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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유부녀임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간통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형법상 사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유부녀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에게 ‘미혼’으로 속여 관계를 맺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실제로 법원은 혼인 사실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 대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대화 내용, 결혼 반지·배우자 SNS 게시글 등 결혼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망행위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으나, 악의적 기망과 금전적 손실이 병행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SNS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인 정황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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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개인물품 절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내 절도는 개인 간 범죄로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출입기록과 주변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 특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명확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식으로 증거보존 요청을 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물품이면 절도에 해당하며, 내부 직원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내 CCTV의 설치 각도나 용도를 제한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 확보 목적의 열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개시 후 CCTV 압수수색을 하면 회사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112로 신고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진행하십시오. CCTV가 사각이라도 출입문·복도·출입카드 기록을 확보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회사명, 탕비실 위치, 분실 시간, 물품명과 가액, 목격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좋습니다. 이후 경찰이 회사에 CCTV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므로, 회사가 임의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안팀에 즉시 백업을 요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재발 방지와 회사 내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이나 내부 폭로는 오히려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십시오. 향후에는 귀중품 보관장소를 잠금장치 있는 개인 사물함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정리와 신고서 작성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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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원 단독적인 돈 사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본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본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직원의 ‘직무 관련성’과 ‘외관상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며 본사 회계 절차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 사기행위’로 간주되어 본사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종업원이 직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직원이 본사의 회계 절차를 이탈하고, 본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유도한 점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개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본사가 해당 계좌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사가 그 직원의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방치했다면 일부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본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인 가맹점주도 별도로 고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와 공동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해당 직원의 자금 흐름과 재산 추적을 통해 배상명령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사 관여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문자,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고, 본사 법무팀 또는 담당 변호사와 피해자 공동대응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가맹점 계약 시에는 본사 명의 계좌 외에는 어떤 금전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내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본사 책임보다 해당 직원 개인의 형사 및 민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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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약속 후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은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하여 사기나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해도 실제 수사 개시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분노 표현은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의 주소를 물었더라도 금전 거래나 재산상 손해가 없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을 할 경우, 그 행동이 통신매체이용협박 또는 모욕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 성립 요건이 없음을 이유로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성 발언을 반복한다면 즉시 차단하고, 대화 내용·닉네임·계정 정보를 캡처해두십시오. 반복될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스토킹 또는 모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후 온라인상에서 만남 약속 시에는 개인정보(주소, 근처 위치 등)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신상 유포나 보복성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어떠한 형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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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된 번개장터 가품물품사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기죄는 형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 실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소 제기 시효는 3년이지만, ‘가품임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될 수 있어 지금 확인했다면 시효 완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판매자가 ‘정품인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구매자가 당시 상품을 정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가품임이 입증된다면 고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 입증이 어려워 실무상 형사고소가 더 실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거래 당시의 채팅내역, 입금내역, 상품 사진, 포장박스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정품 여부를 공식 감정서나 브랜드 고객센터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신상정보가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수사기관이 거래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더라도 반복 거래 또는 상습 행위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소송은 입증 부담이 크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회수를 우선 시도하십시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 차단, 신고조치도 병행하십시오. 정품 감정서, 구매 당시 대화기록이 충분하다면 형사상 환불 명령이나 합의금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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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파손 배상문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판매자는 물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명확히 입증했고, 구매자 역시 사전 확인을 거쳤으므로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이나 환불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파손 부위가 투명 포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조라면, 배송 중 손상 또는 구매자 개봉 중 파손 가능성이 높아 판매자 귀책은 부정됩니다. 또한 판매 글에 환불 불가 명시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면책특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인도 당시 존재한 하자’에 한정됩니다. 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 없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했으며,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뒤 수령했다면, 이후 파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또는 운송과정의 책임입니다. 택배사의 배상 불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판매자에게 별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개봉 후 촬영만 제시하고, 개봉 전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모든 거래기록(채팅·송금내역·사진·영상)을 정리해두시고, 구매자가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상대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파손 시점과 귀책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중히 법적 근거를 명시한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계속 환불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보이면, 관련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경찰에 상담 이력을 남기십시오. 향후 유사 거래에서는 배송 전후 전면 촬영, 운송장 부착 과정 기록을 습관화하시길 권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불 의무가 없으며, 대응은 서면으로 간단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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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으로 형제 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한 필지는 농지, 다른 한 필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라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는 주거용이 아닌 비주택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주택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과 일체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받은 농지가 별도의 주거 목적 없이 단순 경작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존재한다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은 건물이 존재하며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고, “주택부속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성을 가진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 농지나 전·답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재산으로 공동소유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 중 일부가 주택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사실상 정원이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부속토지로 평가될 수 있어 면적 및 사용현황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토지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부속토지의 면적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 여부(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 등)로 비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자체가 주택 수 산정 시 부속토지 면적 기준(통상 대지면적 5배 이내)을 초과하더라도, 농지와 명확히 분리된 사용이라면 별도 토지로 판단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만약 해당 농지가 주택과 동일 필지로 되어 있거나, 사실상 주거와 연계되어 있다면 일부가 부속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적 분할(분필) 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과 농지의 이용 실태를 명확히 구분·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용용도와 현황이 분리되어 있다면 세법상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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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 거래시, 보증으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용증 작성과 송금 증거 확보입니다. 여기에 공증 또는 공정증서를 추가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상환기한이 긴 경우, 담보 설정이나 연대보증을 병행하면 회수 안정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이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위약금, 채무자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감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효력이 강화됩니다. 공증만으로도 증거력이 높아지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작성된 차용증을 기반으로 송금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대방의 변제 불이행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담보를 설정했다면 저당권 실행이나 질권 행사로 직접 회수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금보다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대화 내용이나 송금 사유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공증 비용은 수십만 원 내외로, 향후 소송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인감증명서 첨부와 공증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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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상대 파산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을 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외도피한 경우 실제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소의 실익이 없다’는 표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파산·도피 상황에서도 채권의 법적 권리 자체는 유지되며, 배당절차·재산압류·공탁금 추심·채권자대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전략을 병행한다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파산이 선고되면 개인은 법적으로 채무 변제를 면책받을 수 있으나, 고의적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파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 전 재산조회(법원 또는 신용정보회사 의뢰) 를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즉시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이주가 명확하다면 인터폴 수배나 출국금지요청은 형사절차를 병행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 등록 을 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의 실익은 단순히 ‘회수 가능성’뿐 아니라 법적 권리의 확정에도 있습니다. 승소판결은 10년간 집행력이 유지되므로,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파산이나 도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의 실익은 사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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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금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금을 수수한 후 상대방의 이행 전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 해제권이 유효하나, 잔금일 도래 후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유효한 해제가 됩니다. 한편,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단순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적 의미로 전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제 의사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통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제의 효력 시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잔금 준비 서류나 부동산 인도 준비 정황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금 해제권은 신속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며, 해제 시점 이후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해제 통보 후 계약서 원본, 영수증, 통화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 향후 소송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해제되어 원상복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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