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무고죄로의 역고소는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데, 귀하께서는 거래 당시 ‘윈도우 미설치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였고, 제품의 기본 사양을 사실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후 대화 거절이나 탈퇴 행위만으로도 사기 의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이 작동 불능이 아닌 단순 설치 문제로 인한 사용 불가라면 ‘속임’이 아닌 ‘판매 후 분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거래 이후 발생한 설치·세팅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취급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윈도우 미설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화 내용·거래기록·제품 설명 캡처 등을 증거로 제시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무고죄 역고소 가능성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매자가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품의 상태나 설명이 사실임을 알고도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귀하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 고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향후 대응 방안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캡처, 제품 설명 페이지 등을 제출하시고, 환불 제안 의사를 명확히 밝혀 성실히 대응하시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 시 무고 또는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법률 / 형사25.10.1000
-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택시기사의 업무방해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요금 문제로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폭언·협박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됩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항의·불만 제기·환불 요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화와 문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정도이므로,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화 및 문자내용의 법적 판단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모욕이나 협박, 반복적인 괴롭힘이 없다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화 중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녹취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방안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항의 목적이 부당이득 반환 요구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사 측이 오히려 허위사실로 고소를 남용했다면,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귀하의 행위는 요금 부당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평가되며, 형법상 업무방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녹취, 문자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존하시는 것이 이후의 방어에 가장 유효한 조치입니다.법률 / 형사25.10.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룸메이트의 월세·관리비 미납분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무단 반출·처분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절도 또는 횡령)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월세·관리비 청구 수단문자·카톡 약정, 계좌이체 내역,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약정금(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신청,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세요(민사소송법).증거 정리와 절차입주·퇴거 시점, 분담 약정 대화 캡처, 공과금 고지서·납부영수증, 계좌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한 뒤, 바로 가압류(급여·예금·보증금)를 검토하면 집행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트북 형사 대응허락 없이 가져가 외부로 반출했다면 절도, 일시 사용을 허락받았다가 불법 처분·은닉했다면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형법). 제품 일련번호, 구매증빙, 내부·공용부 CCTV, 출입기록, 중고거래 플랫폼 검색,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고소하십시오. 무고 우려는 고의 허위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낮습니다.추가 조치연락두절 시 주민등록지·직장 탐문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0.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같이 거주하는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귀하의 소유물을 본인 동의 없이 가져가 판매했다면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동생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소유가 명확히 귀하에게 속하고 남자친구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면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도 추가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절도죄 성립요건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의 물건임을 알고도 가져가 판매했다면, 명백히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동생활용 물건인지’, ‘사전에 사용이나 처분을 허락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귀하의 개인소유로 입증되는 구매내역이나 보관경위가 명확하다면 절도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대화, 판매내역 캡처, 거래기록, 판매사이트 계정정보, 구매자와의 송금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금전 수취 내역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경찰서 방문 시 출력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수사 단계의 고려사항수사기관은 소유권 귀속과 절취의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된 구매영수증, 송장, 카드결제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물건의 귀속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용·구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물품의 시가와 관계없이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 대응 방안형사절차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판매금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변제를 제안할 경우,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거주 해지를 검토하고, 개인 물품에 대한 소유 입증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00
- 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양육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올라가 생활비가 늘어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지급일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액조정과 이행강제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변경의 법적 근거민법은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자녀가 초등 고학년으로 학원비·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면 이는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입니다. 가사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소득자료와 지출내역을 근거로 증액을 요청하면,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금액을 산정합니다.지급지연 및 미이행에 대한 제재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급여압류,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숨기려는 경우에는 형사상 양육비 이행불이행죄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을 자주 어겼다면 문자, 이체내역, 통장거래기록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강제집행 절차판결문이나 이행명령문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급여나 예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지, 은행계좌, 차량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즉시 집행신청이 가능하며, 압류금은 미지급 양육비로 충당됩니다. 만약 근무처를 숨긴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조언감정적인 대화보다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해 가사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와 이행명령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문서로 정리하면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00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 자금의 기여도와 양육권·양육비의 법적 기준입니다. 결혼 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청약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현금기여분과 가사·육아 기여도 모두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수와 소득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기본 원칙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결혼 후 대출 상환·관리·생활비 공동 부담 등을 통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귀하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귀하가 입주 후 보탠 금액과 육아·가사노동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5년 내외 부부에 대해 3~4할 수준의 분할비율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주택의 분할 방법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순자산가액(시가에서 대출금과 명의자 별도 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서로 처음 가져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반으로 나누자”는 식의 계산은 법리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결혼 전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결혼 후 상환액·가치 상승분은 귀하의 분할대상으로 포함됩니다.양육비 산정 기준양육비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 비율과 자녀 연령, 수를 반영하며, 일방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한 명을 보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자녀 모두 귀하가 양육한다면 남편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월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이혼을 전제로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 가액, 대출내역, 소득증빙자료를 확보해두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양육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병행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00
- 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건은 상해 정도와 폭행 경위로 보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이고, 의자를 들어 위협한 행위까지 있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유지하며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구성요건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폭행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고, 머리로 들이받거나 의자 등을 이용해 폭행하려 한 정황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얼굴, 치아 부위에 상해가 발생해 진단기간이 수주에 이른다면 특수상해로의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습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피해자가 병원진단서, 진료기록, 112 신고내역 등을 확보했다면, 경찰은 이를 증거로 가해자의 폭행 의도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 정도와 행위 수법이 중대한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수사도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복의도나 계획성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합의와 손해배상가해자 측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선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단기간이 길고 치아손상까지 있다면 위자료 수준도 높게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구할 경우, 합의서는 금전 지급기한과 이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대응 방향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통원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가해자와 직접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 송치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견서와 함께 합의 미진 사실을 제출해 처벌의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가해자 측의 협박, 회유가 있을 경우 즉시 추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10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노출을 시도했고, 귀하가 그에 반응한 정도라면 상호 자발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플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다면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박이나 불법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지속하거나,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신체 노출을 시작하고 상호 간 영상 교환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신원 특정 가능성해외 서버 기반 어플은 이용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귀하를 특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지 얼굴이 일부 노출된 캡처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명 확인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캡처본을 제출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귀하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협박 가능성에 대한 대응상대방이 캡처본을 근거로 ‘유포하겠다’, ‘신고하겠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문자·채팅 캡처·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정황이 명확해지면 경찰에 ‘사이버 협박 피해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향후 조치이미 탈퇴를 한 상태라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연락이나 유포에 대비해, 관련 캡처나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거나 신원을 특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혼소송 중 lh신혼부부전세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입신고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조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 LH 전세임대 약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명의가 귀하이므로 계약상 주된 권리·의무는 귀하에게 있고, 전입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LH와 대출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전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법적 관계와 계약 구조LH 전세임대계약은 통상 임차인(귀하)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이 다른 주소로 변경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거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이혼소송, 스토킹 등)으로 친정으로 전입했다면, LH는 내부 심의를 통해 예외적 유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행이 연체 사실을 통보받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남편과의 분쟁 소지남편이 실거주 중이라도 계약명의자가 귀하이므로, 귀하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LH는 실거주자와의 점유관계가 정리되어야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퇴거를 거부하면 행정절차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요령내용증명에는 (1) 연체금액과 기간, (2) 기한 내 납부 요청, (3) 납부 불이행 시 LH 통보 및 계약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4) 이후 귀하가 선납 시 구상청구할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또한 LH에 연체사실과 발송내역을 통보해 귀하가 선의로 조치했음을 남기십시오.실무적 절차LH 고객센터 및 담당자에게 공식 문의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으십시오.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도 동일하게 전입예정 사실을 알리고 회신을 확보하십시오. 스토킹신고 이력이 있는 만큼 LH 직원 중 중재 담당자를 통해 간접 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대응전입신고 후 계약이 해지되면 남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명도요청이나 인도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체금 납부를 대신하면 향후 이혼재산분할 시 구상청구 근거가 되므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
- 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ㅠ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반복 협박·비방은 즉시 고소와 함께 표현행위금지·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예고된 시위는 위법 요소가 있으면 112 신고로 현장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범 성립 가능성형법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본인도 같은 토지를 매수해 피해를 입었고 통상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면 고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공모 정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수익 반환·손해배상형사 유죄 시 몰수·추징·배상명령이 가능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 사실은 고의 부정·책임 감경 사정이 됩니다.입증 계획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수료 정산내역, 당시 광고·교육자료, 메신저·이메일, 피해자 다수 정황, 회사의 사업자·폐업 자료, 본인 자금 흐름 등을 확보하십시오.시위 사전 대응1인 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나, 허위 비방·협박·교회 출입 방해가 수반되면 제지 사유가 됩니다. 2인 이상은 집회 신고 대상이므로 미신고·위법 시 해산 근거가 생깁니다. 민사로 표현금지·접근금지 가처분,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병행하십시오.죄명 및 처벌협박, 명예훼손(사실·허위),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횟수·증거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있습니다.녹음 증거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만의 은밀 녹음은 위험할 수 있어 보강증거로 쓰고, 원본 통화·메신저 캡처·현장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하십시오.현장 대응팻말 문구·시간·장소·인원·방해 양태를 영상·사진으로 기록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질서유지, 위법 표현·협박·침입의 제지, 현행범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 전략초동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입회·의견서 제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기간고소 접수 후 수사·송치·처분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가처분은 수주 내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본안·형사 재판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