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자금이 귀하 계좌로 유입된 이상 은행의 지급정지와 환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신속 해제를 원하시면 수사협조(사건번호 확보)와 소명자료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가 지연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낮고, 환급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및 지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은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귀하는 수취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 위험은 낮습니다.신속 조치경찰에 즉시 피해신고해 사건번호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당근 채팅, 직거래 정황, 금 실물사진·시세·거래장소, 입금자 성명 일치 여부, 입금 시각 등 소명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은행 분쟁조정·지점장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을 병행하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대응 및 손해환급으로 대금이 회수되면 사기범에게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제한 해제 후 동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는 현장 본인확인·영수증 교부·영상기록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200
- 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 제작이 근로계약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고, 회사가 구두로 수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일정 부분 저작권 및 수익 배분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확보와 별도 협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가 기획·지휘·감독하여 제작한 저작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강의 내용·구성·해설 등 창작적 기여가 강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강사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장비와 시간을 제공했다면 공동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익 및 권리 조정 전략퇴사 이후에도 수익 배분을 원하신다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녹음, 메시지, 내부 메일 등)를 정리하여 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의 완전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게시 중단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퇴사 전 회사와의 합의서를 명확히 체결하고, 수익 분배율·정산주기·저작권 귀속 주체를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영상에 대한 사용 중단 요청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200
- 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민등록초본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세대 편입이 아니라 법적 입양이 완료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본 기재만으로는 입양의 법적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양친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새아버지가 ‘부’로, 어머니가 ‘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입양이 완료된 것입니다.법리 검토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새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귀하도 친딸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반대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와 법적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과거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새아버지의 상속권 여부가 핵심입니다.대응 전략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 양자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입양 상태라면, 어머니 생존 중에 새아버지와 합의하여 성년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입양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입양 상태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입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성년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은 정면충돌보다 기록과 절차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 합의의 존재와 경위를 문서화하고, 모친의 공증 가능 시점만 기다리되 불가 기간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십시오. 일방적 비방에는 사실확인 요구와 경고로 대응하되 감정 대립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공증은 행위능력·의사능력이 전제됩니다. 일시적 섬망이 있으면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속 시에는 특정후견 등 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의사록·카톡 내역 등으로 의사표시를 입증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분쟁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가. 가족 전원에게 간단한 사실확인서(과거 합의 내용, 공증 지연 사유, 향후 일정)를 회람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 모친 회복 시 바로 공증할 초안(유언·유언대용신탁·증여계약·사전증여 추인 등)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다. 섬망 지속 시 의료소견을 첨부해 특정후견을 검토하고, 긴급처분이 필요하면 임시처분을 병행하십시오. 라. 문제 제기 친척에게는 “구체적 근거 제시 요청 및 허위사실 반복시 법적 대응” 내용을 담은 일회성 통지로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사적 설전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문자·메일로 남기십시오. 가족 회의는 녹취 고지 후 요지서를 배포하고 서명받으십시오. 필요 시 제3자 조정(변호사 동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개인 대화방에서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나 효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 식별이 곤란하고 사실 적시도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역시 개인의 얼굴이 공개·유포되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어야 하는데, 단순 일대일 전송은 ‘공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원저작자가 명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논의가 가능하므로 원출처 표기나 무단사용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 대화 중 일회적 전송이며 상업적 목적이나 음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를 방지하려면 공공저작물 또는 본인 촬영사진 외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의심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과 초상권을 항상 확인하고,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상대의 협박·폭언·신상공개 시도에 대해 형법상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성적 소문을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므로 선제 고소만이 아니라 상호 분쟁 종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고, 형사 절차와 민사적 금지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상대의 “찾아가겠다·죽이겠다” 등 위협은 협박,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비하 표현은 모욕, 온라인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성적 사실 유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구성 가능성이 있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통화녹음·스크린샷·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협박·모욕·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게시중지·계정차단을 플랫폼에 신청하십시오. 역고소 대비를 위해 의뢰인의 발언 경위·사과 기록·정정 의사 표명 자료를 준비해 양형·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증거화하십시오. 상황이 완화 가능하면 조건부 상호 비방중지·접근금지 합의를 검토하되, 합의 실패 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0.2200
- 당근에서 물품 판매사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거래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품을 가장하거나 속인 정황이 없고, 상품 설명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며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확정 후 반나절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연락·협박·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래 시 진품임을 명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만 사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건처럼 “선물받은 제품을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사진을 올린 경우 고의·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구매한 점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허위주장과 폭언, 다계정 접근 시도는 캡처·저장 후 당근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및 악성 이용자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면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혐의로 신고 가능하며, 채팅기록·아이디·대화시각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압박에 응하지 말고 플랫폼 조정결과를 기다리며, 민사·형사 절차 대비용으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플랫폼 분쟁조정 결과 환불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정품·가품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위 불명·선물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티켓 거래를 가장해 돈만 받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즉시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나,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한을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판매 의사 없이 금전만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티켓을 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돈을 받고 환불도 하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금 내역, 대화 캡처, 환불 약속 메시지, 연락두절 시점, 상대방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수능 이후 접수해도 문제는 없으며,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시일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는 현재 시점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와 시간 손실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피해금 반환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후 상대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사기 고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2200
- 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기업정보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라도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오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오기나 일반적인 참고자료 수준의 오류는 배상 인정이 어렵고, 투자 결정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리 검토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 소개나 업종 정보가 사실과 달라 투자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정보가 계약 또는 투자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단순 인용한 경우, 증권사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를 통해 자료제출과 사실조회를 요청하세요. 이후 증권사 측의 회신서, 잘못된 기업소개 캡처, 실제 기업 공시자료, 손실 발생 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투자금액, 매수·매도 시점, 실제 손실금, 정보제공 시점 간의 인과관계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투자정보가 광고나 안내문 형태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포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객관적 손해산정서를 준비하십시오.법률 / 금융25.10.2200
-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 가능한 형사처분 항목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포함), 개인정보 유포(전화번호 전시),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반복 전화를 통한 영업·업무 방해), 물적 피해가 있으면 재물손괴입니다. 법리 검토 요지A4 전단에 전화번호 전부 표기·허위사실 기재 및 반복 부착·촬영은 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반복적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전화로 실질적 업무 차질이 있으면 업무방해 고소도 타당합니다. 수사·신고서 작성 전략경찰에 신고할 때 적용죄명(명예훼손·개인정보유포·스토킹·업무방해·재물손괴 가능성)을 명시하고, 증거(전단 사진 원본, 부착·제거 시각·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발신번호, CCTV·출동 기록, 깨진 화분 사진)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반복성·피해구체성(업무손실 금액 등)을 강조해 수사 개입·보호조치 요청을 하십시오. 처벌·합의 실무적 전망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는 벌금형·징역형 가능성(형량은 사안별), 스토킹은 반복성 따라 형사처벌·보호명령,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시 형사처분 경감·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강경하게 대응하시되, 민사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등)도 병행 검토하십시오.법률 / 형사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