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행위 중 ‘서로 살해 협박’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간의 감정적 언행으로 실제 위협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 여자친구의 행위인 신상정보 및 신체 사진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촬영물 유포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포금지 각서가 있음에도 재유포했다면 고의와 불법성이 명확해 실형에 준하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타인을 공포에 빠뜨릴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언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노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가 병합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사유로 적용되어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외에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할 정도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협박 행위는 대화의 맥락과 표현 강도, 실제 위협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감정적 대응이었고 현실적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로서 전 여자친구의 유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캡처 증거와 각서 사본, 유포된 링크 등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치료나 상담 이력이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하여 충동적 대응이었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1700
-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가 특정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나 이해상충 우려로 기존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특정 사건이나 행위를 위해 한시적으로 선임되는 자이므로, 상속 관련 계약이나 조합 해지와 같은 개별 법률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후견인과 달리 포괄적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후견 개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병행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특정한 법률행위 목적이 있을 때 임시로 지정되며, 후견 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나 조합 관련 권리행사와 같이 지체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후견심판 절차와 별개로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해 긴급성을 인정하면 병행을 허용합니다.절차 및 취소 관련후견인 청구를 취소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통 며칠 내에 수리됩니다. 후견인 청구를 취소한 직후에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후견절차 중단 사유와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므로, 특별대리인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처리 목적(예: 상속재산관리, 조합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특별대리인의 권한과 한계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계약체결,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해지 등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관리나 장기적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권한이므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 개시 절차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25.10.1700
- 면책받은지 3년 되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받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받은 ‘불수리 통지서’는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확정된 후 새로 제기된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각하(접수 불가)한 것입니다. 면책으로 인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는 집행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으며, 귀하로서는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된 상태입니다.법리 검토채무자회생법상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권은 소멸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면책 이후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압류, 추심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불수리 처리하게 되며, 이 결정은 정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면책 불가채권(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이 강제집행 불수리 결정을 내렸으므로, 귀하에게 불리한 집행 절차는 중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차 압류를 시도하거나 추심을 계속 요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근거로 면책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권자가 계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부당하게 등재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 집행관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이 반복된다면 형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면책확정 이후에는 법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면책결정문과 불수리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시고, 향후 동일한 채권으로 재집행이 시도될 때 즉시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700
- 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로 시비를 걸고 신체적으로 툭툭 친 행위가 있었다면 경미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단순 접촉이라도 의도적이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 신고를 통해 정식 수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폭행, 불안감 조성)으로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손찌검이 아닌 툭툭 치는 정도라도 의도적 접촉이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휴대폰 녹음 등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리 옮겨라”는 반복적 언행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가 모욕적 언사를 했거나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면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행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면 당시 시간대의 지하철 CCTV, 객실 내부 블랙박스, 역무원 보고서 등을 확보해 증거보전을 요청하십시오. 목격자가 있었다면 인적사항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본인의 신체를 손으로 툭툭 쳤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불쾌했고 제지했음에도 계속 반복됐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벌금형 여부는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만~1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시비 수준이라면 훈방이나 경범죄처리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역무원, 경찰에 재차 신고해 기록을 남기십시오.법률 / 형사25.10.1710
- 마음에 쏙!100
- 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형사상 강요가 아닌 민사상 임대차 분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공제한 것은 정당한 상계 사유가 없으면 불법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기퇴거 요구를 들어줬고, 도배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잔여보증금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복구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새로 도배할 것이니 괜찮다”고 말한 이상 도배비용 부담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및 손해배상채무 이외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공제는 반환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전략문자와 녹취를 정리해 임대인이 조기퇴거를 요청하고 도배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잔액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도의적 책임” 요구는 감정적 표현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전 요구가 반복되더라도 강요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내용증명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간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을 이용해 신속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허락 및 조기퇴거 녹취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은 일반 조항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제한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5.01명 평가00
- 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트위터에 실명과 계좌번호가 공개되고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미 환불이 완료된 거래임에도 사기꾼이라 단정한 게시물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고, 계좌와 이름까지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유출과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명예훼손의 의사’입니다.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매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계좌번호와 실명이 포함되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사기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꾼”이라 표현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표현이 조롱이나 인신공격에 이르면 모욕죄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 문제의 게시물 캡처본, 댓글·리트윗 내용, 상대방 계정 정보, 환불 내역, 거래 대화기록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있으므로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고소 접수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병합될 수 있으며, 트위터 측에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차단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가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악의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의 핵심입니다. 초기 고소장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증거 구성과 법리 적용 모두 유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700
- 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몸캠피싱형 협박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형법상 공갈·협박·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먼저 음란한 대화나 영상통화를 시도했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허위 신분으로 속았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없었고 단지 대화만 이루어진 경우, 범죄 성립 요건(금전 대가에 따른 성적 행위 제공)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금품을 갈취당한 점은 명백한 ‘협박·사기 피해’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아이디를 모두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특히 상대가 “고소하겠다”, “미성년자다” 등의 문구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 제350조(협박에 의한 공갈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IP추적·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해외 피싱 조직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담당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절대 추가로 송금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문자·대화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실제 고소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대부분 이러한 수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형 사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미성년자 인식이나 성매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면 형사책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700
- 경찰관고소햇는데 경위서 요청햇다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담당 경찰관이 파출소에 경위서를 요청했다는 것은, 접수된 고소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식 수사 개시 전 사실확인 단계이며, 고소의 타당성·관계자의 진술·당시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절차입니다. 경위서 회신 후 사건이 정식 내사로 전환될지, 각하 또는 종결될지가 결정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상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소인 소속기관에 사실확인용 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사건이 단순 오해나 민원 수준인지, 형사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아직 정식 입건 단계는 아니며, 경위서 내용·증거자료·고소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위서 회신 후 담당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순차적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사종결, 참고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 자료(녹취, 영상, 문자 등)를 제출해 경찰관의 욕설·모욕·직무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위 진정과 병행했다면, 경찰서·청 단위 조사결과도 함께 첨부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위서가 회신된 이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사실확인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소 취지, 피해경위, 증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십시오. 진정과 고소를 병행한 경우 중복 절차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경찰 조사 시 “현재 인권위 진정도 병행 중”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700
- 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청구인이 과거 확정판결을 이유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실질심사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과거 판결의 단순한 재확인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헌법소원 청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만 미치므로, 새로운 근거나 자료가 제시된 이상 재청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입니다.법리 검토헌법재판소는 기존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이 그 판결의 단순 집행을 넘어 독립적 효력을 가지면 별개의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행정소송법상 기판력은 판결 시 판단된 구체적 쟁점에만 미치므로, 청구인이 이후 새로운 사실·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률적 비공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원칙 및 정보공개법상 심사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과거 판결의 단순 집행이 아닌, 새로운 법적 효과를 가지는 처분’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 과거 소송 시점 이후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해 공개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이유(기판력 각하 위험)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소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헌법재판소는 유사 사건에서 반복적 비공개 처분이 ‘형식적 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새로운 자료에 기반한 청구라면 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위반 논거를 병행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1700
-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일부 상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배송 안내를 했다면, 단순 환불 지연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우선 민사적 해결을 거친 뒤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배송실수·환불 지연과 구별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즉, 판매자가 애초부터 상품 일부를 보낼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로 결제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출고되었다’며 허위 안내를 반복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 편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실수나 환불 지연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우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 환불을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죄(형법상 재산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내역, 문자·카톡, 송장조회 캡처, 판매자의 허위 안내 대화 등이 증거로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매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을 통한 거래라면 ‘안전거래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정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신속한 방법입니다.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적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면 경찰이 민사 분쟁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전적 회복이 우선이라면 민사소송·소액심판으로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10.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