수수는 외도 관계 유지의 동기나 경위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 외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통화 녹음, 메시지, 동선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청구에 대해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수수 내역도 제출해 유책성 강도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기 대응을 위해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상간자 관련 자료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유책사유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배우자의 불륜이 직접적 감액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상간자의 재산 규모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직접 기준은 아니지만 지급 능력 판단에는 참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의 재산분할 제도는 경제적 기여도 회복이 목적이므로 유책사유 반영은 제한적입니다. 불륜 사실이 심각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경위, 외도 기간, 피해 정도, 사건 처리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상간자도 불법행위 책임 주체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분할은 재산 내역과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는 외도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사진, 숙박증빙 등이 도움이 되며 상간자 상대의 별도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은 통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간자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증액되지는 않지만 현실적 변제 가능성 판단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다고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완전히 별개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각각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00
- 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가 집행되어 급여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원고가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한 것이고, 피고에게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위자료 청구가 확정된 사건에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에 따라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일회적 청구가 원칙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추가 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사실, 즉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존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원고가 새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금액 변경을 위해 재소 제기가 허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되면 현재 지급 능력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 분할변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감액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 중인 이혼 사건과 위자료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 통보 후 직장에 알려지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이므로 피고의 불성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압박을 위해 별도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동일 사안 중복 제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 앞 방문을 반복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요구 반복,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더라도 취하 요구를 위한 지속적 방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진로차단·대기 등을 금지하며, 장소가 주거인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됩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취하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취하 압박 목적 방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반복 방문 일시와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취하 여부는 강요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용자 측의 압박 방문 사실을 전달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후 추가 방문을 시도할 경우 즉시 신고해 반복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통화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아파트 하자소송비용 누가 지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약 문언이 보상금 전액을 계약일 기준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라면 하자보수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상당액도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하자보수청구권의 부수적 권리로 보아 동일한 귀속 규칙이 적용됩니다.법리 검토하자담보책임 관련 보상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법 체계상 하자보수금과 소송비용은 동일한 청구로부터 발생한 부대적 권리로 보아 일체로 처리됩니다. 특약이 보상금 전체를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면 소송비용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권리 귀속 판단 기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해석이 우선하며, “보상이 해당되면”이라는 표현은 금전적 지급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판결일이 계약일보다 앞서 있어도, 지급기준을 계약일로 정하였다면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별도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결 주문이 소송비용 액수를 명시했다면 집행 단계에서 매수인이 채권자로 기재되는지 실무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 명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양도 통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