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각서 쓸 때 꼭 들어가야하야 하는 내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여행 중 렌터카 사고 비용을 전원 분담한다는 각서는 작성 자체는 가능하나, 모든 사고를 일률적으로 엔빵하는 내용은 분쟁 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고의·중과실까지 전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보험 우선 적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합리적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약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며, 제삼자에게 포괄적으로 전가하는 합의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 후 자기부담금, 면책금,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합의는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 필수 기재 사항각서에는 여행 목적과 기간, 렌터카 이용 사실, 운전자 지정 방식, 보험 가입 내용과 우선 적용 원칙,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 운전자의 고의·중과실 제외 조항, 분담 방식과 정산 시기,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명시하고,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각서는 분쟁 예방용 장치이지 모든 책임을 해결해 주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시에는 보험과 법적 책임 구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내용이 과도하면 오히려 무효 주장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로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300
- 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감정적 사유로 일방적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원래 약정된 설치일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귀하는 계약 해제 또는 대체이행으로 다른 업체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도급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와 동시에 약정된 기일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일방 해지를 통보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제작이 일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설치까지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리하여 제작비만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설치 예정일에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일정 연기를 제안한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체 업체로 진행하셔도 법적 문제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 일정 변경 요구, 제작비 청구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시고, 귀하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거절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제작물을 직접 인수하라는 요구는 계약에 그러한 특약이 없는 한 강제되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대체이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위조민증으로 작년에 담배 구매 후 도망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건은 접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원이 특정되면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삼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즉시 특정되거나 강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위조 신분증 사용의 입증 가능성과 본인 특정 여부입니다.법리 검토문제 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직접 제작했는지, 타인이 만든 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은 법적 평가가 다르며, 편의점 영상, 계산 기록, 동행인의 진술 등 객관 자료가 결합되어야 범죄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도주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대응 전략연락을 받을 경우 임의출석인지 확인하고,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물의 출처, 사용 경위, 반복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므로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 특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자백이나 단정적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행위는 추가 책임을 크게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절차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여자화장실 침입. 성전환증 정신과 8년전에 받은 사람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즉시 처벌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화장실 출입의 경위, 성기 노출의 고의성 여부, 타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성전환 관련 진단 이력만으로 위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의가 없고 우발적 노출에 그친 경우 형사책임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여부입니다. 다만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행위를 인식시키려는 고의가 요구되고, 단순한 신체 노출이나 착의 정리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역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정 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고의성 부재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용했던 의류, 스타킹과 치마의 구조, 당시 행동이 위생·정리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성적 의도나 과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진단 이력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맥락 설명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설명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폐쇄회로 영상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 기준도 함께 설명하면 수사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출석 요구 전후로 절차와 진술 전략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5일 전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안녕하세요 제가초등학교때 놀림 받아는데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초등학생 시절에 발생한 놀림이나 괴롭힘 자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이었던 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때문에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별개로 현재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연락, 조롱, 비방, 모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현재 진행형 행위로 평가되며,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입니다.법리 검토현재 이루어지는 놀림이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반복적 조롱이나 모욕이라면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반복되면 명예훼손 문제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 수준인지,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의도와 표현 수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메시지, 게시물, 녹음, 제삼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일은 참고 사정으로만 언급하되, 수사의 중심은 현재 행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발성 대응보다는 반복성과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놀림이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적 평가 가능성은 구체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다단계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실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가계 파탄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적 판단 구조혼인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공동생활 관계입니다. 일방이 중요한 재산 행위를 반복적으로 은폐하고, 고위험 투자를 지속하여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 이는 혼인관계 유지가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후에야 사실을 알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면 신뢰 파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실무상 쟁점과 입증 포인트이혼 절차에서는 투자 횟수, 대출 경위, 은폐 여부, 손실 규모, 이후 태도와 재발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코인 투자 자체가 아니라 가정에 미친 영향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생활비나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 투기 목적임을 입증하면 책임 귀속에서도 유리합니다.대응 방향 및 정리현재 상황은 충분히 법적 이혼사유 검토 대상이며, 조정 또는 소송 모두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적 판단보다는 채무 내역과 투자 경위를 정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주택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통보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차가 유지됩니다. 초기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로 만기 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보만으로 바로 월세 부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 유무와 무관하게 강행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점은 법적 효력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월세 부담 범위임차인이 2025년 12월 23일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월세 부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통상적인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이전에 신규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에는 중복 청구는 제한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신규 임차인 주선 여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해지 통보의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의 월세 청구 범위와 종료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100
- 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합의문은 단순한 금전 합의서가 아니라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므로, 필수 요소가 누락되면 효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오늘 작성하실 합의문에는 당사자 특정, 사건 특정,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배제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필수 기재 사항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번호, 죄명, 발생 일시 등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여부 또는 지급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합니다.반드시 포함할 핵심 문구합의금 수령 사실,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본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구,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본 합의는 본 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실무상 주의사항합의금은 가능하면 합의문 작성과 동시에 지급·수령을 완료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문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문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6.01.1100
-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전치 팔 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게 되고, 법원도 엄격한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피해자의 대응 전략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불성립 사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민사상 책임이 남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를 전제로 기다리기보다는, 진단서·치료기록·소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민형사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변화는 재판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창구는 열어두되 법적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1100
- 고양이를 주운 사람이 돌려주질 않아요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법적으로 동산에 해당하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칩 유무는 소유권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현재 확보하신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에 대해 습득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보호·사육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구매 이력, 과거 사진, 성별·출산 이력, 분실 시점과 습득 장소의 근접성 등은 모두 동일성 입증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칩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소유권과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양이 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상담·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진, 분양계약서,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임의로 출산 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