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건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약식 사건이라도 약식명령이 법원에 송부되면 정식재판 청구권(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가해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재판 개시를 요청하는 방법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만 병합 가능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간이절차이므로, 법원이 별도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1)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두십시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일부(생년월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2)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금액(에어팟 프로2 시가, 잃어버린 유닛 가격,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해 청구하고, 영수증·위치추적기록·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3)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e-Court)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그때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오로지 민사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법정대리인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기기 시가(약 35만 원대)와 분실 유닛(약 15만 원대), 정신적 손해 일부를 합쳐 50만 원 내외로 산정하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00
-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갚겠다”는 대화만으로는 금액, 변제기한, 이자 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분쟁 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서류 정리를 위한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전략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해, ‘나중에 혹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로 편하게 정리하자’는 식으로 제안하십시오. 차용증에는 금액, 변제일, 상환방법, 이자 여부만 간단히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증거로 완비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차용금 얼마,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 맞지?”라는 문장을 보내 동의를 받는 방식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및 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즉시 밝히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기나 이중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A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단순 계약 해제이므로 환불만 완료하면 법적 분쟁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직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이행 전 단계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착오로 인해 거래를 철회하고 즉시 환불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의 강제이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착오로 인한 계약의 불공정성이 명백하고, 환불 의사가 즉시 표시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구매자가 신고를 계속 주장한다면 문자·카톡 등에서 환불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고, 계좌 요청 및 송금 불가 상황을 증빙하십시오. 환불 계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수령 거부로 인한 지체’ 상태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실제 송금은 가능한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과 송장 취소 내역을 보존하여 악의적 신고에 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 사건에서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분쟁도 환불만 이루어지면 종료됩니다. 다만 동일 물건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구매자A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불 완료 전에는 재판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거래 시 계약 확정 전 시세 확인과 거래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경우 아는 동생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아동의 친권자(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점에서는 치료비 전액과 향후 흉터치료 등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를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치료비만 받고 종료하면 이후 흉터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제비, 통원비, 흉터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성형이나 흉터 교정비가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해 ‘장래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및 절차 전략우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향후 흉터치료비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흉터 발생 시 별도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추가 보상 청구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 측이 합의에 불응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외과의 감정서를 첨부해 위자료 증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상처 부위, 흉터 크기,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이 이혼조정 답변서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기재했더라도, 동시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본인에게 달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이혼 시를 대비한 조건부 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혹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을 대비해 유리한 양육권 주장을 병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혼 거부 의사와 동시에 방어적 주장을 병기한 형태로 이해됩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이혼조정 절차에서는 신청인(귀하)의 이혼 의사와 피신청인의 반대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조정위원은 우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답변서에 친권·양육권 주장을 병기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준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문언보다 전반적인 진술 태도와 조정기일 발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조정 절차 및 대응 전략조정기일에 남편이 실제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남편이 태도를 바꾸거나 양육권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 측에서는 답변서의 문언에 혼동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혼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조정기일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조정 불성립 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송되어 증거와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의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조정 태도, 가정 내 불화, 별거 사실 등이 명확하다면 이혼 청구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조정기일 참석 시 변호사와 입장 정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10
- 정말 감사해요200
- 보복폭행죄 맞니요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사장과 제3자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귀하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강취 및 강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보복폭행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죄, 공동폭행죄, 공갈죄, 강요죄,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사장이 이전에 귀하의 무면허 운전 신고로 형사절차가 개시된 뒤 복수의 의도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형법상 보복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보복폭행죄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행은 보복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먼저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신고했고, 그 직후 지사장이 그 일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강요 또는 절도·강도미수로, 호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금니 손상은 상해죄가 성립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CCTV 영상, 진단서, 문자 협박 내역, 강제 서명 사진, 통화녹음이 있다면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로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폭행 직후 경찰 신고 사실이 있으면 피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지사장의 ‘신고 보복’ 발언이나 문자가 있다면 보복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즉시 경찰에 폭행·상해·강요·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CCTV 영상은 손상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 형사·민사 병합 대응이 가능하며,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대리발급이 허용됩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초본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초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절차 및 예외 사항대리인이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민원(정부24)으로는 위임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 공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유의사항배우자의 초본을 무단으로 발급하거나,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는 조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임 없이 처리한 공무원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 절차를 거쳐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00
- 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헬스장에서 타인이 귀하의 구두를 신고 간 경우,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착오로 자신의 신발과 혼동해 신고 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보긴 어렵지만,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이후에는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를 다시 갖다놓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후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즉, 착각으로 가져간 경우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물건이 공공장소(헬스장 신발장)에 있던 경우,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반환 지연이 장기간이면 불법영득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1) 헬스장 CCTV 및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신발을 신고 나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2) 헬스장 관리자에게 분실·절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반환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선의의 착오’ 주장을 확인하되, 반복적이거나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발이 고가이거나 동일 사건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을 하시고,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사물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5.01명 평가00
-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단순 부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돌봄 문제로 인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며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혼인파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협조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가족 간 돌봄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면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며, 혼인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보호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부모의 간병 등은 공동생활의 범주 내에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대응 및 심리적 접근지인의 경우,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병원비, 생활비,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 내 대화기록·경제적 기여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한다면 부부상담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객관적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이나 돌봄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속적인 냉대, 폭언, 경제적 단절 등 혼인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고, 감정적 설득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정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00
- 법원이랑 신용쪽에 협박 문자 오는 상태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독촉·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급여압류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경우, 이는 채권추심법 및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입증된다면 추가 지급의무는 없으며, 채권자의 행위가 과도하다면 경찰 신고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송금내역과 문자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절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폭언, 반복 전화, 급여압류 협박 등은 불법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실제 채권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추심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이득 또는 명예훼손·업무방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 없이 임의로 불가능하며, 문자로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대응 및 신고 전략1)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변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협박·독촉문자와 통화기록을 캡처해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채권자가 법원 집행권원을 주장할 경우, 등기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십시오. 4) 향후 불법추심이 계속된다면 통신사 스팸 차단이나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추심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채무 변제 완료 및 불법추심 금지 통보서’를 발송해 공식적으로 중단 요구를 하십시오. 이후 재차 연락 시 형사고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