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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의하신 경우 즉시 근무 위반이나 비자 변경 거절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에서 요구한 보완은 일용근로 형태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근무한 이력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및 행정 기준보완 요청 문구에서 말하는 일정 일수 이상 일용근로 내역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상시 근로에 가까운 형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통상 특정 사업장에 고정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별로 분산된 근무 이력 자체만으로 체류자격 위반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응 방향세무서 발급 소득 자료와 함께 근무 형태가 인력사무소 배정에 따른 일용 근로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준수확인서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위반을 전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유의사항출입국 심사는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중시합니다.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변경이 곧바로 거절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절차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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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이 중소기업의 대손상긱기간 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소기업의 대손상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판결이나 강제집행 같은 확정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세무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및 세무 기준대손상각은 채무자의 지급능력 상실, 장기간 연체, 연락 두절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회수가 지연되고 채권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면 판결 없이도 대손처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나, 이는 세무상 추인 가능성의 문제이지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실무 처리 방향내용증명 발송,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부 회수 기록, 거래 종료 경위, 장기간 연체 사실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우선 비용 처리한 뒤, 별도로 소액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무상 선택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유의사항대손상각 후 채권이 회수될 경우 익금으로 다시 반영해야 하며, 근거 없는 조기 상각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병행해 처리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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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 소유 토지에 시멘트를 포설해 통행로로 사용한 행위는 무단점유이자 토지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맹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한은 없으며, 사용료 지급 거부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원상회복과 통행금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력구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법리 검토맹지 소유자는 필요 시 주위 토지 통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협의에 의해 범위와 대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일방적 시멘트 포설과 차량 통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치한 말뚝을 상대방이 제거한다면 이는 재물손괴 또는 점유침탈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말뚝 설치는 차량 진입 차단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로 하되, 사전 고지와 사진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말뚝을 반복 제거하면 즉시 현장 사진·영상 확보 후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행하여 통행금지가처분,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내용증명 수령 회피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토지 경계, 훼손 상태, 통행 빈도를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충돌은 피하고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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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거래내역이 걸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거 사건 소명 과정에서 계좌 내역에 소액 도박성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본건 수사의 결론이 불리하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심은 고소된 사건과의 관련성에 있으며, 무관한 사적 소비나 일시적 오락 행위는 통상 부차적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핵심은 본건 범죄 성립 요건과의 직접적 연결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계좌 제출 요구는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한 일반적 절차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별도의 혐의 구성과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소액 입출금만으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을 추단하기는 곤란하며, 본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립 혐의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조사 대응 전략계좌 내역은 그대로 제출하되, 질문이 있을 경우 본건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였다는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자발적 진술이나 과장된 해명은 피하고, 고소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받지 않은 추가 자료 제출도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 범위를 벗어나는 확대 해석에는 즉시 선을 긋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기록 보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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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식중독이 의료기관 진단으로 확인되고 동일 음식 섭취 후 동반 발병했다면 가게의 과실이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배상 책임의 성립과 무관하며, 가게가 제시한 임의 보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음식 제공자는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약제비, 통원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책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우선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 영수증,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한 뒤 소액 민사로 정리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합의 전 현금 수령은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조건과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가게의 신고 유도 발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보존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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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문제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대신 녹화해 달라는 요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문제 소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설문 참여가 본인 확인이나 평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또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 관련 규정은 타인의 통신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설문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응답자 본인의 계정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부정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외에도 내부 규정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위험 요소학교 설문이 수업 참여, 연구 데이터, 출결 또는 평가와 연계된 경우라면 제삼자가 대신 응답하거나 이를 녹화해 전달하는 행위는 학사 부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에 개인 식별 정보가 노출된다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문이 누구를 전제로 한 것인지와 학교 내부 규정입니다. 단순 참고용 화면 공유와 실제 응답 대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면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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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병행설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을 동일한 인원으로 병행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호 배타적 제한은 없으며, 각각의 설립 목적과 운영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 동일성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운영에서 목적 혼동이나 수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비영리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전제로 하며, 잉여금의 분배가 제한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익 활동이 허용됩니다. 동일인이 발기인·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 법인의 자산이나 인력이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무상 또는 우회 제공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운영 구조 설계두 법인은 회계, 자산, 인사,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협동조합의 수익사업 간 거래가 있다면 계약 관계와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고, 상호 지원이 아닌 독립 운영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에도 역할 분담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감독청,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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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집의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집 운영자에게 술값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가 중심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는 이미 절도로 재물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물 확보나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준강도는 절도가 먼저 성립하고, 그 이후 재물의 점유를 유지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술을 제공받은 행위는 대금 채무 관계에 기초한 거래로 평가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사한 폭행은 절도 후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도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성립 가능한 범죄폭행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을 제공받았다면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면 업무방해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범죄 성립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사전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형사 책임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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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진행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자가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파산 진행 중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졌더라도, 잔존 가구·가전의 처리는 임의로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동산은 채무자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인도 시점 이전에 반출하거나 보관·처분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남겨두면 점유침탈·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낙찰은 토지·건물에 한정되며, 동산은 별개입니다. 명도 전까지 채무자는 동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인도 후 무단 잔존은 낙찰자의 보관의무·처분권 다툼을 야기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 지시가 우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낙찰자와 서면으로 반출 기한을 정하고, 불가 시 임시보관 장소·기간·비용 부담을 합의하십시오. 관재인에게 현황을 알리고 동산 포기 또는 처분 허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목록화로 분쟁을 예방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인도 전 잔존 동산에 대한 합의서 없이 이사하지 마시고, 관재인 승인 없는 처분은 피하십시오. 복지·지자체 긴급주거·이사 지원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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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빚 탕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보증금 손실과 잔존 전세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매입 전제 경매로 회수되는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남는 대출금은 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상환액이 소득과 재산 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와 불가항력성이 소명되면 인가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 후 남는 채무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전환됩니다. LH 매입으로 감정가 상당액이 회수되면 그 금액은 변제재원에 반영되고, 잔존 채무는 가용소득 기준으로 분할변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은 변제계획의 상당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가족차용금도 입증되면 채권으로 포함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매·LH 매입 진행 현황, 감정평가서, 배당예상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자료를 확보해 회생신청 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은행 대출의 담보 실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확정해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생 신청 전 추가 차입이나 임의 변제는 피하고, 소득·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절차 병행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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