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전거 도보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발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전동킥보드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형사상 별도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킥보드는 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보험은 대인 치료비와 일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가 많으며, 진단과 치료 경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성치료비, 통원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은 보험사와 개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부상 정도, 통원 기간, 직업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가 체결되면 민사상 분쟁은 종결되며,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진단서, 통원 기록, 통증 경과를 모두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 회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410
- 마음에 쏙!100
- 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연히 공개된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경우 위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내용에 왜곡이 없다면 혐의가 완화되거나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사자 특정 및 책임 범위영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새롭게 훼손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캡처 공유만으로는 추가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가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목을 변경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 역시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구성요건상 기본적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어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출연자가 이미 영상 삭제 불가를 전제로 출연했다면 공개성 정도가 높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게시 경위와 목적, 표현 방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출석 시 게시 의도, 왜곡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기존 영상의 공개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당사자 대상의 사과 의사 표명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링크, 게시 경위, 제목 동일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모욕죄 구성요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명확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면 성립하며, 욕설이나 비하적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 흐름상 바로 인식 가능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 경위, 상호 비방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먼저 반복적으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심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는 사정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당일 채팅 기록 전체를 확보해 선행 모욕 여부와 대화 맥락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의가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 대응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상대방과 추가 충돌을 피하고 추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로그와 당시 화면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하며, 사과 의사가 있다면 초기에 전달해 분쟁을 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경력산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무응답·무대응한 사실은 판결의 직접 요건은 아니지만, 회사의 불성실성과 고의성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간접적 영향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체불 책임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단의 중심은 임금채권의 존재, 경력산입 약정 여부, 체불 사실이며 사전 협의 노력은 법률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체불의 고의나 악의 입증을 보조하는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전 협의 이메일,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회사가 회피한 기록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알고도 태만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주어 체불의 고의성을 강화합니다. 경력산입 관련 요구를 무시한 정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금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협의 경과 자료를 일괄 제시하면 전체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조정기일이 열릴 경우 회사의 태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님께 언성을 높이고 몸을 막으며 팔목을 강하게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타격이 없어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폭행은 성립하므로 재발 시 신고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 대면 충돌을 만드는 방식은 불필요한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손목 잡기 등 위력 행사 전체가 포함됩니다. 만취 여부는 책임 감경 사유가 아니므로 폭행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차 갈등 자체는 민형사 책임과 무관하며, 상대가 과거 이중주차 사건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모님 진술, 당시 시간대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관 앞 공용 CCTV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경고는 문자나 녹취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해 향후 재발 시 의도적 위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방문해 대면 경고하는 것은 추가 분쟁이나 맞대응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관리실을 통한 공용 공간 분쟁 조정 또는 경찰 생활안전협력 단순 상담 요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차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400
- 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명백한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신고, 상해진단서, 사진·카톡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남편의 유책성이 명확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위자료는 폭력 및 비하발언의 정도에 따라 통상 1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강제퇴거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출산 후 확정되지만, 출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친권자 선임을 위한 심판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산 후 곧바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물은 폭력의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자료이므로, 진단서·사진·카톡·통화녹음 등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의사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자 선임을 통해 제3자(국가·시설)에 임시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산 전후로는 신체적 안정이 우선이므로, 여성긴급전화 또는 쉼터와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유지하세요. 출산비용과 의료비는 남편이 법정상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 하며,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친권포기 의사가 있다면, 법원 심문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폭력증거가 충분하므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유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400
- 층간소음 소송 스토킹 처벌 한번 봐주세요 글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례는 단순한 층간소음 민원 수준을 넘어 반복적·의도적 소음, 야간 방문, 위협적 언행 등이 결합된 것으로 보복성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주거침입미수, 협박죄가 병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 자체에 대한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스토킹 및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진로를 막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층 남성이 야간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앞에서 대기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소음을 냈다”는 자백은 고의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상태라도 심신상실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속적 소음, 폭언, 신체접촉 등은 모두 녹음·영상으로 확보된 이상, 경찰에 스토킹 및 폭행죄 병합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내역은 상대의 회피 태도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 유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 및 수면방해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본가라 하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 적격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후에는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신청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막으셔야합니다. 민사에서는 녹화·녹음 파일, 경찰 신고기록, 진단서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 쌍방 논리는 방어 측의 전형적 주장이나, 영상기록이 명확하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형량감경은 제한적이므로 지속적 증거제출이 핵심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이 본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상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본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위변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먼저 상환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대출금 상환 후에도 해당 지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대출을 모두 갚지 않아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더라도 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사기 및 명의도용)를 병행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대출계약 체결 과정의 통화내역·휴대폰 로그기록·IP접속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피해자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연체상태가 지속되면 신용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금융기관에는 수사 및 소송 진행 사실을 통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지인이 배상능력이 없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는 피해 복구의 수단으로만 하되, 반드시 영수증과 송금내역을 남겨 추후 구상권 행사 근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400
- 125cc미만 오토바이음주운전과 125cc미만 무면허운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면허운전(동법 위반)이 모두 구공판 단계에 있으며, 동일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위반했으므로 병합심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검찰은 사건 간 시간적·행위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 병합기소를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두 건 모두 병합될 확률이 높으며, 별도의 의견서가 추가로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1.65는 중한 수준으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점에서 재범으로 평가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지만, 음주운전과 경합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지속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병합심리 시 의견서는 각 사건별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2차 무면허 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병합기소 후에는 하나의 재판번호로 통합되어 진행되며, 의견서 제출은 병합사건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실형 선고 위험이 높으므로, 치료기록, 반성문, 탄원서, 직장 및 가족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무면허는 형량보다는 재범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치료 및 재활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1400
- 앞차를 추돌했는데요, 뒷범퍼를 비스듬하게 추돌했으면 측면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마디모는 후방추돌 중심으로 개발된 분석 방식으로, 사선 또는 측면 충돌은 2024년 이후 접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조수석 뒤범퍼를 비스듬히 접촉한 사고는 후방 직선 충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수 거부가 통상적이며, 현행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판단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마디모의 목적은 충격량과 신체 충격 전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으며, 직선형 후방충돌 사고에서만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반면 측면이나 비정형 각도 충돌은 충격 전달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 분석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 내부 운영지침이 개정되며 접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마디모가 불가하더라도 진단서, 치료기록, 사고 직후 영상, 도로 상태,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거로 충격 정도와 상해의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한 구조라면 진술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교통사고조사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인 여부는 마디모 접수 가능성과 무관하므로 몸이 불편하시다면 즉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재요청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경미사고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차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실비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사고 초기부터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