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절취 사실이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준비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특수절도는 요건상 단순 절도보다 책임이 무겁고, 공동가해 형태면 각 피의자는 전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진술·CCTV·압수품 등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양형에 영향을 줄 뿐 민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지갑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점에 증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별 책임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면 추후 재판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을 기초로 민사 입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합의 의사 확인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구매증빙·복원 비용·추가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두 명이라면 연대책임 주장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증거 정리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효과적이므로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2600
-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유치권 성립 여부는 공사대금 또는 점유를 통한 피담보채권 존재,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그리고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견련성 부족, 점유 불안정, 공사 완료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유치권은 점유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시공이 해당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형성에 기여했는지, 추가공사·수리·관리비처럼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약한 채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는 공사 종료 후에도 현실적·배타적 점유가 유지되어야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수인이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공사범위, 금액, 공사 시점, 점유 실태, 공사와 목적물의 직접적 관련성 등을 자료로 확보해 유치권 요건 흠결을 강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현장사진, 출입통제 실태,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부존재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를 통한 조기 정리가 실익이 큽니다.법률 / 민사25.11.2600
- 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정명령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취지이며, 해당 오류를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정확한 기산일을 정정하면 문제없이 보정됩니다. 하루 변경에 따라 이자액이 달라지므로 정정 후 전체 청구금액도 새 기산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지연손해금은 기산일이 정확해야 산정이 유효하며, 법원은 기산일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통해 정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산일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지만, 단순 기재 착오라면 정정 사유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정서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의도한 바 없이 단순 기재 착오가 있어 2025년 3월 1일로 기재되었으며, 정확한 기산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청구금액도 정정하여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후 계산표를 동일 서류에 첨부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산일 변경은 청구금액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도 일치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제출 시간을 확인하시고, 추가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1.2600
- 교통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 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현재까지의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잠정적 신분 판단일 뿐이며, 최종 결과는 추가 증거 검토 후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라면 귀하가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진술서는 제출 가능하며, 보험사 의견처럼 과속 사정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향후 형사·민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해자 판단은 초기 진술서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적 신분이 부여되지만 이후 과실 비율이 조정되거나 추가 증거가 나오면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속은 중대한 과실 요소로 평가되므로 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법리상 유의미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이 이미 과속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진술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사고 위치, 시점, 충돌 양상, 상대 차량 속도 추정 등을 정리해 두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귀하의 과실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의견도 반영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조사 가능성은 있으나 과속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귀하가 가해자로 변경될 위험은 낮습니다. 향후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계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265.01명 평가00
- 양육권 소송 항소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사 항소는 일반 민사와 달리 전자소송 항목이 제한되어 보통 항소장 제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가 맞으며, 전자제출이 불가할 때는 담당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해 종이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항고로 제출하면 절차가 잘못되어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사사건의 항소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이므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 기간 내 제출 여부가 핵심이므로 형식 오류가 있으면 기간 도과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 제기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자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변경되면 전자소송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그때 이유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위임이 종료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소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송달일 확인과 제출 시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즉시항고 절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1.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동상해 피의자인데 합의안햇는데 벌금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으로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은 낮고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심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우발성, 즉시 신고 협조, 피해자 회복 의지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폭행이 다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동책임이 인정되며 피해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 자료가 충분하면 형사처벌 수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가 어렵더라도 반성 진술, 경제력 부족 사유, 치료비 분담 의지, 직장이나 가족 상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폭행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정서 제출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치료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 의사를 문서화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범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600
- 원룸 가계약시 특약 조항에 반려동물 내용이 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 단계에서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없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려동물 양육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계약 체결 이후에 반려동물 양육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반려동물 허용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명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금지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해당 쟁점이 중요 조건임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별도 문의나 협의가 없었다면 과실 인정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반려동물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의 효력은 본계약 체결 전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 태도와 계약 진행 과정의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통화기록으로 반려동물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즉시 공인중개사에게 반려동물 양육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협의해제를 요청하고 가계약금 반환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중개사 과실 주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600
- 중고거래에서 되팔이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품을 낮은 가격에 산 뒤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최초 판매자가 타 플랫폼 게시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특정 플랫폼 약관 위반과 별개로 민사나 형사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중고품 재판매는 자유거래 범위로 보아 제한 규정이 없고, 플랫폼 약관은 사적 규범에 불과하여 위반 시 그 플랫폼 내부 제재만 가능합니다. 최초 판매자와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기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매 자체는 책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경위와 대화를 기록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특정 플랫폼에서 되팔이를 제한한다면 해당 플랫폼 내 제재 가능성은 있으므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매 활동을 지속하려면 거래 조건과 플랫폼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거나 위협적이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65.01명 평가00
- 월세 공동 명의 계약 변경을 공동 명의인이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임차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공동명의를 해제하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은 공동으로 체결된 이상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경을 거부하면 A 단독 의사만으로는 계약 구조를 바꿀 수 없고, A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 임차인 전체로서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공동 임차는 민법상 ‘부진정연대관계’에 가까운 구조로 보아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액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분담을 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임대인의 동의와 공동명의인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이라도 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된 상태이며, 해지 또는 해제는 계약 당사자 전원이 동일하게 의사표시해야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가 계약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방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B의 거부로 A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B에게 내부적 구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전액을 A가 냈으나 계약이 공동명의라면 B도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몰수된다면 A는 B에게 절반 상당의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임대인이 스스로 공동명의 해제를 허용해 주는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의 변경을 승인하면 B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변경을 받아줄 경우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B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계약금은 몰수되더라도 B에게 절반의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민사청구를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600
- 법인소유 임차권명령신청 내용증명 주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내용증명의 송달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과 지점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두 차례 이상 송달이 불능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로 발송해볼 수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니며, 실무상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송달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과 민사집행 관련 규정은 법인의 송달 장소를 본점이나 지점으로 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 주민센터 조회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보조적 송달지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강제 요건이 아니므로 본점·지점 송달 불능이 명백하면 공시송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소송 전 통지 성격이므로 본점과 지점에서 수취 거절 또는 이사불명이 확인되면 반송봉투와 배달증명을 확보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로 추가 송달을 시도하는 것도 무방하나 미필수 단계이며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등기부등본, 반송된 봉투·배달증명, 송달 불능 사유 설명을 제출하면 보통 충분합니다.추가 조치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후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해 누락된 지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우편집중국 조회신청으로 반송 사유를 명확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