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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중 상대방이 가족을 들먹이며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본인을 지목했고 팀 채팅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의 구체성, 경위,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관련 비하 발언은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피해자를 누구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며 질문을 통해 지목이 이루어진 점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팀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원이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 기록 전체, 상대방의 지목 내용,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맥락을 분리해 제시하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대화 흐름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욕설, 비하, 반복적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구성요건 충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피해감정 악화, 지속적 비난 등이 있다면 협박 또는 사이버스토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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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힘의 행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형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행동이면 폭행이 성립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를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작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바닥에 강하게 던져 파편이나 충격이 신체에 미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에 포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 성립 여부는 당시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 대응 시에는 물건의 크기, 거리,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 반응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협박 또는 모욕 등 다른 범죄와의 구별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상, 녹음, 현장 사진 등이 있다면 폭행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다면 접근금지 요청이나 별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초기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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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반복된 불응은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원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잠적만으로 수사중지가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이상 수사와 기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재수사, 영장에 의한 강제절차가 가능하며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법적 권한입니다. 반복적 불응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석 불응 경위, 연락 회피, 욕설 등의 태도를 보완자료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비협조적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신병 확보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향후 접근금지조치나 긴급구조 요청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정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단일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의 인적사항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므로, 신원과 전화번호, 주소가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 단순 잠적만으로 수사중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피할수록 불리한 사정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면 스토킹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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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을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는건 어떱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성과 본 변경 허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원칙이나, 양육·면접 상황 등으로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독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아빠 성 사용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많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법원은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 현재 생활관계, 친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정도, 재혼 배우자와의 가족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변경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친부가 장기간 양육·교류를 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의 긍정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 동의 여부보다 자녀의 장기적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청구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양육 환경 자료, 친부와의 관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의사 확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학교 생활과 심리적 안정 자료가 허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충분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필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일체, 재혼 배우자의 기본증명, 양육·생활환경 자료, 친부와의 교류 기록,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이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후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므로 준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논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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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하려는자를 어떻게 고발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회생법원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허위 재산·소득 누락, 채무 조작, 은닉 등이 의심된다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법원이 불명확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법상 사기 또는 문서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회생법원에서는 절차 기각이나 인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성실성·공정성 원칙이 핵심이므로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제재는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추정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할 법원을 모른다면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발장에는 허위 신고 정황, 제출된 서류와 실제 재산의 차이, 채권자 회피 정황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사실조회 형식으로 확인하여 회생법원에 별도로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확한 증빙 없이 고발할 경우 무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금융자료·거래내역·증언 등을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실제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 확인 후 해당 법원에 사실 제출서를 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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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하자가 거래 전 고지되지 않았고 통상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계약취소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환거래에서도 상대방의 고의 은폐가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기재된 클러치·엔진·서스펜션·ABS 등 주요 부품의 중대한 하자는 통상의 점검으로 알 수 있으며,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은폐 의도 판단에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하자 담보책임, 착오취소, 불완전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비소 점검기록, 진단서, 이전 직후 운행 불가 사진·영상, 상대방과의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전 제공된 정보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명확히 대비해 기망 의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교환 형태라 하더라도 양측 모두 매매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의 미고지·축소 설명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수리를 이유로 협상을 제안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통신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정비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되 금액 자체는 수사·재판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이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협상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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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에서는 물건을 즉시 회수할 필요는 없으며, 회수 여부가 민사·형사 절차의 본안 판단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회수 과정에서 구매자의 일방적 거래 파기 주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우선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하자를 주장해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임의 장소에 방치된 상황 역시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으나, 구매자가 점유·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회수 자체가 계약상 쟁점을 해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에서는 최초 대금 미지급, 반복된 약속 불이행, 하자 주장 번복, 수취거절 등이 기망 의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청구가 중심이므로, 물건 방치 사실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태도를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 요구에 대해서는 문자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물건이 방치된 장소가 제3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를 회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해두고, 향후 손해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조정 절차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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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습성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동일한 범행 경향과 습벽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각적 충동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범죄가 생활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상습은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범행의 경향성·고착화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는 범행 횟수, 기간, 범행 간격, 범행 동기와 방식의 유사성, 제지 후 재범 여부, 생활 형태에서 나타나는 습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로 인한 단기적 반복은 상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 폭력행사 경향이 인정될 때만 상습성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습 인정이 쟁점이 될 경우, 상대방은 반복 행위의 규칙성, 피해자 대상의 고정성, 범행 방식의 유사성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 행위가 우발적 상황에서 분리된 사건임을 설명하고, 행위 간 인과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력, 환경 변화 등 재범 경향이 없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습 적용은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법리적 반박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위 간격과 동기 차이를 기록해두고, 필요 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복의 맥락을 객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 부족 상태에서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방어 전략 수립에 무리가 느껴지면 전문가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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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대금 미지급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금을 지급받으면 형사 절차는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고 실무상 더 진행해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고의적 편취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 변제받는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대금 미지급이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관계에서 단순 연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이후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사기 고의를 약화시키는 사정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변제를 받으면 분쟁의 대상이 소멸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진행을 원하더라도 추가 진술이나 자료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 지급일자, 금액, 계좌를 명확히 남기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괘씸함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신속히 회수하고 향후 거래 중단 등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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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폰으로 소액결제 후 잠수탄 사람 고소하면 미납요금 해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통신사에 대한 납부 의무는 명의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생하므로 미납요금은 일단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구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통신요금 납부 의무는 별개로 처리됩니다.법리 검토통신사와의 계약 주체는 명의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사용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통신사는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결제한 경우 이는 편취 또는 무단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만 요금 청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지인의 결제 경위, 잠수 상황, 본인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사에는 명의도용 신고나 피해 사실을 미리 알리고 분할 납부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 후 구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명의 사용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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