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나 고의 부인의 태도만으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확보된 영상과 진술만으로도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해당 행위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상이 발생했다면 직접 접촉 장면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 판단에는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승소 가능성 및 실무 경향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 정황,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가해자 진술 태도, 합의 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사안은 발로 차는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고, 가해자 스스로도 무언가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손해액은 수리비 중심으로 실손 인정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가능하며, 수리비 견적서, 영상, 진술 내용 정리가 핵심입니다. 성급한 저액 합의는 피하시고,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술에 취해서 60대 여성분 차에 탑승해서 민사소송에 걸릴것 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절차에서는 이미 경미범으로 종결된 상태이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고액이 인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폭행, 협박, 강제력 행사 없이 정차 차량 조수석에 무단 탑승한 행위로, 형사상도 불안감조성으로 경범 처리된 점, 즉시 귀가 조치된 점, 물적 손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소액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예상 금액 및 실무 경향유사 사안 기준으로 실제 판결 또는 조정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천만 원대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조정 또는 화해권고로 소액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민사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이나 합의 요청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형사 종결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범칙금 납부로 공적 제재가 종료된 점을 근거로 합리적 선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12.285.01명 평가00
- 미성년자인 피해자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남편이랑 바람핀다고 알렷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불륜 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전달 경위와 표현 수위, 반복성, 아이들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또는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문제로 평가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혼인 문제를 직접 고지하여 심각한 불안이나 혼란을 유발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없고 비난 목적이 강하다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단발성 통보만으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응 전략실질적인 형사 고소보다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 가능성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화 시점, 내용, 아이들의 반응, 이후 정서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정서적 학대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복 연락이나 협박성 전달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 문제로 전환 검토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아이들을 직접 조사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절차는 2차 피해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산정이나 상대방의 불법행위 주장 보강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800
-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 보상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층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원인이 윗층 세입자의 과실이거나 사용·관리 중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건물 설비 노후나 구조적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윗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누수 피해는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 관계상 관리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사용 중 발생시킨 누수라면 세입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배관 노후나 공용부분 문제라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가해자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로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침수된 가구·가전·의류·약초·서적 등의 목록과 구입가액 또는 시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와 피해 물품에 대한 교체·복구 비용 산정 자료를 확보한 뒤, 가해자 측 또는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객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향후 분쟁 해결의 핵심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700
- 전기 바이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전기 바이크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만으로 즉시 환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 계약의 법리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경찰의 요구만으로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도 주행 위반과 환불의 관계해당 전기 바이크가 공도 주행 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상 문제이지, 매매계약의 하자를 바로 구성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면허 필요성이나 주행 제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안내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의 위법 운행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약 취소 의사 표시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 환불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2800
- 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모임에서 당첨 순번을 받은 후 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갯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계금을 수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다가 사후에 연락을 끊고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불성립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계약관계가 성립된 이상 계주 또는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청구는 민사상 가능하며, 계모임 약정 내용, 입금 내역, 당첨 순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정황은 채무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가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계모임 내역과 입금 증빙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85.01명 평가00
- 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 표현이 있었던 점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은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 주장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고, 닉네임이 실제 이름과 동일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다면 특정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후 본인이 신상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도발한 사정은 위법성 및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발언의 법적 의미상대방이 공개 채팅에서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벌이 수단’처럼 언급한 발언은 정상적인 피해 회복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소를 빌미로 한 부당한 금전 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공갈 관련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채팅 로그는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수사로 진행될 경우 욕설 경위, 중단 시점, 도발 및 유도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금 요구 채팅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사과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84.01명 평가00
- 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제삼자가 변호대리인임을 자칭하며 법률대리인처럼 행동한 점과,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형사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변호사 사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 승소 판결금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칭 여부에 대한 법리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사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정식 선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법률적 주장, 채무 이행 거절 통지, 소송 대응을 했다면 변호사 사칭 또는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변론기일 불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외형상 변호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민사 판결금과 형사 절차의 관계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일 사기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독립하여 존속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일방적 주장은 민사 판결금 채무 소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결문에 따른 집행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나 지급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변제 주장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신고 및 실무상 대응변호사 사칭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협회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유 중인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대리인 자칭 발언, 불출석 경과를 모두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법률 / 형사25.12.2800
- 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상황 해결해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는 단순히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명품 감정·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증거 없이 사기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 그리고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판매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진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래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정 이력과 증거의 의미품질보증서가 없더라도 감정업체의 검증 기록, 거래 상담 내역, 감정 결과 통보 화면, 판매 전후의 메시지는 판매자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수사 단계에서는 진품으로 믿게 된 경위와 감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분쟁을 형사로 전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책임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유킥보드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경우라도 과실이 반드시 100:0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돌발 진입이 주된 원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차도 통행 중인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에 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일방통행 여부나 제한속도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나, 보행자 보호 원칙상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혀 회피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과실 산정에서는 보행자의 진입 위치와 속도, 가림 요소 존재 여부, 야간·주간, 운전자의 속도와 제동·회피 가능성, 사고 지점의 보행자 출현 예상 가능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 중앙에서의 돌발 진입은 보행자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일정 비율의 운전자 과실이 병존합니다.대응 방향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돌발성·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 시에도 이러한 자료가 과실 감경에 핵심입니다. 100:0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