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화해조서에서 근로관계와 해고에 관해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했다면, 통상 그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형사 문제(예: 해고 관련 강요·협박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가 근로계약 종료 자체에 국한되고 강요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불법행위나 범죄라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 과정 일체’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직서 강요가 해고의 일부 과정으로 평가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수사기관 진술화해조서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적 제3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주로 언론, 지인, 경쟁업체 등 외부 사인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공적 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정리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직서 강요 부분까지 고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고소를 하더라도 부제소합의 효력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협조와 같은 행위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 문구의 구체적 범위와 당시 상황, 강요 행위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24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항생제 등 강한 약물을 처방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진료의무 위반이나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처방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형사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능성형법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방을 강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전문성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위반 및 행정책임의료법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장기간 처방했다면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제재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환자가 장기간 불필요한 약물로 인해 부작용, 건강 악화, 흉터, 내성 문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단순히 환자가 원했다고 해서 의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한 경우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형사·민사·행정상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의사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법률 / 의료25.09.245.01명 평가00
- 전세금 반환 어정쩡한 답변 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실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전세금반환대출의 처리기간임대인이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몇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담보 상황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대출 진행 상황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임대인의 시간끌기 대응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입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선택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한 경우라면 전입세대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보증금 회수 시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같은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이 두 개 왔을 때 방법보정명령이 두 개 온 경우실무상 동일한 취지의 보정명령이 여러 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종 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충분합니다.이미 첫 번째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명령에 맞추어 제출하면 법원은 보정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보정서의 관계보정서는 법원 보정명령에 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형식의 문서입니다. 즉, “보정명령에 따라 이렇게 보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틀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정의 내용 자체, 즉 피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정하여 정정해 달라는 본안 신청서입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겉표지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실제 내용입니다.제출 방법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 제출’ 메뉴를 통해 보정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문서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올리시면 됩니다.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시면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정리같은 취지의 보정명령이 두 번 온 경우라면 마지막 보정명령에 맞추어 보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단순히 보정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 본문에 “첨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재산조회 후 채무자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관련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신협 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는 달라서 일반 예금 압류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위와 결부된 권리이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되 대상 채권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하고, 실제 회수 시기는 조합 탈퇴 및 정산 시점에 맞춰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점은 맞지만, 예금채권이 아닌 이상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란이 아니라 ‘기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를 선택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협의 조합원 지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집행 절차와 지급 여부출자금은 일반 예금처럼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신협에서 탈퇴하거나 정관상 정산사유가 발생해야 반환이 이뤄지므로,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더라도 신협은 즉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보호 범위 여부출자금은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최저생계비 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협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서 탈퇴·정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실제 환급 시점과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는 유효하나 현금화 시기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 예금 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출자금 반환청구권’ 압류로 절차를 밟고, 추후 조합원 지위 종료 시 반환이 이뤄지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원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채권 특정과 증빙자료 첨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주운전+신호위반 형사합의금 예상금액은 얼마가될까요결론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치 상당 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소득 상실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치 이주에 비해 전치 십사주는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요구가 크고 법원도 합의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합의금 산정 요소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전치 십사주는 골절이나 수술 등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는 기간이므로, 단순 타박상에 비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경제활동 중이었다면 휴업손해도 반영될 수 있고, 향후 장해 진단 여부에 따라 추가 금액도 달라집니다.실무상 합의 범위실무에서는 전치 십사주라면 위자료만으로도 수천만 원대 합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쌍방으로 존재하고, 피해자가 음주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합의금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합의가 성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대응 방향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재판부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가능한 한 성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 과실 비율, 향후 장해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합의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4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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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납 회사의 사장이 연락 두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장의 연락 두절과 회사 폐업 정황이 있다면 우선 “형사 고소”보다 “체불 4대보험료 확인 및 권리구제 절차”가 우선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납을 정리하거나 추후 연금·보험 자격 회복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민원·행정 절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 공단에 “사업주 미납 신고”를 접수하시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추심·압류를 진행합니다.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이 강제징수권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행정적 처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도 회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와 비용개인이 직접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경우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달라집니다.다만 이 경우도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도 회사가 이미 폐업·휴업 상태면 집행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권고사항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체납 내역과 본인 자격 확인을 요청하시고, 미납 신고를 하세요.사업주가 공제 후 미납했다는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실질적으로는 고소보다 공단 신고·추심 절차가 효과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400
- 주거침입 미수 관련 신고후기 및 신고방법 문의 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1차적 방법이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와 보안장비 활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신고 및 영상 확보 방법이와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 112 또는 여성·가정폭력 담당 부서에 바로 신고해 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 주차장 CCTV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렵고, 정식 절차상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 사적 영상 제공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CCTV 및 장비 활용주거지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각 세대 출입문이나 복도 외부만 촬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형 카메라는 미수자가 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서버 저장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탈취 시에도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추가 대비책CCTV 확보가 불발될 경우 경찰에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고, 관할 지구대와 긴급출동 요청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분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긴급호출 장치나 스마트폰 긴급 신고 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신용품은 보조 수단일 뿐이므로,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보조 체인, 경보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해당 지역에 있는 분으로 찾는게 좋을까요?결론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해당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계신 변호사라도 사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원격 상담이나 전자소송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지역적 제약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역 변호사 선임의 장점해당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출석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리 경향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분쟁이나 잦은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비지역 변호사 선임의 장점서울 등 대도시 변호사는 유사 사건 경험이 많고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보다 깊이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제출이 보편화되어 있어 직접 출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리로 인한 불편은 제한적입니다. 필요 시 기일 대리 출석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선택 기준부모님 사건의 성격이 단순하고 기일 출석이 자주 예상된다면 지방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편의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결론점유물이탈횡령죄는 분실물이나 위탁물과 같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절차적 요건이나 심리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시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손해, 통신요금 등 간접 피해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분실 후 제삼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위 불법행위 사실이 기초사실로 작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판단실무에서는 휴대폰의 가액 산정과 피고인의 점유·사용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의 존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휴대폰 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 피해 발생 시점,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비용 관련 안내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과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법률 / 민사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