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에서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 체납을 넘어 형사상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특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뒤 미납한 사정은 형사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사대보험 체납과 횡령의 법리 구분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용자가 보관·전달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시점부터 회사의 자유 자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경영난 주장과 책임 판단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횡령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 전용 정황이 있다면 단순 경영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우선 납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고소 방향고소 시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사대보험 납부 확인서, 체납 기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동일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공단의 체납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400
- 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형법상 사기, 특히 용도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대여이고, 변제기나 확정적 변제 약속, 지급 능력에 관한 허위 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용도 사기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목적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허위 인식 유발이나 지급 불능 상태의 은폐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증거 구조와 입증의 한계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만으로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나 긴급 자금 명목의 대여는 신뢰 관계에 기반한 소비대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불일치만으로 형사 고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상환 의사와 현실적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채무 관계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는 필수입니다.법률 / 형사25.12.245.01명 평가00
- 일본인 어머니 은행예금상속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본 은행에 있는 고인의 예금은 일본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며, 일본 내 친척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대리 상속 수령은 위임장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하고, 예금 규모가 약 천만 원 수준이라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적용 법리 및 절차 구조일본 내 금융자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일본 상속법과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상속인은 일본 은행에 상속 개시 사실을 통지한 뒤, 상속인 확정 서류와 분할 합의 또는 단독상속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수령의 경우, 일본어 위임장과 서명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망증명,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대리인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입니다.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 후 공증을 거쳐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소요 기간 및 비용 범위서류 준비부터 실제 예금 수령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번역·공증 비용, 일본 내 행정 수수료, 대리인 수고비를 포함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은행별 요구사항 차이가 크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급하게 방조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안에서 방조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와 반성, 합의 시도까지 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방조죄 성립 구조에 대한 판단방조죄는 정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연락처 제공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방조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가담이 아니라 소극적 협조에 그치고, 이후 범행을 중단시키려 한 정황은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징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표현되는 의미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매우 낮다’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동일 유형 사건의 양형 경향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피의자 진술 태도, 사후 대응, 피해자 수,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이론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무죄 여부와 현실적 결론현실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되, 형의 종류와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징역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적 결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또는 공탁,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35.01명 평가00
- 아는 형님과 한잔하다 폭행피해를 봤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적 폭행으로 보이는 구조이며,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 사건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폭행 성립과 쌍방 여부 판단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귀하의 반격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은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 진단이 없다면 폭행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맞은 횟수와 강도는 상대방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폭행 사건에서 진단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귀하 기준으로 대략 백만 원 전후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면 각자 합의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될 수 있으나, 주도적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합의 연락이 없을 때의 대응가해자가 끝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귀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300
- 부동산 매도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이전가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가처분 없이 매도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등기 직후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접수되면, 그 부동산은 채권자 권리 범위에 묶이게 되고, 이후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가압류와 소유권 귀속 관계가압류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입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완료된 직후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면,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 경매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가처분의 역할과 한계상속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상속등기와 동시에 접수하면, 그 이후 들어오는 가압류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본안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반드시 등기 순위가 핵심이므로 접수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안전한 진행을 위한 실무적 방법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근저당 상환 자금은 조건부로 지급하며, 상속등기 접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처분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급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신뢰에 의존한 선지급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절차 설계가 핵심이므로 계약 구조와 등기 순서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송장이 부착된 종이포장지가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는 현장 사진만으로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예고 및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진만으로 무단투기 행위 자체와 투기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의제기 시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은 존재하며,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성립 및 입증 구조행정상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현행범 체포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필수는 아닙니다.행정청은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투기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할 요소로, 이를 투기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의제기 및 불복 가능성과태료 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은 법원 판단 절차로 넘어갑니다.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종량제 미사용 사실과 본인이 직접 투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증거가 현장 사진 단일 자료에 불과하다면 감경 또는 취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행정청 방문 요구의 의미와 대응전화나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술 확보와 자진납부 유도를 통한 행정 처리 간소화 목적이 큽니다.주소와 연락처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진술이 추가되면 처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방문은 의무가 아니며 서면 이의제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35.01명 평가00
- 문화재 보호구역 철거및 신축시 문화재청 허가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에서 주택 철거 및 신축이나 주차장 조성은 원칙적으로 현상변경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 또는 협의 없이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도시철도 보호구역 30미터 이내 공사 역시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이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면 공사 중지, 원상회복,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법리문화재 보호구역 내부뿐 아니라 일정 거리 이내의 건축, 철거, 굴착, 토지 형질변경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됩니다.주차장 목적이라도 예외로 보지 않으며, 허가 또는 조건부 협의를 받아야 적법합니다.무허가 철거는 문화재 훼손 위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 인접 공사 관련 판단도시철도 보호구역에서는 지반 굴착, 중장비 사용, 구조물 신축이 열차 운행 안전과 직결됩니다.사전 협의 없이 공사하면 철도 안전 침해로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착공 전 지자체 건축부서에 현상변경 해당 여부를 공식 확인하셔야 합니다.동시에 문화재 담당 부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공사 계획을 제출해 협의 여부를 확정받아야 합니다.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의 공사는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오토바이 물피도주로,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뒤 진행되며, 피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기본으로 합의 여부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처벌 유지도 가능합니다.합의 시 배상 범위합의는 수리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리비 외에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비, 견인비, 수리로 인한 중고가 하락 손해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가 하락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정비소 소견서나 시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리비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면 물피도주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취하 가능 여부와 고소행정처분은 피해자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물피도주는 반의사불벌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형사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고소 자체는 전혀 과도하지 않으며, 현재 확보하신 CCTV와 번호판 자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00
- 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초 행위 이후 피해자의 애정표현, 재만남, 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준강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의 전개는 범죄 성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준강간은 최초 행위 시점의 상태와 동의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가해자의 해명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체계에서도 사후적 동의나 관계 회복은 구성요건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에서의 쟁점수사기관과 법원은 최초 사건 직후의 피해자 상태, 기억의 단절 또는 혼탁 여부, 즉시 항의나 주변 진술, 메시지와 통화 기록, 가해자의 해명 과정과 가스라이팅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후 만남이 가해자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최초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 증언, 가해자의 압박·회유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방어 논리는 예상되므로, 그 경위와 비자발성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