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삿돈 횡령은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 횡령으로 취급되어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형의 구조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유형이 예정되어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면 가중 사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 형량을 설정하고, 그 외에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양형에 반영되는 요소피해자와 합의 여부, 횡령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이 일시적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만약 관련 상황에 처한다면 우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횡령 방법,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마켓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것은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참고인 또는 계정 명의 제공자로 조사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범위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해당 계정을 통해 사기를 친 경우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확인차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계정 대여가 단순 호의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이미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상황이므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계정 도용·대여 사실을 신고해 계정 차단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계정을 빌려간 인물이 사기 범행에 사용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향후 유의점처벌 여부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계좌·신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절도로 신고 받아 합의하고싶을때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절도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 규모,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금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합의금 산정 요소합의금은 단순히 물품 가격만으로 산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인력 투입 비용,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절도라면 피해자는 단순 물품 가격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측 태도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법인 피해자는 개인 피해자보다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지침상 합의를 잘 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 자체가 반드시 성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반성 태도의 중요성피의자가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자필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합니다.대응 방안우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예상하기보다는 피해자와 협의해 가능한 선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형사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가전설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조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성격과 사용자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수가 주장하는 전액 배상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 책임의 원칙근로기준법 체계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설치 업무처럼 위험이 수반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자의 배상책임 범위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과실 정도, 업무의 위험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상당 부분은 사용자 부담으로 귀속됩니다.계약서 부재의 영향계약서나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없고 단순히 일당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가까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대응 방안사수나 회사가 전액 배상을 강요하며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지휘·감독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부를 물게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00
- 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짐 주인의 물건이 떨어져 승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 운행 중 승객의 안전 확보 의무는 버스회사에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짐 주인에게 직접적인 전부 책임이 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 소유자가 물건을 과도하게 반입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과실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버스회사의 1차적 책임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량 내부 적재물 관리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이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짐 주인의 책임 가능성짐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크거나 무겁고,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짐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짐 주인에게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짐 주인으로서도 사고 경위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공제조합과의 관계버스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회피하며 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고, 버스회사가 내부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짐 주인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구조가 맞습니다.대응 방안짐 주인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물건의 상태, 배치, 버스기사의 안내 여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버스회사가 1차적 피고가 되고, 이후 버스회사가 짐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B가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 있었고 차용 당사자가 C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원칙적으로 B에게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상 채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고, A가 이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B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차용증의 법적 효과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증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차용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A와 B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외형상 B가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자신이 단순 전달자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실제 채무자가 C임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중간 전달자의 법적 지위B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로부터 받은 상환금을 그대로 A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B는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A의 청구 가능성A는 차용증을 근거로 B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C가 실제 차용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에서 B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면상의 형식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전달자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대응 방안B는 우선 차용증 작성 경위, 자금 전달 내역, C로부터 수령·전달한 이체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중간 전달자로서 실질적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C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600
- 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객의 반복적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혐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사업주와 업체명을 특정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답변한 것을 채팅봇이 응대한 것처럼 왜곡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업주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업무방해인터넷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하여 고객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신뢰도가 훼손된 정황이 입증되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대응 방안우선 게시물 원본, 캡처 화면, URL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00
- 채무불이행 등록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잔여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미회수 금액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성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확보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배당절차를 거쳐 일부만 변제된 경우라면 잔여 미회수 채권은 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귀하는 잔여 채권액에 기초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낙찰받은 주택과 별개로, 새로운 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송 없이 기존 집행권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실제 배당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낙찰가와 보증금 채권을 상계처리한 부분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잔여 미회수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 제재 효과가 있어 채무자의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액과 예상 배당금, 집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종합적 조언현재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남은 채권액을 기초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추가 강제경매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와 배당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리한 절차 진행보다는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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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보증보험과의 관계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 절차를 개시하려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한 후에도 종전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대위변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적 고려사항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청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아 보증보험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응 방안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 역시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00
- 공동임차인 월세 미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동임차인 사이에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전원이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정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나머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고, 추후 부담분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미납이 발생한 시점부터 청구 가능하며,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수 없고 발생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 청구 시점지급명령은 최소 한 달치 월세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누적되었을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장래 임대료 문제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23개월치 임대료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납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 간 내부 분담은 별도의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강제집행 가능성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장기간 불이행 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대응실제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전 청구가 불가하므로 발생 시마다 대응해야 하고, 임차인 간 내부 분쟁은 구상권 행사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