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상적인 수사 실무 기준에서 보았을 때, 통매음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상당히 이른 시점에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십오 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은,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수 단계에서 각하·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접수되면 비교적 신속히 피의자 특정, 소환 여부가 검토됩니다. 헌터 계정의 상당수는 실제 고소 없이 합의 유도나 심리적 압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역시 증거·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연락은 수사 개시 자체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현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경찰에 문의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다만 향후를 대비해 당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황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제한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무소식 상태에서 뒤늦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불안이 크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6.01.0800
-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이후의 불송치라 하더라도 법리 오해나 증거 평가의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면 재수사 또는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구체적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나 법리 오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를 유지합니다. 허위사실 인식, 전파성, 특정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의견서에는 제삼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인용 경위,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주장이나 사실 반복은 효과가 낮습니다. 기존 의견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즉시 통지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필요 시 인지하게 됩니다. 통상 수주 내 기록 검토가 이루어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
- 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옹벽 인접 토지를 임의로 굴착·경작하여 토사 유실과 구조물 침하가 발생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와 측량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비용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전제로 한 민사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 수단입니다.법리 검토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토지 이용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사를 파헤쳐 옹벽 지지력을 약화시킨 경우, 이는 토지사용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건축 상태로 사용 중이라면 건축관계법령 위반 소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토사 유실 전후 상태, 옹벽 침하 상황, 경작 행위 사진과 영상, 공사 견적서·측량 결과를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했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미존재 및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와 민사책임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형사 불송치·불기소가 된 경우라도, 이는 형사책임만 배제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음주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 정도가 인정된다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사법상 명확한 수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기준 미달 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수치 기준이 아닌 과실 유무와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록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주의의무 위반, 사고 발생 경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을 대비해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기록, 경찰 조사 자료, 사고 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와 사고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운전 태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되, 보험으로 부족한 손해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문도 민사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00
- 차상위계층 지원금 적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가구의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재산정되며,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없더라도 가구 구성 변화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제도 구조상 예정된 결과로 봅니다.법리 검토차상위계층 판단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줄어들면 상대적 소득 비율이 상승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의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배분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 사안은 형사나 민사 분쟁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나 재판 대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중단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구원 변동 시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각 지원 제도별로 적용 기준과 유예 여부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라면 아직 확정 전이라도 자발적 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직접 지급보다는 법원을 통한 간접적 변제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 접근 문제로 분쟁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 송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 전에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법적 변제 수단입니다.변제 방법 및 절차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자공탁도 선택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은 이행권고를 발한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유의사항공탁 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실제 가입되지 않은 보증보험을 가입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건축과가 아니라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에 신고와 증거 제출을 하셔야 행정절차가 개시됩니다.신고 및 과태료 부과 관할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고, 실무는 보통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민원여권과 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이 처리합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리·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창구입니다.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부동산중개업 담당팀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출 자료와 절차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 중개사의 설명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사실관계 정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구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추가 유의사항허위 기재와 설명 누락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의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 소송비용 부담 청구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금전청구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금전청구가 병합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의 본액으로 정해지고, 연대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액만 소가로 삼고,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개의 소가로 보아 합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인지대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도 각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검토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사건은 단독 청구와 공동책임 청구가 병존하므로 각 청구의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이후 청구 확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00
- 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 계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우선 동일인이 소유한 부동산 사업장과 개인사업장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간이 분리되어 사용되고, 임대 목적·면적·사용 형태가 명확하며,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한다면 임대사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다음 부분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첫째,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사용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임대료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가성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용 사용 문제입니다. 동일 공간을 두 사업장이 혼용 사용한다면 임대차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매달 계좌이체를 하고 부동산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더라도, 위 실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 불인정, 가산세 부과, 부가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임대사업자 구조, 명확한 면적 구분, 감정 또는 시세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택배기사 개인의 고의·과실로 분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CCTV상 정상적으로 문앞 배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삼자의 도난 가능성이 상당하며 동일 동에서 반복적인 도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기사 개인에게 전액 변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진 미전송 및 수령 확인 부재는 회사 내부 기준상 문제 삼아질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택배 분실 책임은 통상 운송계약 관계에서 회사가 부담하고, 기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상 대상이 됩니다. 비대면 문앞 배송은 회사의 업무 관행에 해당하고, 고객 부재 상태에서 배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사진 촬영이 필수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사에게 내부 징계나 구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고발 및 수사 관련소비자 고발은 회사가 상대방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미 도난 사건으로 처리된 이상, 기사에게 추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재신고를 거부한 점도 기사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정입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회사가 일방적으로 변상을 강제한다면, 근거 규정과 과실 입증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 공제 시 회사 상대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