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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무선 인증 미필 판매 책임자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장비를 전파인증 없이 수입·판매하는 구조라면, 형식상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실무 담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을 회피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유통 절차를 진행했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에만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실무 보조를 넘어 의사결정이나 진행을 담당했다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전파법 및 전파 관련 하위 규정에 따르면 무선 기능이 포함된 기기는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파인증 대상이 됩니다. 안테나를 분리한 상태로 들여오거나, 고객이 나중에 안테나를 장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 역시 인증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KC 전자파 인증과 전파인증은 별개 제도이므로, 전파인증 미이행 상태에서의 판매는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법인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담당자 개인 책임 범위형사 책임은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진행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수입 신고, 인증 서류 관리, 판매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참고인 수준을 넘어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지겠다”는 내부 발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가장 안전한 대응은 전파인증을 완료하기 전까지 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선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사양으로 제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증 미필 판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시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차단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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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몰래 해 온 남편 어떡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반복적인 주식투자와 카드 돌려막기를 해 채무를 누적시킨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귀속되며 질문자께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대신 변제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 투기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돌려막기는 통상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더라도, 질문자 명의의 재산이나 신용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의 효과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누적되어 신용도 하락, 채권추심,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혼 및 가족 보호 관점남편의 반복적 투기와 채무 누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카드 채무가 질문자에게 승계되지는 않으며,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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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선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의 경매 대응 사례로, 구조상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배당 회수, 인수 구조, 직접 낙찰 등 여러 경로가 존재하며, 각 선택마다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선순위 대항력의 범위선순위 대항력은 경매 시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인수시키거나, 배당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경매 낙찰가와 배당 재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항력이 곧 전액 현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배당으로 전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잔액은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는 구조가 됩니다.낙찰자 및 임차인 인수 구조경매에서 임차인이 선순위로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외형상 낮은 낙찰가로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인수 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을 감안해 입찰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직접 낙찰 및 점유 문제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추가 현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보증금 범위 내에 형성되는지, 다른 채권자 배당 구조는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진행과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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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방을 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시기에 맞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은 유효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우선 현재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갱신 횟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강제 퇴거나 단전·단수 등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사 압박에 따른 정신적 부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임대인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갱신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분쟁이 조기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진정성, 추후 분쟁 대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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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교통사고 (제가탄택시과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교통사고로, 탑승자 전원은 피해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입원 치료 중인 상황에서는 성급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 종결과 손해 범위가 확정된 이후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여객자동차 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운송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 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치료비 전액,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통증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 손해 항목에 포함됩니다. 고령자와 미성년자 피해가 함께 발생한 점도 손해 산정에 고려됩니다.합의 대응 시 유의사항택시공제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통상 향후 치료비와 손해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향후 통원 치료 필요성,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 손실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 확인서, 근로 관련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조력 필요성통증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치료 종료 또는 증상 고정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시공제와의 협상은 손해 항목별 산정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조력이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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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개업자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한 구조로 보이며, 질문자 본인은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미 대부업체에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대출금도 정상 상환 중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가 지급한 금원은 민사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출 서류 위조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해당 범행의 실행 주체가 중개업자이고, 질문자가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았다면 공범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자진신고와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 및 처벌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관계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수사 기간 및 절차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단계라면 관련 계좌 흐름, 서류 위조 경위, 각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은 보강 수사와 관계자 조사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추가 범행 여부나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참고인 또는 제한적 피의자 지위로 조사될 가능성이 큽니다.금전 회수 및 대응 방향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정리가 향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형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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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간 성비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청소년 간 발생한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성비위 사건으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는 일반 성인 사건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절차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학교 화장실에서의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실제 촬영 여부, 촬영 시도만 있었는지, 촬영물이 저장·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는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촬영물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공유했다면 위법성은 중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 판단과 별도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수사 및 재판 진행 방식경찰은 우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촬영 여부와 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가해자가 촉법소년 또는 소년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상담, 교육 명령 등 보호처분 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병행됩니다.피해자 측 대응과 유의사항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과정에서의 반복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 조치, 추가 유포 방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교 차원의 징계 및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형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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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선고)유예 2년간 동일범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문제 되는 범위는 동일 범죄로 한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범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과 무관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 결과에 따라 유예되었던 징역형과 추징이 모두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기존 집행유예를 필요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 역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함께 집행됩니다.재범 유형별 영향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약식 벌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종결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도 유예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집행유예 기간은 사실상 형 집행 여부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사소한 분쟁에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벌금형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 집행유예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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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수직 하수관 누수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하수관이라는 공용 부분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관통 손상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며, 누수 탐지 및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수관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통 행위의 주체와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조치 범위에 따라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집합건물에서 수직 하수관은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싱크대 고정 피스가 하수관을 관통한 상태였다면, 이는 최초 시공 또는 과거 점유자의 행위로 인한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통상 숨은 하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책임 주체별 검토윗집은 하수 사용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관 자체의 관통 손상과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대 역시 하자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용 전액 부담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관통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단순히 노출된 구멍만 보수한 수준이라면 제한적 책임만 문제 됩니다.대응 및 절차우선 누수 원인과 하수관의 공용성, 관통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에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주체가 부인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 구조상 단일 책임보다는 일부 분담 또는 관리주체 책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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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섭취중 이물질로인한 상해 민사소송문의(소보원 중재 실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식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조사가 이물질의 공정상 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치과 진료기록상 기존 보철물과 무관한 부위의 치아 파절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법리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일정 범위의 위자료 및 부수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은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과실 또는 결함은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이물질의 성격을 이유로 손상 가능성을 부인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실제 손상 결과가 이를 반박한다면 법원은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재판에서는 이물질의 혼입 사실, 치아 파절과의 인과관계, 손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녹취, 진단서, 영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입증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치료로 인한 일정 차질이나 통증에 대한 손해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인정 범위가 안정됩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방식 및 변호사 선임 판단청구 규모와 쟁점 구조상 소액사건 절차로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조사가 책임을 부인하며 다툴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법리 구성과 입증 정리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 청구 범위 조정과 주장 구조를 정리해 실질적인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은 분쟁 강도와 상대방 태도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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