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정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형사적 측면형법상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에 피해자가 “예예”라고 답한 녹음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후에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측면민사에서는 합의 당시 어떤 범위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나 후유증 등 추가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지급 시 종국적 해결 의사가 오갔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합의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녹음은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합의서 역할을 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합의서 양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정리따라서 이번 건은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다시 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 손해 주장에 대비해 입금증과 녹음 파일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아파트 하수구 역류 관련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하수구 역류가 공동배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입주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손해에 대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부분(공동배관 포함)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점유자·관리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 범위보상 대상에는 침수된 마루 교체 비용, 악취 및 추가 청소비,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등 생활 물품이 침수로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동영상, 업체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명시하고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동배관 문제임이 확인된 만큼, 관리주체에 대해 수리비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와 증거로 정리해 두시고,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절차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00
- 여성만남을조건텔레그램가입돈 입금요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유형은 전형적인 ‘조건만남·투자형 환불 빙자 사기’ 수법으로, 추가 송금 요구는 2차 피해 유도입니다. 이미 보낸 600만원은 형사고소 및 은행 지급정지·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열어야 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법적 평가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카드 구입’이나 ‘단계별 환불’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기망행위로 보입니다.증거 확보송금 내역(입금일시, 계좌번호, 금액, 은행명) 전부 캡처·출력상대방과의 대화 전체(텔레그램, 문자, 통화녹취) 원본상대방이 제시한 ‘회원카드’·‘수익 환불’ 문구 등 자료이 모든 것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4. 대응 절차첫째, 입금한 계좌 은행에 즉시 연락해 사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요청을 신청하십시오. 경찰 고소 후 발급되는 사건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둘째,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동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셋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감독원(1332)에도 병행 신고하면 사이트·계좌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5. 주의사항지금 상대방이 제안하는 “절반을 대신 내준다”는 말은 2차 사기의 전형적 방식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추가 송금은 피해금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6. 권고이미 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송금된 만큼, 단순히 “잊자”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은행 지급정지 → 경찰 고소 → 증거 정리 순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10.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화장실 실리콘 마감재 및 줄눈 보수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가까워, 세입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자연적 노후나 시공 불량에 해당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화장실 실리콘과 줄눈은 아파트 기본 마감재가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한 부분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또는 시공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둘째,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손상된 정황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축 2년차 아파트라면 일반적인 생활 사용으로도 일부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질 수 있어 하자에 가까운 성격으로 평가됩니다.대응방안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진 자료를 확보해 ‘자연 마모·시공 불량’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근 인테리어 업자에게 간단한 진단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쟁이 커질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따라서 실리콘 덧댄 마감이나 줄눈 탈락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을 추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상태를 촬영해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
- 이 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계정을 지목하며 “정신병이냐”라는 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련 법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야 합니다. “정신병이냐”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인격을 비하하는 추상적 판단·경멸적 표현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요건에 부합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SNS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해당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작성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둘째,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정을 직접 언급했으므로 피해자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셋째,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로 평가되므로 모욕행위로 보기에 충분합니다.대응 방안문제가 된 댓글 화면을 캡처하고, 작성자 계정 정보 및 작성 시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을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권고이 사안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크므로,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모욕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 여부나 전과 여부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웨딩플래너회사와의 트러블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웨딩플래너 업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어 환불 또는 일부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과 진행된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전액 환불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미이행분 환불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관련 법리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웨딩플래너 계약에서 수급인(업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래너의 교체가 계약상 예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드레스 선택 지연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계약서에 ‘플래너 교체 가능’ 조항이 없었다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플래너를 교체한 것은 계약 조건과 달리 이행한 것입니다. 둘째, 본식 2개월 전까지 드레스 투어 일정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결혼 준비 일정상 중대한 차질이므로 실질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제공된 서비스(스드메 투어 일부, 계약 관리 등)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환불·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입증계획계약서 원본, 플래너와의 주고받은 메시지, 일정 미이행 사실, 드레스 투어 불이행으로 인한 불편 상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 요구”라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절차전략①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또는 보상을 요구합니다.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전액 환불은 다소 제한될 수 있지만, 일정 차질과 플래너 교체로 인한 불완전이행이 명백하므로 계약 해제 후 미이행분 환불, 드레스 추가비용 지원, 일정 지연에 따른 보상금 요구는 정당합니다. 업체와의 협상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활용”을 명확히 알리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10
- 정말 감사해요200
- 라이키라는 19금 어플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만나서 성관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모욕적 통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19금 영상 업로드, 조건부 구독 요구 등)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점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1회성 발언일 경우 성립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전환해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언사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범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메시지가 반복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발성 발언이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상대방이 성인용 콘텐츠를 올리고 있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 언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상대방도 19금 콘텐츠를 한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면 협박이나 공갈적 요소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대응방안고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합의 요구가 과도하다 판단되면, 무리하게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본 뒤 법적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초범이고 반성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권고상대방과의 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고, 실제 고소가 접수되는지 확인한 후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경찰이 미성년자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찰은 주민등록시스템, 교육청 자료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님의 실제 연락처를 조회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리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 처리와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 통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모의 연락처 확인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해당 사안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분실물 반환 과정에서의 오해’로 종결되었다면 강제조회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상황에서 부모 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경찰이 임의조회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셋째, 단순히 알려준 번호가 부모번호인지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 흐름신고인이 용서해 사건화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관여된 경우 경찰은 ‘훈방 조치’나 ‘주의 환기’ 차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락처 확인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권고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직접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후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코인 거래소의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단순히 입출금 계좌가 본인 명의라는 점과 무관하게, 계정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기·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KYC)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무력화되어 허위 명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취지에도 반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양도 금지 규정에도 저촉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계정이 본인 인증을 거친 이상, 해당 계정의 사용권은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둘째, 양도받은 사람이 거래를 하면 ‘명의차용’에 해당해 불법성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러한 계정이 범죄자금 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경우 최초 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위험실제 해외 거래소 계정 거래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수사에서 계정 명의자가 추적 대상이 됩니다. 설령 금전적 대가 없이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해외 거래소 계정은 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와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해야 하며, 이미 계정 양도를 하였다면 즉시 중단하고 계정 폐쇄·거래소 신고 등을 통해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시 원하시면, 해외 거래소 관련 계정양도 사례에서 실제 처벌된 판례나 수사사례까지 정리해드릴까요?법률 / 금융25.10.0300
- 소음진동에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진동 피해를 입증하려면 개인이 임의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공단,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인 측정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관련 법리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측정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준에 맞는 공식 측정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저주파 소음·진동은 일반 데시벨 측정기기로는 입증이 어렵고, ‘특정 주파수 대역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증거 확보 방법첫째, 피해 상황을 일상적으로 기록한 동영상·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휴대용 소음측정 앱이나 기기를 통해 참고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증거는 공인기관 측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 환경관련 연구원, 대학 부설 환경측정센터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치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접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접수 후 필요하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녹취·앱 측정치를 확보해 두고, 접수 단계에서 “전문기관 측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1차 측정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략적 권고우선 휴대폰으로 시간·날짜가 표시된 영상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예: 컵의 물결, 흔들리는 창문 등)을 지속 기록해두십시오. 동시에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공단에 공식 측정 요청을 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객관적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5.10.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