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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의 계속 점유는 단일 범죄의 계속인지, 새로운 침입의 반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 역시 점유 유지 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주거침입은 적법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침입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 초기 침입 행위의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침입 행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부작위 평가와 계속범퇴거 요구 이후 나가지 않는 부작위는 초기 침입으로 형성된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독립한 새로운 범죄라기보다 침입 상태의 계속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들어간 경우에는 별개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건 잔존과 실무상 판단가재도구를 두고 퇴거한 경우라도 실제 거주 지배가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근거로 점유 의사가 인정되면 침입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가 결정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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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은 상처의 유무로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기준은 단순히 상처의 유무가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신체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처가 있어도 기능 장애가 없다면 폭행죄에 그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상해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로, 여기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골절, 타박, 염좌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통증, 장기 기능 저하,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기 사용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진단서 유무, 치료 기간, 통증 지속성, 일상생활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폭행인지 상해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몸싸움이라도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기재되면 상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여부는 폭행죄에서는 중요하지만, 상해죄에서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상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의료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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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자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자 지정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당사자 의사 확인에 그치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메모 수준으로는 분쟁 발생 시 효력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 이전 문제는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합의 형태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식협의 내용은 이혼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약정 불이행 시 바로 집행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나, 분쟁 대응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은 특히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금전 지급 약정도 문서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준비 단계에서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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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의사확인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문의하신 단계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확인 절차와 신고 절차는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 구조에 대한 설명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를 먼저 확인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며, 법원이 이를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의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최종 신고 서류에 해당합니다.수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점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출석 방식이 제한되므로 서면 확인, 교도소 접견 확인, 위임 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대응 조언현재로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기본 신분 서류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후 의사확인서가 교부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단계별로 서류를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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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다만 확정과 동시에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징금 전액 납부 또는 집행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해지 또는 집행으로 전환됩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 직접 연동되며, 무죄나 추징 미선고로 확정되면 당연히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단일 뿐, 추징금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추징이 유지되면 보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항소심 방어와 병행하여 추징금 납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면,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종결 직후 곧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징보전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세입자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등기부 열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차의 존속이나 단순 재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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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방적 통보에 의한 면접교섭 불이행과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은 중장거리 이사 언급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즉각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면접교섭 이행 확보와 이사 제한을 동시에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면접교섭은 양육자의 재량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의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이사 계획이나 협박성 통보는 고의적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이 면접교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제한 또는 조건부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신청과 함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교섭 침해 우려를 소명해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 문자, 과거 이행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일정 불이행이 반복됨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 방문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사유를 요구하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욕설과 비하 발언은 기록으로 남겨 분쟁의 맥락을 정리하시고, 모든 소통은 문서로 제한하십시오. 아이와의 기존 교섭 패턴, 숙박 적응도, 학교 일정과의 조화 등 긍정 자료를 축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면접교섭 집행과 이사 제한을 함께 다뤄본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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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기 혐의의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담보의 실체가 허위였으며, 담보물 회수까지 겹쳤다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이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변제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소유·처분 권한을 가장한 점, 원차주의 회수로 담보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기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일 뿐, 불기소나 무죄의 요건은 아닙니다.수사 및 재판 흐름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을 판단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보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전과·범행 경위·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십시오. 담보 관련 허위 설명, 차량 회수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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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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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임대료 미납과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무단 이사, 다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미납 차임이 복합된 사안으로 단순 차임 청구를 넘어 원상회복 비용 및 추가 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선을 완료하고 재임대를 하셨더라도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통상적 사용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오염·훼손은 통상 손모를 넘어서는 손해로 평가됩니다. 임대료 미납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만료 전 이사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선한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비용과 필요성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소송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미납 임대료 내역, 계약서, 퇴거 당시 사진·영상, 반려동물 사육 정황, 수선 전후 비교 자료, 수선 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손해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공실 손해가 없더라도 원상회복 비용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정리된 청구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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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감 고지 이후에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반복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면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장시간 욕설을 지속했다면 위법성이 약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향한 반복적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종료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주류 추가 주문을 강요하고 퇴점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입증 및 대응 전략영상에서 얼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음성, 발언 내용, 촬영 시각, 장소가 특정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CCTV, 휴대전화 영상, 알바생 진술, 계산 내역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욕설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지속 시간, 마감 고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동행자들이 말리지 않고 상황을 방조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감 시간과 주류 주문 제한을 명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필요 시 출입 제한 조치도 고려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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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고소가 실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 형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방송 채팅은 시청자가 소수이더라도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방송 태도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으로 모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 및 경찰서 연행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구체적 범죄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 즉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처 등 증거가 이미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후 사과나 해명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맥락, 과장·풍자 여부, 특정성 및 공연성 다툼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방송이나 채팅에서는 범죄 이력이나 범법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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