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거나 선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예정된 사건에서 사회봉사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은 사안에서는 사회봉사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사회봉사는 주로 집행유예의 조건이나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사회봉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하거나,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봉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재판 대응 전략재판 과정에서는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납부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기존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봉사는 보조적 주장으로 검토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벌금이 선고된 이후에도 납부가 곤란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최후적 수단에 가까우므로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 중개인이 입주권 매수를 권유하며 향후 시세 상승과 수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더라도, 실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입주권 자체에 하자나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그 근거가 전혀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제한적으로 형사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거래에서 시세 전망이나 수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통상적인 의견 표명 또는 거래 유인의 범주로 평가됩니다. 가격 상승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문제로 보려면 중개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확정 수익처럼 고지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응 전략고소 가능성보다는 당시 상담 과정에서 녹취, 문자, 광고물 등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설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공제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시세 전망이나 수익 보장 표현은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어머니께 설명드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조건부 인가 후 이직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건부 인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급여가 감소한 사정은 변제계획 조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불리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후에도 소득·직장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특히 소득 유지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직 사실과 급여 변동은 법원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유예할 근거는 없습니다.절차 대응 전략전자소송을 통해 근무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일자, 회사명, 직무, 수습기간 여부, 예상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 감소가 확정적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종료 후 급여가 확정되면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급여 감소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하면 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는 종전 계획대로 유지하되, 부담이 과중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900
- 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유보해 두는 관리금 성격입니다. 초기에는 미확정 채권이나 미신고 채권에 대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 채권 확정·정리 절차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줄어든 것은 변제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출금대상잔액에는 미신고 채권 공탁금, 미확정 채권 유보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이의 기간 경과, 계좌 신고 정리 등이 이루어지면 법원 시스템상 해당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전환되거나 소멸 처리됩니다. 변제금 입금 요청이나 계좌 신고 제출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자동 정산되는 구조입니다.절차 대응 전략출금대상잔액이 초기 기준보다 줄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액 부족을 이유로 별도로 추가 납입을 요구받는 구조는 아니며, 변제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법원 관리계좌 내 정산에 따른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금대상잔액은 신청인이 보충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임의 입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계좌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법원 회생계 담당부서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현재 관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미납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항목별로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만 부담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만 정산하고 퇴거하는 선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관리사무소의 정산 방식과 증빙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2. 법리 검토관리비는 사용 대가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실제 점유·사용한 자의 부담으로 보지만, 공용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공용관리비 채무는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관리사무소는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전유·공용 관리비를 구분한 명세서 제출을 공식 요청하고, 전유부분만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가 공용부분을 대신 납부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책임 범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성급한 일괄 납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납부는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사항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줄이려면 지급 범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900
- 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전 고지 없이 상담비와 공제 조건을 부과한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담 이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사후 서명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권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의료기관 상담은 진료계약 또는 그 전 단계로 평가되며, 비용 발생은 사전 고지가 원칙입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공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고지가 없었다면 약관규제 원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병원에 사전 고지 부재와 설명 미흡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거절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환불 요구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적 반환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900
-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C차량의 교차로 내 우측 앞지르기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B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 사고가 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지르기 행위로 인해 A차와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중과실 인정과 보험 과실 평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우측 앞지르기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중과실 성립을 위해서는 금지행위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앞지른 상대 차량이 충돌 상대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중과실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반드시 동일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보험 대응 전략형사 부분에서는 블랙박스로 앞지르기 과정과 충돌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과실에서는 직진 대 좌회전 기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교차로 우측 앞지르기라는 중대한 위반으로 C차 과실이 크게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과실 주장은 쉽지 않으나 상당한 과실 조정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오르막 구조, 황색점멸 신호, A차의 정지 후 서행 진입 사정은 모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제보는 여론 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을 바꾸는 수단은 아닙니다. 끝까지 다투려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900
- 아동학대도 수사심의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동학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심의신청 자체는 제도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송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각하 또는 반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법리 검토경찰 수사심의는 형사소송법상 송치 전 사건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의무송치 구조를 가지지만, 이 역시 송치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형식상 형사소송법 체계로 넘어간 상태로 보게 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송치라는 절차적 단계가 완료되면 경찰 내부 심의 권한은 소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송치된 경우라면 수사심의신청보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요구,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검찰 중심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불기소 의견 송치라면 검사 판단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심의와 이의신청은 병존할 수 있으나,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향후 절차 진행 전에 사건 단계와 기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형사26.01.0900
- 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가압류로 해방공탁된 금액과 이후 본안 판결을 통해 집행되는 2차 가압류 금액은 각각 별도의 담보·집행 수단이므로, 동일 채권 범위 내에서라면 합산하여 회수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회수 가능 금액은 최종 확정된 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복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처분으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목적물 대신 공탁금에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후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추가 가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 가압류 공탁금은 최종 채권액의 일부 충당 수단으로 기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가압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해 과도하게 반복 신청할 경우 법원이 권리남용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실무상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가압류를 설계하고, 본안 판결 후에는 가압류를 집행권원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요한 점은 1차 가압류 공탁금과 2차 집행금액을 단순히 합산해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확정 채권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 집행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가압류 금액 설정과 시점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0900
- 법인 거래처의 반복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률 상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한 공사대금 지연을 넘어, 법인 거래처가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며 추가 공사를 유도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어 있고 공사 완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구두 약속이나 기다림으로 해결될 단계는 아니며,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사 완료 후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존 미지급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하면 함께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 내역서, 견적서, 문자·카톡 등 지급 약속 관련 자료는 모두 유효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인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대표자 책임이나 사기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금액과 반복성, 인건비 부담 상황을 고려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을 선제적으로 묶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추가 공사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선입금이나 분할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추가 작업은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초동 대응 시점이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 정리와 절차 선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